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국정감사감모니터링③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기록현황
2014-10-07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리즈③》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기록현황
■ 2013년도 국정감사는 서면회의록 기준 총 197회1).
○ 국회 외부에서 열린 경우는 126회로 전체 64%.
○ 총 126회의 현장감사2) 중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국감은 총 82회(65.1%)에 달함.
■ 현장감사를 받는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국감현장 촬영하기도 하나, 일부는 영상시스템 구축 미비를 이유로 영상회의록 기록에 소극적임.
○ 현장기관감사를 자체적으로 영상기록화 한 것은 단 34%에 그침. 외교통일위는 단 한 건도 기록화하지 않았는데(【첨부 1】 참조), 이는 외교통일위가 매해 외유국감논란3)에 휩싸이는 것이 감사기록을 남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하다 볼 수 없음.
○ 영상기록을 주관하는 국회TV가 모든 외부감사를 중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영상기록 노력이 필요함.
■ 서면회의록-영상회의록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 필요.
○ 국정감사를 서면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성과 자질을 감찰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 또한 영상기록은 서면회의록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감사위원들의 감사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면회의록의 오류를 교차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4)가 있음. 따라서 현장감사를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함.
※[첨부1] 첨부파일 참조.
1) 정보위(4회)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경찰청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를 감사함.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의 문제로 회의 비공개. 국정감사-현지시찰 제외.
2) 국회 내부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한 경우
3) 외통위, 재외공관 시찰엔 15일 할애, 국내기관은 3일…'부실 국감' 우려 (한국경제신문, 2014.8.7)
4) 바른사회시민회의,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의 실태와 문제, 2014.10.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리즈③》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기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