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국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와 문제점
	2014-06-16
부처-업종 안 가리는 ‘입피아’(입법부+마피아)‘정피아’(정치인+마피아)  국회 퇴직자, 세월호 관련 한국선급-선주협-항만공사 진출  국회특권 방패로 문어발식 재취업 후 정보공개 않고 ‘쉬쉬’  공공기관-협회-대기업-대학-정당 등... 3년간 4급 이상 400명 취업 확인   “이런 국회, 정부의 ‘관피아 셀프개혁’ 비판할 자격 있나” o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민관 유착의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관피아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청산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개조 마스트플랜’을 발표했음. 이에 5월 29일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을 알리고,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o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국회)은 정부 개혁안에 대해 “셀프개혁...” 이라며, 공직자 취업제한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 대통령이 말하는 ‘관피아 척결’과 거리가 먼 ‘반쪽 개혁’이며, 공직자윤리법이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제한보다는 재취업 ‘면죄부’를 준 격이라며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비판했음.  o 더구나, 행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실태에 대해서는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입법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실태 및 정보에 대한 내용은 가려져 왔음.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2011~2013) 국회사무처(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퇴직 공직자 재취업현황을 분석했음.  o 분석결과  1) ‘공직자윤리법 국회규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차이점  국회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국회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생활 및 퇴직 후 재취업에 관한 영역에서도 행정부와 차별성을 둠.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항목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취업제한대상기업(국회: 자산총액 10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행정부: 자본금 50억, 연 외형거래액 100억) 취업승인, 취업확인 등에서 국회규정은 행정부 보다 느슨하거나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 국회규정을 행정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개정해야 됨.  2) 재취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한 여부  김제남 의원실에서 공개한(2014. 5. 27.) 자료에 의하면 행정부는 지난 6년 4개월여 (2008.1. ~ 2014. 4) 동안 총 1819건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7.4% 만이 취업제한조치를 받아 거의 대부분 별다른 제한 없이 사기업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바른사회]가 국회에 정보공개청구 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2011~2013) 동안 국회는 13건만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했으며, 단 한 건도 제한하지 않았음. 심지어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까지 밝혀진 져 확인한 결과, 뒤늦게 6월말 국회 윤리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음.  3) ‘입피아(입법부+마피아)’ 및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실체  지난 3년간(2011~2013)년 국회를 퇴직한 4급 이상의 공직자 및 국회의원은 831명이었으며, 이 중 422명의 취업여부가 확인됐음. 국회 퇴직공직자 재취업의 경우, 공공기관, 대기업, 협회, 대학 및 연구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진출했으며, 세월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인천항만공사 등에도 진출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국회 퇴직공직자의 경우, 행정부 퇴직관료들의 진출이 적은 정부부처는 물론 정당에까지 발을 뻗어, 행정부 퇴직공직자보다 재취업 실태가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o 국회 퇴직공직자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각종 협회 및 대기업, 대학-연구소 등 부처 및 업종을 가리지 않는 재취업실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부 수준의 공직자윤리법 국회규칙의 개정이 시급함.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라는 입법부의 특권적 ‘예외주의’를 적용하여 관계법령 제·개정, 법 준수, 공직수행에 대한 정보공개까지 행정부와 차별화시켜 홀로 감시의 울타리 밖에 안주하려는 것임. 국가 개조도 관련 법률 제·개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입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기대이하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 국회가 앞장서서 국가개조 마스트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임.  o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부 이전에 공직자인 국회의원과 국회직 공무원 스스로는 과연 공직자윤리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정부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임.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