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벽보수 예산 지난해의 28.5%로 급감 파손된 유리창-창문틀 교체 예산도 줄어 냉난방시설-화장실 개선 공사도 감소 ‘무상복지’냐 ‘학생 안전’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1년~2014.10.10까지 서울시 학교시설이력관리 통합시스템1)의 개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특히, 외벽 보수나 바닥 보수,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등의 공사가 급격히 감소했음이 드러났다.
- 외벽보수 또는 외부환경개선 사업비는 지난해 예산의 28.5%로 매우 급감했다. 주로 담장개선 공사, 외벽보수, 배수로 정비, 교문교체 등의 사업으로서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 창호 교체는 파손된 유리창-창문틀을 교체하는 것으로 교실내 안전과 단열 문제와 연결된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2012년 대비 40%에 그치는 수준이다.
- 도장-방수공사 및 바닥보수 사업비도 지난해에 비해 약 60억 원(30%) 줄었다. 교실바닥 교체, 옥상 마감재 교체 등으로 중요한 개보수 작업이다.
- 냉난방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사업도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사업비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일부 사업에 대한 집행예산 추이2) (단위:천 원)
○ 무상복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난은 심각한 상태다. 교육환경개선은 특성상 사업비가 삭감되더라도 당장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교육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이 급증하면 정작 학생들 교육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재정난의 주범인 무상복지와 학생들의 안전, 둘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무상복지,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단위:억 원)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http://sfm.sen.go.kr/equip/main.do 학교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 9개 영역에 대한 시설연혁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이다.
2) 학교시설이력관리 통합시스템에서 2011~2014년간 학교별 공사 예산을 합산했다.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예산이지만 일부 학교일반시설, 학생수용시설 예산도 포함돼 있다.
학교 외벽보수 예산 지난해의 28.5%로 급감
파손된 유리창-창문틀 교체 예산도 줄어
냉난방시설-화장실 개선 공사도 감소
‘무상복지’냐 ‘학생 안전’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