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70년대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이다.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라 홍콩이 맡고 있던 외국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아세아지역 사업본부를 유치하여 한국을 국제 무역 금융센터로 육성하자는 계획이었다.
마침 남북한 간에 경의선 철도연결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임에 따라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계획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국민경제와 국토개발계획은 물론 국가운영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발상으로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요한 것만 추려보아도 ①취약한 물류기반 시설과 높은 물류비용, ②높은 임금구조와 강성노조의 존재, ③행정규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④높은 토지가격과 높은 임대료, ⑤높은 소득세 법인세 ⑥전문인력 양성교육 미비, ⑥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비우호성, ⑦외국어 능력취약(의사소통에 어려움), ⑧국민의식과 행동의 후진성, ⑨부정부패 만연에 따른 높은 진출원가, ⑩정보의 불투명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극복하자면 경제구조와 파라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고려할 때 우선 순위에 따라 장ㆍ단기 과제를 제시해보자.
첫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등 9년 동안 유지되어온 형평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화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 내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 기획단'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셋째, 노동ㆍ세제감면ㆍ교육ㆍ입지조건ㆍ금융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샹하이ㆍ홍콩ㆍ싱가폴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다국적기업과 교육기관, 병원 등이 외환송금을 자유로운 신고제도로 바꿔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보상문제는 노사자율협약에 맡겨야 한다.
다섯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ㆍ부가가치세 중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여섯째, 내ㆍ외국인의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생치안 문제, 부정부패문화 청산을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를 조속히 통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의 부패지수는 다른 경쟁국보다 50% 의 거래비용 증가가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고 법률적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정치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조사 올 2002년 정치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경쟁력은 조사대상 75개국 중 52위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성장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집권세력이 야당과의 대화와 조정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아 야당의 극한 투쟁을 유발해 계층간 지역간ㆍ정치세력간의 갈등을 증폭해주는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해왔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재창조함으로써 정치경쟁력을 한단계 높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경제특구나 비즈니스 중심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인 바 우리국민과 기업들의 지나친 평등화 요구를 진정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세계화ㆍ개방화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홉째, 한ㆍ중ㆍ일 3국을 묶는 동북아지역 공동경제권을 주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물류기지나 비즈니스 중심국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일본과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중국 그리고 IT 산업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이 합쳐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주자유무역지대(NAFTA)ㆍ EU경제권ㆍASEAN경제권에 대적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해 경제개방화와 블럭화에 대응하고 역내 무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열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환경 등 국민생활의 모든 측면에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경제특구와 물류중심국가 건설에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이해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 바, 강력하고 헌신적이며 법과 원칙에 투철한 통합의 리더쉽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적 신뢰(TRUST)를 받는 역동적인 리더쉽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방안은 새 정부가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끝으로 세계인의 잔치인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온국민이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70년대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이다.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라 홍콩이 맡고 있던 외국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아세아지역 사업본부를 유치하여 한국을 국제 무역 금융센터로 육성하자는 계획이었다.
마침 남북한 간에 경의선 철도연결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임에 따라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계획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국민경제와 국토개발계획은 물론 국가운영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발상으로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요한 것만 추려보아도 ①취약한 물류기반 시설과 높은 물류비용, ②높은 임금구조와 강성노조의 존재, ③행정규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④높은 토지가격과 높은 임대료, ⑤높은 소득세 법인세 ⑥전문인력 양성교육 미비, ⑥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비우호성, ⑦외국어 능력취약(의사소통에 어려움), ⑧국민의식과 행동의 후진성, ⑨부정부패 만연에 따른 높은 진출원가, ⑩정보의 불투명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극복하자면 경제구조와 파라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고려할 때 우선 순위에 따라 장ㆍ단기 과제를 제시해보자.
첫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등 9년 동안 유지되어온 형평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화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 내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 기획단'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셋째, 노동ㆍ세제감면ㆍ교육ㆍ입지조건ㆍ금융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샹하이ㆍ홍콩ㆍ싱가폴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다국적기업과 교육기관, 병원 등이 외환송금을 자유로운 신고제도로 바꿔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보상문제는 노사자율협약에 맡겨야 한다.
다섯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ㆍ부가가치세 중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여섯째, 내ㆍ외국인의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생치안 문제, 부정부패문화 청산을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를 조속히 통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의 부패지수는 다른 경쟁국보다 50% 의 거래비용 증가가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고 법률적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정치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조사 올 2002년 정치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경쟁력은 조사대상 75개국 중 52위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성장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집권세력이 야당과의 대화와 조정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아 야당의 극한 투쟁을 유발해 계층간 지역간ㆍ정치세력간의 갈등을 증폭해주는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해왔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재창조함으로써 정치경쟁력을 한단계 높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경제특구나 비즈니스 중심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인 바 우리국민과 기업들의 지나친 평등화 요구를 진정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세계화ㆍ개방화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홉째, 한ㆍ중ㆍ일 3국을 묶는 동북아지역 공동경제권을 주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물류기지나 비즈니스 중심국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일본과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중국 그리고 IT 산업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이 합쳐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주자유무역지대(NAFTA)ㆍ EU경제권ㆍASEAN경제권에 대적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해 경제개방화와 블럭화에 대응하고 역내 무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열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환경 등 국민생활의 모든 측면에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경제특구와 물류중심국가 건설에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이해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 바, 강력하고 헌신적이며 법과 원칙에 투철한 통합의 리더쉽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적 신뢰(TRUST)를 받는 역동적인 리더쉽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방안은 새 정부가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끝으로 세계인의 잔치인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온국민이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한석정<건양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출처 - 서울경제 2002. 5. 23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