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감경비 실태조사 국회, 해마다 국감에 하루 1억씩 쓰면서 ‘부실’비난받아 피감기관들 준비비용, 증인-참고인 인건비 포함 땐 몇 갑절 될 것 상시국감 도입, 내역공개... 저비용-고효율 국감 정착을
○ 해마다 지적되는 부실국감 논란 속에서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첫해인 2012년에는 10월5일(금)~24일(목)까지 16일간, 작년에는 10월14일(월)~11월1일(금)까지 18일간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는 최초로 분리국감을 시도했지만 무산돼 10월7일(화)~27일(월)까지 18일간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주말과 자료 정리하는 날 등을 제외하면 2012년은 13일, 작년-올해는 14일씩으로 2주 남짓한 기간이다.
○ 이 짧은 기간에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해 평균 13억여 원이다. 2012년에는 15억, 2013년 12억5000만, 2014년 11억5000여만 원을 집행했다. 제18대 국회 때인 2009년 14억5000, 2010년 15억9000, 2011년 15억2000여만 원을 각각 국정감사 경비로 지출한 것에 비하면 19대 국회에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하루 국감에 평균 1억 원 안팎의 고비용이 지출된다.
○ 위원회별로는 2012년의 경우,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4억5000여만 원으로 제일 많은 경비를 집행했고, 국토해양위원회 1억1000여만 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100여만 원, 행정안전위원회 9000여만 원, 지식경제위원회 8800여만 원 순이다. 2013년은 외통위 5억1000여만 원, 국토위 9900여만 원, 기재위 6500여만 원, 농축위 6200여만 원, 정무위 6000여만 원 순이다. 올해는 외교위 4억2000여만 원, 국토위 1억여만원, 농축위 6600여만 원, 법사위 5800여만 원, 기재위 5600여만 원 순이다. 3년 연속 외교위가 가장 많은 경비를 집행했고, 국토위, 농축위, 기재위, 행안위 등도 경비를 많이 집행하는 위원회에 속한다.
○ 각 위원회별 국감경비 상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내역을 알 수 없다. 국회는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혈세를 국정감사 경비로 펑펑 쓰면서도 ‘부실국감’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 국회는 국감 경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국감 등 대안을 마련해 고비용 저효율 국감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앞에서 언급한 국정감사 비용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극히 일부분이다. 통상 연 500~600곳에 달하는 피감기관(정부 및 공기업, 공공기관 등)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인건비 등)과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비용, 국민이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비용,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등의 인건비 등은 엄청나다. 의원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 인력의 국정감사와 관련한 비용도 적지 않다. 또한 국정감사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투명하면 개선방안이 나오기 마련인데, ‘바른사회’가 여러 차례 국회에 국감경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개 여부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감경비 실태조사
국회, 해마다 국감에 하루 1억씩 쓰면서 ‘부실’비난받아
피감기관들 준비비용, 증인-참고인 인건비 포함 땐 몇 갑절 될 것
상시국감 도입, 내역공개... 저비용-고효율 국감 정착을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