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2014-07-06
7공기업 임직원들 줄줄이 출자회사로 ‘公피아’ 낙하산, ‘관피아’만큼 심하다 공공기관 퇴직자 96명이나 출자회사에 재취업 확인 출자회사 106개 거느린 한전 등 고위직 재취업 공개 안 해 [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관료세계에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있다면, 공공기관에게는 ‘공(公)피아’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출신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회사나 출자회사 등에 낙하산으로 가는 경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공공기관 경영공시포털 알리오(http://www.alio.go.kr)를 통해 2014년도 공공기관 중 출자회사를 보유한 91개 기관의 퇴직 임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알리오에 공개된 퇴직임원만, 21개 기관출신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오가 공개하고 있는 출자사에 재취업한 퇴직임원 32명을 기관 분류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기관수를 기준으로 하면 공피아를 배출한 2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훌쩍 넘는 61.9%(13개사)가 공기업이었다. <출신별 낙하산 인사> 소관부처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각 53.1%, 34.4%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두 기관의 재취업임원만 전체 공피아의 87.5%를 차지한다. <소속부처 기준 출자회사 재취업 퇴직임원> 숨은 공피아가 더 많다 문제는 숨은 공피아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시대상 기준은 ‘임원이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임원급에 가려진 고위직급의 낙하산 실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청구일:2014.6.9.)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급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임원을 제외한 관리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의 재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범위만 수정했는데도 3배에 이르는 낙하산 인사가 늘어났다. 임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드러나지 않던 9개 기관이 공피아 배출 기관 대열에 합류했다.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고위직급 소속기관> 최근 관피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과 제한 대상이 늘어나는 등 관피아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4급 이상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 이상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원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의 낙하산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공기업의 경우도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실반영 못하는 명예퇴직금 지급 제한 및 환수대상 지침 현재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은 같은 명예퇴직자라 할지라도 자회사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은 환수하는 반면, 출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명예퇴직인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퇴직 후 재취업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자체가 문제이지, 자-출자 회사 중 어디에 취업했느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96명의 공피아 중 55.2%가 출자회사로의 낙하산 인사일 정도로 자회사보다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실태가 더 심각하다. <재취업 명퇴자 명예퇴직수당 환수여부> 관피아-모피아-해피아 등 전관예우에 따른 사회 부조리현상은 비단 관료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각 기관의 임원채용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 또한 출자회사 임원추천 대상이지만 모회사 임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 견제’와 ‘의결권 보호’를 운운하며 내부 인사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독점구조를 사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출자회사가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부문에서부터 독식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미흡한 정보공개 여전 알리오는 1%의 지분이라도 보유한 경우 출자회사이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코스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알리오를 통해 각각 1개, 15개, 1개, 1개의 투자 및 출자현황을 공시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청구에는 “출자회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사실 그대로를 공개한다는 면에서, 대국민 공시를 하도록 한 알리오 공개내용과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 2014년도 공공기관으로 재 지정된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10개의 출자회사와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금융지주는 비공개 사유도 작성하지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 비공개’로 답변하여 미흡한 정보공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106개사 출자), 한국예탁결제원(3개사 출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개사 출자)는 고위직급 퇴직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발전 자회사를 포함해 총 106개의 출자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 퇴직직원이 자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개인적 선택에 따른 재취업으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재취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공무를 통해 얻은 이권을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모회사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해도 은밀한 낙하산을 막기가 힘든데, ‘개인적 선택’이라며 무관심한 태도는 낙하산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2014-07-06

7공기업 임직원들 줄줄이 출자회사로
‘公피아’ 낙하산, ‘관피아’만큼 심하다

공공기관 퇴직자 96명이나 출자회사에 재취업 확인
출자회사 106개 거느린 한전 등 고위직 재취업 공개 안 해

[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관료세계에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있다면, 공공기관에게는 ‘공(公)피아’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출신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회사나 출자회사 등에 낙하산으로 가는 경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공공기관 경영공시포털 알리오(http://www.alio.go.kr)를 통해 2014년도 공공기관 중 출자회사를 보유한 91개 기관의 퇴직 임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알리오에 공개된 퇴직임원만, 21개 기관출신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오가 공개하고 있는 출자사에 재취업한 퇴직임원 32명을 기관 분류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기관수를 기준으로 하면 공피아를 배출한 2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훌쩍 넘는 61.9%(13개사)가 공기업이었다.

<출신별 낙하산 인사>

소관부처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각 53.1%, 34.4%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두 기관의 재취업임원만 전체 공피아의 87.5%를 차지한다.

<소속부처 기준 출자회사 재취업 퇴직임원>

숨은 공피아가 더 많다

문제는 숨은 공피아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시대상 기준은 ‘임원이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임원급에 가려진 고위직급의 낙하산 실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청구일:2014.6.9.)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급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임원을 제외한 관리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의 재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범위만 수정했는데도 3배에 이르는 낙하산 인사가 늘어났다. 임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드러나지 않던 9개 기관이 공피아 배출 기관 대열에 합류했다.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고위직급 소속기관>

최근 관피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과 제한 대상이 늘어나는 등 관피아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4급 이상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 이상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원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의 낙하산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공기업의 경우도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실반영 못하는 명예퇴직금 지급 제한 및 환수대상 지침

현재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은 같은 명예퇴직자라 할지라도 자회사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은 환수하는 반면, 출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명예퇴직인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퇴직 후 재취업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자체가 문제이지, 자-출자 회사 중 어디에 취업했느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96명의 공피아 중 55.2%가 출자회사로의 낙하산 인사일 정도로 자회사보다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실태가 더 심각하다.

<재취업 명퇴자 명예퇴직수당 환수여부>

관피아-모피아-해피아 등 전관예우에 따른 사회 부조리현상은 비단 관료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각 기관의 임원채용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 또한 출자회사 임원추천 대상이지만 모회사 임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 견제’와 ‘의결권 보호’를 운운하며 내부 인사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독점구조를 사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출자회사가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부문에서부터 독식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미흡한 정보공개 여전

알리오는 1%의 지분이라도 보유한 경우 출자회사이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코스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알리오를 통해 각각 1개, 15개, 1개, 1개의 투자 및 출자현황을 공시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청구에는 “출자회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사실 그대로를 공개한다는 면에서, 대국민 공시를 하도록 한 알리오 공개내용과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 2014년도 공공기관으로 재 지정된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10개의 출자회사와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금융지주는 비공개 사유도 작성하지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 비공개’로 답변하여 미흡한 정보공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106개사 출자), 한국예탁결제원(3개사 출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개사 출자)는 고위직급 퇴직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발전 자회사를 포함해 총 106개의 출자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 퇴직직원이 자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개인적 선택에 따른 재취업으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재취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공무를 통해 얻은 이권을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모회사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해도 은밀한 낙하산을 막기가 힘든데, ‘개인적 선택’이라며 무관심한 태도는 낙하산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