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15개 선거구 후보 55명 공약 분석 정책공약 실종, 6·4지방선거 때 공약 재탕삼탕 43명이 선심성 공약 재원조달방안 제시 안 해 부정-비리 탓에 치르는 재보선에 전과자 25명
의원 1명 다시 뽑는 비용만 평균 10억원 들어 ‘원인제공자-소속정당이 경비 부담’ 법안 낮잠 ‘대리후보’제도 등 외국사례 도입, 낭비 막아야
□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특권... 재원조달방안 안 밝혀도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제66조 선거공약서)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공약서에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 55명 중 43명이 공약이행에 관한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막연하게 제시했다. 반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는 명시해야 하며 선출직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는 것은 또 국회의원은 선출되기도 전에 후보직에서부터 특권을 누리는 셈이다.
□ 6‧4지방선거 때 급조됐던 안전공약... 선심성-정치공약 일색
6‧4지방선거 때 세월호 사건 여파로 대거 급조된 안전공약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그대로 등장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 공약, 예산확보 없는 막무가내식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약, 지역현안과 관계없는 정치성 공약 속에서 정책공약은 실종됐다.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은 의원님... 물질·사회적 비용은 국민 부담
최근 6년간(2009 - 201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선거구 41곳 중에서 39곳(95%)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는 당선무효, 피선거권상실,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등 개인적인 것이다. 부정을 저질러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리에 범법자들을 대거 공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전과자 후보 25명 중 21명이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더욱이 국회의원 1명을 재선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0억 원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나 소속 정당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재보궐선거로 인한 물질적, 사회적 비용은 모두 국민부담이다.
□ 말뿐인 여-야 ‘재보궐선거 개혁’ 이제 국민은 지겹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2014. 2. 5)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4월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한길 대표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소속의원 신장용- 배기운, 새누리당은 이재영-성완종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른 말이 없다. 혁신안을 국민에게 약속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번복하였다. 국회의원 등이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국회의원 및 소속 정당이 선거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은 매 국회 때마다 발의만 될 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이 폐기되거나 계류된 채 방치돼있다.
□ 프랑스, 미국, 일본의 제도 도입해 ‘선거낭비’ 막아야
프랑스는 의원 결원이 생길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후보 등록시 후보와 함께 등록한 대리후보(substitute)가 대신한다. 하원의원의 경우 사망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거나 6개월 이상 다른 공직을 수행해야 할 경우 다음 총선거까지 대리후보가 임기를 대신한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구에서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만 실시 기준이 엄격하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경우 선거 직후 3개월 이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2위를 차지한 후보가 의원직을 대신하는 이월보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상원의원의 경우 소수 주(州, state)를 제외하면 특별선거 없이 주지사가 잔여임기동안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7·30 재보선 15개 선거구 후보 55명 공약 분석
정책공약 실종, 6·4지방선거 때 공약 재탕삼탕
43명이 선심성 공약 재원조달방안 제시 안 해
부정-비리 탓에 치르는 재보선에 전과자 25명
의원 1명 다시 뽑는 비용만 평균 10억원 들어
‘원인제공자-소속정당이 경비 부담’ 법안 낮잠
‘대리후보’제도 등 외국사례 도입, 낭비 막아야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