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제19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
	2014-11-27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제19대 전반기 국회 입법활동 조사 법안 9351건 발의해 겨우 560건 가결시켜 폐기율 94%... 보여주기식 입법낭비 심하다 선수 높을수록 법안 처리 비율도 높아 본회의 시작 때 평균 200명, 산회 때 130명 출석 상임위 출석률, 외통위 으뜸 미방위가 가장 낮아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제19대 국회 전반기(2012.5.30.-2014.6.23.) 입법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310명(비례대표승계-재보선당선자 포함 누계)이 발의한 법안은 총 9351건(2014.6.23. 기준)이며, 이 중 대표발의는 9283건, 1인발의가 68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0.2건이다. 발의된 법안 중 2282건이 처리됐으며, 평균 처리율은 24.4%다. 전체 발의 건수 대비 가결율은 6%로 발의법안 중 560건만 가결됐다. 처리된 법안 2282건의 유형을 보면, 가결이 560건(원안 가결 191건, 수정가결 369건), 철회 114건, 폐기 73건, 부결 1건, 대안반영폐기가 1534건이다. 처리유형 중 대안반영 폐기가 67.2%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결율은 24.6%이다(【표 1】참조). 【표 1】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처리별 유형(2014.6.23. 기준) 당선 회수별로 분류하면, 초선의원 155명이 4549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29.3건, 재선 의원 72명은 2266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31.4건, 3선 의원 50명은 1895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37.9건, 4선 이상 의원 33명은 641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19.4건을 발의하였다. 처리율로 보면, 초선의원 발의 처리비율은 23%, 재선의원은 25.7%, 3선 의원은 24.4%. 4선 이상 의원은 29.8%의 비율을 차지하여 4선 이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리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는 2012년 7월 2일 제308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20일 제326차 3차 회의까지 총 93회 개최되었다. 국회 본회의 회의록 및 국회공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개의 시 평균 재석인원은 202.6명으로 재적인원의 67.9%이며, 산회 시 평균 재석인원은 129.5명으로 출석인원의 48.2%이다. 평균 출석율은 268.5명으로 재적인원의 90%이며, 평균 청가인원은 11.2명으로 재적의원의 3.8%, 평균 (무단)결석인원은 17.6명으로 재적의원의 5.9%, 평균 출장자는 0.6명으로 재적의원의 0.2%를 차지하였다(보고서【표 10】참조).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평균 개최회수는 40.2회이며 평균출석율은 83.3%이다. 평균 출석율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89.4%를 보였고, 평균 출석율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71.3%의 출석율을 보였다(보고서【표 11】참조). 19대 국회 국회 전반기 법안발의 9351건은 18대 국회 전체 발의건수 1만3913건의 67.2%에 육박한다. 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여 의원들의 ‘낭비성 발의’는 줄이고, 입법의 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제19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

2014-11-27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제19대 전반기 국회 입법활동 조사

법안 9351건 발의해 겨우 560건 가결시켜
폐기율 94%... 보여주기식 입법낭비 심하다

선수 높을수록 법안 처리 비율도 높아
본회의 시작 때 평균 200명, 산회 때 130명 출석
상임위 출석률, 외통위 으뜸 미방위가 가장 낮아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제19대 국회 전반기(2012.5.30.-2014.6.23.) 입법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310명(비례대표승계-재보선당선자 포함 누계)이 발의한 법안은 총 9351건(2014.6.23. 기준)이며, 이 중 대표발의는 9283건, 1인발의가 68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0.2건이다. 발의된 법안 중 2282건이 처리됐으며, 평균 처리율은 24.4%다. 전체 발의 건수 대비 가결율은 6%로 발의법안 중 560건만 가결됐다.

처리된 법안 2282건의 유형을 보면, 가결이 560건(원안 가결 191건, 수정가결 369건), 철회 114건, 폐기 73건, 부결 1건, 대안반영폐기가 1534건이다. 처리유형 중 대안반영 폐기가 67.2%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결율은 24.6%이다(【표 1】참조).

【표 1】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처리별 유형(2014.6.23. 기준)

당선 회수별로 분류하면, 초선의원 155명이 4549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29.3건, 재선 의원 72명은 2266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31.4건, 3선 의원 50명은 1895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37.9건, 4선 이상 의원 33명은 641건을 발의하여 1인당 평균 19.4건을 발의하였다. 처리율로 보면, 초선의원 발의 처리비율은 23%, 재선의원은 25.7%, 3선 의원은 24.4%. 4선 이상 의원은 29.8%의 비율을 차지하여 4선 이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리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19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는 2012년 7월 2일 제308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20일 제326차 3차 회의까지 총 93회 개최되었다. 국회 본회의 회의록 및 국회공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개의 시 평균 재석인원은 202.6명으로 재적인원의 67.9%이며, 산회 시 평균 재석인원은 129.5명으로 출석인원의 48.2%이다. 평균 출석율은 268.5명으로 재적인원의 90%이며, 평균 청가인원은 11.2명으로 재적의원의 3.8%, 평균 (무단)결석인원은 17.6명으로 재적의원의 5.9%, 평균 출장자는 0.6명으로 재적의원의 0.2%를 차지하였다(보고서【표 10】참조).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평균 개최회수는 40.2회이며 평균출석율은 83.3%이다. 평균 출석율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89.4%를 보였고, 평균 출석율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71.3%의 출석율을 보였다(보고서【표 11】참조).

19대 국회 국회 전반기 법안발의 9351건은 18대 국회 전체 발의건수 1만3913건의 67.2%에 육박한다.

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여 의원들의 ‘낭비성 발의’는 줄이고, 입법의 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