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도자료]전교조, 법외노조 이전 CMS납부로 치밀하게 변경
	2014-07-29
전교조, 법외노조 되면서 조합원들 무더기 탈퇴? ‘학교알리미’ 5만여 명에서 올해 4월엔 겨우 2500명 “조합비 원천징수 혜택 못받아도 타격 없도록” 전교조, 작년부터 CMS납부로 치밀하게 변경 전교조교사, 노출 꺼려 대거 자동이체 동의한 듯 정치활동-이적행위 해도 전교조인지 확인 불가능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 의하면 2014년 4월 기준 전교조 조합원 수는 약 2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최근 4년간 전국 광역시도별 전교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11년~’13년 꾸준히 조합원 4만~5만 명을 유지해오던 전교조가 지난 4월 기준 248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전교조 수가 무려 95% 사라지고 5%만 남았다는 얘기다. 일단 전교조의 정치화, 법외노조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전교조를 탈퇴한 교사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전교조 수는 평균 5.3%씩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원이 전년대비 5%만 파악된 것은 다른 이유가 크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단체교섭으로 조합비를 교육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고, 교육부는 이런 납부시스템에서 전교조 수를 ‘조합비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교사 인원’으로 파악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1년 사이 전교조 수가 5%만 남았다는 것은 적어도 89.7%가 회비 납부방법을 바꾸었다는 의미다. 급여 원천징수 방식에서 CMS 자동이체로 변경한 것이다. 95%-5.3%(평균 감소율)=89.7% [바른사회]가 교원단체나 다른 교원노조 조합원 현황을 들여다봤지만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교조가 타 노조로 갈아탔을 가능성도 낮다. 그리고 6월19일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이 났기에 올해 전교조 조합원 조사기준인 4월보다 두 달이나 뒤 법외노조 선언이 대거 이탈을 초래한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사실 조합비 납부방식 변경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연결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이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결국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전교조에 시정명령 이행시한을 10월 23일까지로 하고 거부하면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9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 명령 거부입장을 고수할 것과 조합비 수납체계를 원천징수에서 CMS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전교조 스스로 합법노조의 길을 걷어차고 법외노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선택한 후 여러 혜택-지원이 끊길 것에 대비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는 전교조의 수입창구가 막혀 가장 치명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난해 9월말 이후 CMS로 납부방식 변경을 조직적으로 홍보-독려해왔다. 결과적으로 전교조가 조합비 징수를 CMS방식으로 바꾼 것은 비교적 성공한 듯하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23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를 기존 0.8%에서 0.9%로 인상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호봉에 따라 매월 1만4000~2만9000원씩 CMS로 자동이체 된다. 원천징수는 매년 동의서를 내야 했지만 CMS는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조합비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한번 전교조는 영원한 전교조가 되고 앞으로 전교조 재원마련이 더 탄탄해질 것이란 의미다. 이처럼 대부분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CMS 자동이체로 변경한 이유는 자신이 전교조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했을 듯하다. 원천징수 명단에만 없으면 누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친북자료로 수업을 하거나, 이적혐의로 사법당국에 넘겨져도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10월 24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부터, 그리고 올해 6월 19일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교조는 계속 정부탄압과 외압울 받는다고 외친다. 하지만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된 후의 재원마련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노동부 시정명령 시한 이전에 조합비 납부방식을 CMS로 변경한 것이 대표적 증거다. 최근 4월에 파악된 전교조 숫자의 의미는 전교조의 이러한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과 실천력을 보여준다.

[보도자료]전교조, 법외노조 이전 CMS납부로 치밀하게 변경

2014-07-29

전교조, 법외노조 되면서 조합원들 무더기 탈퇴?
‘학교알리미’ 5만여 명에서 올해 4월엔 겨우 2500명

“조합비 원천징수 혜택 못받아도 타격 없도록”
전교조, 작년부터 CMS납부로 치밀하게 변경

전교조교사, 노출 꺼려 대거 자동이체 동의한 듯
정치활동-이적행위 해도 전교조인지 확인 불가능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 의하면 2014년 4월 기준 전교조 조합원 수는 약 2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최근 4년간 전국 광역시도별 전교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11년~’13년 꾸준히 조합원 4만~5만 명을 유지해오던 전교조가 지난 4월 기준 248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전교조 수가 무려 95% 사라지고 5%만 남았다는 얘기다.

일단 전교조의 정치화, 법외노조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전교조를 탈퇴한 교사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전교조 수는 평균 5.3%씩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원이 전년대비 5%만 파악된 것은 다른 이유가 크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단체교섭으로 조합비를 교육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고, 교육부는 이런 납부시스템에서 전교조 수를 ‘조합비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교사 인원’으로 파악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1년 사이 전교조 수가 5%만 남았다는 것은 적어도 89.7%*가 회비 납부방법을 바꾸었다는 의미다. 급여 원천징수 방식에서 CMS 자동이체로 변경한 것이다. * 95%-5.3%(평균 감소율)=89.7%

[바른사회]가 교원단체나 다른 교원노조 조합원 현황을 들여다봤지만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교조가 타 노조로 갈아탔을 가능성도 낮다. 그리고 6월19일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이 났기에 올해 전교조 조합원 조사기준인 4월보다 두 달이나 뒤 법외노조 선언이 대거 이탈을 초래한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사실 조합비 납부방식 변경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연결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이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결국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전교조에 시정명령 이행시한을 10월 23일까지로 하고 거부하면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9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 명령 거부입장을 고수할 것과 조합비 수납체계를 원천징수에서 CMS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전교조 스스로 합법노조의 길을 걷어차고 법외노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선택한 후 여러 혜택-지원이 끊길 것에 대비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는 전교조의 수입창구가 막혀 가장 치명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난해 9월말 이후 CMS로 납부방식 변경을 조직적으로 홍보-독려해왔다. 결과적으로 전교조가 조합비 징수를 CMS방식으로 바꾼 것은 비교적 성공한 듯하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23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를 기존 0.8%에서 0.9%로 인상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호봉에 따라 매월 1만4000~2만9000원씩 CMS로 자동이체 된다. 원천징수는 매년 동의서를 내야 했지만 CMS는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조합비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한번 전교조는 영원한 전교조가 되고 앞으로 전교조 재원마련이 더 탄탄해질 것이란 의미다.

이처럼 대부분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CMS 자동이체로 변경한 이유는 자신이 전교조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했을 듯하다. 원천징수 명단에만 없으면 누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친북자료로 수업을 하거나, 이적혐의로 사법당국에 넘겨져도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10월 24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부터, 그리고 올해 6월 19일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교조는 계속 정부탄압과 외압울 받는다고 외친다. 하지만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된 후의 재원마련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노동부 시정명령 시한 이전에 조합비 납부방식을 CMS로 변경한 것이 대표적 증거다. 최근 4월에 파악된 전교조 숫자의 의미는 전교조의 이러한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과 실천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