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출제도 문제점 많다 4년간 놀고먹어도 ‘당당히’ 또 당선 조례 대표발의 0건 46명, 시-도정질의 0건 82명이나 지방의정활동 실적보다 당협위원장 ‘맘대로 공천’이 문제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례 등 파렴치한까지 유권자도 누가 지방의원인지, 무슨 활동 했는지 알아야
□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정원 705명) 중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재선율 50%에 가깝다. 이들 중에서 지난 4년간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46명이며, 시(도)정질의를 한 번도 안 한 의원은 82명으로 밝혀졌다.
□ 지방의회의원의 주요 권한인 조례발의를 위해서는 지역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연구-노력이 요구됨으로 의정활동평가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 시(도)정질의는 조례와는 달리 정례회나 임시회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감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 임기 4년 내내 조례를 단1건도 발의하지 않고, 시(도)정질의를 1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된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선거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증언하듯 성실한 입법·정책활동이 정당공천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지방의원은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해도 당협위원장 신임만 얻으면 된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광역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를 뿐 아니라 그들의 의정활동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 유권자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홈페이지인 ‘내고장알리미(http://www.laiis.go.kr)’를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계속 의정활동을 엄중히 감시할 것이다.
□ 또한【바른사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보물에 각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즉, 조례안 대표발의 및 시정질의 건수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유권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요구한다.
[바른사회] 재선된 광역의회의원 315명 의정활동 분석
지방의원 선출제도 문제점 많다
4년간 놀고먹어도 ‘당당히’ 또 당선
조례 대표발의 0건 46명, 시-도정질의 0건 82명이나
지방의정활동 실적보다 당협위원장 ‘맘대로 공천’이 문제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례 등 파렴치한까지
유권자도 누가 지방의원인지, 무슨 활동 했는지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