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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국정감사감모니터링① 2013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신문 실태
	2014-10-05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리즈①》 (보고서)2013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신문 실태 1. 기관․일반증인 얼마나 되나 ■ 2004년도부터 10년간 국감에 출석한 증인 수를 살펴본 결과 실제 감사일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증인 수는 꾸준히 증가. - 특히 기관증인 수가 2004년에 비해 1.2배 늘어난 것에 비해 일반증인은 2.5배 증가. 1일 평균 신문해야하는 일반증인 수도 2004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표 1】참조). 전체 일반증인(318명) 중 62%(197명)은 기업·단체·협회소속의 민간증인. 【표 1】 2004년도~2013년도 출석기관 및 일반증인증감 2. 증인신문 실태 ■ 환경노동위원회에 한하여 일반증인 신문실태 조사결과 국정감사에 출석한 총 37명 증인의 대기시간은 평균 4시간19분. 그러나 답변시간은 2분28초. - 일부 증인의 경우 12시간을 넘게 기다려 71초 발언한 경우도 있음. 3. 국감 일정 지연 및 파행 사례조사 ■ 1시간 이상 국감 일정이 지연된 위원회는 모두 8개 위원회로 총 시간은 32시간59분. 감사중지 후 속개되지 않은 사례도 2회. 4. 감사준비 미흡 ■ 출석한 증인 중 신문을 받지 못한 증인은 총 8개 위원회에 걸쳐 31명. ■ 자신이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해 부실한 질의를 한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남. -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정작 질의자체가 없는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답형 답변은 4건, 전혀 엉뚱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사례(1건)도 있었음. ※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 1) 공휴일 및 주말 제외. 단 주말에도 감사일정이 있었던 경우는 포함. 2) 기관장, 부서장 전체

[보고서]국정감사감모니터링① 2013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신문 실태

2014-10-05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리즈①》
(보고서)2013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신문 실태

1. 기관․일반증인 얼마나 되나

■ 2004년도부터 10년간 국감에 출석한 증인 수를 살펴본 결과 실제 감사일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증인 수는 꾸준히 증가.

- 특히 기관증인 수가 2004년에 비해 1.2배 늘어난 것에 비해 일반증인은 2.5배 증가. 1일 평균 신문해야하는 일반증인 수도 2004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표 1】참조). 전체 일반증인(318명) 중 62%(197명)은 기업·단체·협회소속의 민간증인.

【표 1】 2004년도~2013년도 출석기관 및 일반증인증감

2. 증인신문 실태

■ 환경노동위원회에 한하여 일반증인 신문실태 조사결과 국정감사에 출석한 총 37명 증인의 대기시간은 평균 4시간19분. 그러나 답변시간은 2분28초.

- 일부 증인의 경우 12시간을 넘게 기다려 71초 발언한 경우도 있음.

3. 국감 일정 지연 및 파행 사례조사

■ 1시간 이상 국감 일정이 지연된 위원회는 모두 8개 위원회로 총 시간은 32시간59분. 감사중지 후 속개되지 않은 사례도 2회.

4. 감사준비 미흡

■ 출석한 증인 중 신문을 받지 못한 증인은 총 8개 위원회에 걸쳐 31명.

■ 자신이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해 부실한 질의를 한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남.

-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정작 질의자체가 없는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답형 답변은 4건, 전혀 엉뚱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사례(1건)도 있었음.

※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

1) 공휴일 및 주말 제외. 단 주말에도 감사일정이 있었던 경우는 포함.

2) 기관장, 부서장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