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
	2014-09-14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는 대충대충 부실한 결산이 부실한 예산 만든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 국회는 정부의 재정관리능력과 재정활용능력을 결산심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함. 이를 통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 국가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은 예산심의에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결산심의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음. 현행 결산 심의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2014년 예산심의는 21차례 회의, 결산심의는 9차례 ○ 예산에 비해 결산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부족은 회의횟수 및 시간에서 나타남. 2011년~2013년 예결위가 진행한 전체 예산심의회의 수 대비 결산회의 횟수는 3년 평균 45.47%. 정회 시간을 제외한 실제 회의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결산심의는 예산심의의 평균 54.9% 수준임[표1. 참조]. 【표1. 최근 3년간 결산/예산 회의횟수 및 실질회의시간 비교】 2. 결산회의, 끝까지 남은 재석의원은 10명 중 2명 꼴 ○ 2013년 결산심의 출석인원은 평균 47.5명으로 2014예산심의 출석인원(평균 42.4명)보다 오히려 많음. 즉, 결산심의의 출석률이 다소 높음. 그러나 회의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를 나타내는 ‘끝까지 남은 의원’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달라짐. 출석인원대비 끝까지 남아있는 재석율이 예산은 18.8명인 반면 결산은 절반수준인 10.5명에 그치고 있음[표2 참조]. 【표2. 예산/결산회의 현황】 3. 예결위원 임기 1년… 전문성도 책임도 없다 ○ 지난 5년 평균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교체비율은 88%에 달함. 이는 국회법상2)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로 인해 예결위원의 전문성 함양은 물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즉. 2012년 예산에 대해 2013년 결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2013년 하반기에 2014년 예산안을 심의함. 결국 결산과 예산의 환류에 대한 평가는 2014년에 진행될 수 있음. 그러나 예결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운영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따라서 예결위원의 임기를 최소한 다른 상임위 수준인 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표3 참조]. 【표3. 예결위 교체비율】 4. 예결산 처리, 국회법 상습 위반… 평균 37일 넘겨 ○ 국회법상4) 결산의 처리시기는 정기회 개최 이전임. 그럼에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됨. 2004년 조기결산제도 도입 이후 유일하게 기한을 준수한 2011년을 제외하면 2009~2013년 결산의 법정기한 초과일수는 평균 38일에 달함[표4 참조]. 【표4. 결산심의 법정 기한 초과일수】 ○ 2004년 조기결산제도 도입 이후 행정부는 2007년부터 결산 관련 서류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는 2004년보다 두 달가량 제출시기가 앞당겨진 것임. 그러나 정작 예결위 첫 결산심의일은 큰 차이가 없음. 행정부의 결산서류 제출이후 예결위 첫 결산심의 일까지의 계류 일을 보면, 조기결산제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표5 참조]. 【표5. 결산심의 계류일】 5. 상임위들도 늑장심의... 예결위와 순서 바뀌어 뒤죽박죽 ○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받게 됨. 해당 예비심사가 끝나면 상임위는 예결위로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거침. 그러나 상임위의 지각 결산심의로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부실심의가 반복됨. ○ 특히 예결위 첫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임위로 회부된 결산안을 다 처리하지 못해 지각 심의하는 상임위가 존재함[표6 참조]. - 최근 3년간 결산심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2011년도 결산에 15개( 100%), 2012년도 결산에 10개(66.7%), 2013년도 결산에 9개(60%) 상임위가 지각심의 한 것으로 드러남. - 예결위 심의 시작이후에도 상임위가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각심의일’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2011년도 결산시에는 4.8일이었으나 2013년도 결산에서는 14.8일로 3배 증가. - 더욱이 2012년도 결산심의에는 상임위 내 예결산소위를 열지 않았음에도 예결위 종합심사를 받는 상임위도 등장함. 이처럼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를 무색하게 하는 널뛰기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표6. 예결위 상정 후에도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 현황】 1) 2013년 결산심의(첫 심의일 : ‘14.7.15) - 2014년 예산심의(첫 심의일 : ’14. 11.3)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제45조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당년도 예결위 최종 명단과 내년도 예결위 배정 명단 비교. 중간 교체자는 연임자 해당사항 없음. 4)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5) 본회의 통과기준 6) 정보위원회 제외 7) 법제사법위(2013-11-07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 상정했으나 소위 미개최), 기획재정위(2013-10-04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 상정했으나 소위 미개최), 산업통상자원위(예결산소위 의결 후 2013-11-07 전체회의 상정. 이후 의결일자 없음) 8) 안전행정위(예결산소위 의결 후 2014-07-24 전체회의 상정. 이후 의결일자 없음)

[보고서]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

2014-09-14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는 대충대충
부실한 결산이 부실한 예산 만든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

국회는 정부의 재정관리능력과 재정활용능력을 결산심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함. 이를 통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 국가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은 예산심의에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결산심의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음. 현행 결산 심의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2014년 예산심의는 21차례 회의, 결산심의는 9차례

○ 예산에 비해 결산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부족은 회의횟수 및 시간에서 나타남. 2011년~2013년 예결위가 진행한 전체 예산심의회의 수 대비 결산회의 횟수는 3년 평균 45.47%. 정회 시간을 제외한 실제 회의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결산심의는 예산심의의 평균 54.9% 수준임[표1. 참조].

【표1. 최근 3년간 결산/예산 회의횟수 및 실질회의시간 비교】

2. 결산회의, 끝까지 남은 재석의원은 10명 중 2명 꼴

○ 2013년 결산심의 출석인원은 평균 47.5명으로 2014예산심의 출석인원(평균 42.4명)보다 오히려 많음. 즉, 결산심의의 출석률이 다소 높음. 그러나 회의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를 나타내는 ‘끝까지 남은 의원’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달라짐. 출석인원대비 끝까지 남아있는 재석율이 예산은 18.8명인 반면 결산은 절반수준인 10.5명에 그치고 있음[표2 참조].

【표2. 예산/결산회의 현황】

3. 예결위원 임기 1년… 전문성도 책임도 없다

○ 지난 5년 평균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교체비율은 88%에 달함. 이는 국회법상2)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로 인해 예결위원의 전문성 함양은 물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즉. 2012년 예산에 대해 2013년 결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2013년 하반기에 2014년 예산안을 심의함. 결국 결산과 예산의 환류에 대한 평가는 2014년에 진행될 수 있음. 그러나 예결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운영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따라서 예결위원의 임기를 최소한 다른 상임위 수준인 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표3 참조].

【표3. 예결위 교체비율】

4. 예결산 처리, 국회법 상습 위반… 평균 37일 넘겨

○ 국회법상4) 결산의 처리시기는 정기회 개최 이전임. 그럼에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됨. 2004년 조기결산제도 도입 이후 유일하게 기한을 준수한 2011년을 제외하면 2009~2013년 결산의 법정기한 초과일수는 평균 38일에 달함[표4 참조].

【표4. 결산심의 법정 기한 초과일수】

○ 2004년 조기결산제도 도입 이후 행정부는 2007년부터 결산 관련 서류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는 2004년보다 두 달가량 제출시기가 앞당겨진 것임. 그러나 정작 예결위 첫 결산심의일은 큰 차이가 없음. 행정부의 결산서류 제출이후 예결위 첫 결산심의 일까지의 계류 일을 보면, 조기결산제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표5 참조].

【표5. 결산심의 계류일】

5. 상임위들도 늑장심의... 예결위와 순서 바뀌어 뒤죽박죽

○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받게 됨. 해당 예비심사가 끝나면 상임위는 예결위로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거침. 그러나 상임위의 지각 결산심의로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부실심의가 반복됨.

○ 특히 예결위 첫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임위로 회부된 결산안을 다 처리하지 못해 지각 심의하는 상임위가 존재함[표6 참조].

- 최근 3년간 결산심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2011년도 결산에 15개( 100%), 2012년도 결산에 10개(66.7%), 2013년도 결산에 9개(60%) 상임위가 지각심의 한 것으로 드러남.

- 예결위 심의 시작이후에도 상임위가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각심의일’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2011년도 결산시에는 4.8일이었으나 2013년도 결산에서는 14.8일로 3배 증가.

- 더욱이 2012년도 결산심의에는 상임위 내 예결산소위를 열지 않았음에도 예결위 종합심사를 받는 상임위도 등장함. 이처럼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를 무색하게 하는 널뛰기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표6. 예결위 상정 후에도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 현황】

1) 2013년 결산심의(첫 심의일 : ‘14.7.15) - 2014년 예산심의(첫 심의일 : ’14. 11.3)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제45조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당년도 예결위 최종 명단과 내년도 예결위 배정 명단 비교. 중간 교체자는 연임자 해당사항 없음.

4)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5) 본회의 통과기준

6) 정보위원회 제외

7) 법제사법위(2013-11-07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 상정했으나 소위 미개최), 기획재정위(2013-10-04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 상정했으나 소위 미개최), 산업통상자원위(예결산소위 의결 후 2013-11-07 전체회의 상정. 이후 의결일자 없음) 8) 안전행정위(예결산소위 의결 후 2014-07-24 전체회의 상정. 이후 의결일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