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2014년 국정감사의 특징
2014-10-29


2014년 국정감사의 특징
- 민간인 증인채택을 중심으로 -





1. 기업인 등 일반증인, 얼마나 불려갔나


■ 금년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의 증인(기관증인)을 제외한 일반증인은 315명으로 작년에 비해 3명이 줄었음(【표 1】 참조).
- 일반증인 수는 줄어들었으나, 국정감사 기간을 감안한 일평균 일반증인은 오히려 증가함.



【표 1】 2013년도-2014년도 일반증인 수



■ 위원회별로 보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작년에 비해 33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함.
-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작년에 증인채택 건에 의한 파행으로 일반증인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47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남(【표 2】 및 <첨부 1> 참조).



【표 2】 위원회별 2013년도 대비 일반증인 증감



■ 금년도 일반증인 중에는 기업인과 경제단체 등의 임원이 176명으로 대다수(55.9%)를 차지(【그림 1】 참조).
- 그 다음이 공직자(108명, 34.3%), 전문가(22명, 7%), 기타(18명, 5.7%)순임.



【그림 1】 일반증인 소속 분포



2. 기업인, 증인은 줄었지만 참고인은 대폭 늘어

■ 2013년도까지 일반증인 중에 기업인 비중이 점점 커졌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됨(【그림 2】 참조).
- 2011년도의 기업인 비중은 36.8%에서 2014년도에는 41.6%를 차지.



【그림 2】 국정감사 일반증인 증가 현황



- 2011년-2014년 4년간 일반증인은 212명에서 315명으로 48.6% 증가했으나 기업인 증인은 78명에서 131명으로 67.9% 증가(【표 3】 참조).



【표 3】 2011년~2014년 중 일반증인 및 기업인의 변화 추이



■ 기업인 증인이 감소한 배경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여 국회가 기업인을 자진출석 형태로 출두시키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키는 등의 ‘꼼수’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참고인도 출석의무가 있어, 기업인으로서는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되어도 출석을 거부하기 어려움.



【표 4】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의 의무 등 비교



■ 이런 사정으로 참고인은 금년에 37명에 이르며(<첨부 2> 참조), 참고인중에 기업인의 비중은 작년에 11.1%에서 금년에는 22.6%로 급증함 (【그림 3】 참조).



【그림 3】 2013년도-2014년도 참고인 내 기업인 비중 (단위: 명, %)



■ 일반증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사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작년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던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금년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시킴(【표 5】 참조).



【표 5】 미래위의 일반증인 채택 꼼수



3. 증인 출석 중에 국정감사 파행은 여전

■ 기업인 등 민간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의 정쟁으로 증인·참고인 심문을 하지 못하거나 지체된 사례는 금년에도 지속됨(【표 6】 참조).
- 금년의 국감 중에 감사의 지연 및 파행시간은 총 21시간33분에 달함.



【표 6】 감사지연 및 파행시간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공휴일 및 주말 제외. 단 주말에도 감사일정이 있었던 경우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