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광역시 공기업 기관장 86%가 ‘관피아’ 기관장 제외한 상근임원도 60%이상 차지 개혁인사-전문가 선임되도록 임원추천제도 바꿔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공기업 28곳 임원 구성 분석
공기업 개혁의 시급한 과제는 기관장 인사제도부터 바꾸는 일이다.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향상,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혁신여부는 기관장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기관장들은 지자체장-노조와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이사-감사는 지자체장의 보은인사-측근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처럼 경영이사진에 관피아, 측근인물이 계속 포진하는 한 아무리 공기업 개혁을 외친들 허공의 메아리일 뿐, 고질적 관행과 병폐를 도려낼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개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28곳의 기관장 및 이사진 선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 지방공기업 경영-이사진 유형 분류
□ 기관장 1순위 ‘관피아’
- 28개 기관장 중 18명(64%)이 해당 지자체 관료 출신 ‘회전문 인사’
- 중앙정부 또는 공기업 출신도 6명 ‘낙수 인사’
- 즉 24명(86%)이 공무원-공기업 출신, 그 외 지자체장 측근-정치권 인사도 2명
□ 급여 보장된 상임자리도 ‘관피아’
- 28개 기관의 상임이사∙감사(기관장 제외)는 총 56명, 해당 지자체 출신이 32명(57%)
- 정부-공기업 출신 3명, 정당-정치-시민사회 관계자 3명, 내부승진은 12명(21%)
- 지자체장 보은-측근인사도 상근임원으로 임명
□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를 도운 ‘서포터즈 인사’
- 28개 기관 임원 225명 중 29명(13%)이 지자체장 선거캠프-인수위-공약실행위에 참여했거나 지지선언 또는 사조직 관계자
: 서울 산하 기관에 10명, 인천 5명, 대전 5명, 울산 1명, 부산 1명, 광주 7명
□ 정치권-정당에 기웃거리는 ‘정치 인사’
- (위 ‘서포터즈 인사’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 광역의원 또는 총선-지방선거 출마 경험자, 지자체장 소속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정당에 끈을 대고 있는 자들(20명)이 경영이사진에 포진
- ‘서포터즈 인사’와 ‘정치 인사’를 합하면 전체 임원 중 49명(22%)이 정치지향적
□ 재임 기간 길면 ‘공무원 낙하산’은 더 많아져
- 지자체장이 연임하여 재임 기간이 길면 그만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에 보낼 가능성도 대체로 높아짐
7개 광역시 공기업 기관장 86%가 ‘관피아’
기관장 제외한 상근임원도 60%이상 차지
개혁인사-전문가 선임되도록 임원추천제도 바꿔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공기업 28곳 임원 구성 분석
■ 개선 방향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