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010년 12월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안행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시간 전달 및 소통으로 정부의 신뢰성, 투명성이 강화되는 정책효과”를 기대했다.1)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소속 중앙기관이 공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공공앱)과 앱 마켓 정보2)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앱은 공공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과 불편한 접근성으로 투입예산 대비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관이 310개의 앱 서비스를 제공3)하기 위해 순수 총 개발비용 267억3769만 원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안행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훨씬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 제외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입비용 Top5기관>
막대한 개발비용이 무색하게 앱의 시장성을 대변하는 다운로드 실적은 저조하다. 첫 공공앱이 공개된 후 만 4년이 지났지만, 다운로드 실적이 10만 건을 넘는 앱은 단 7개에 불과하다. 만 건을 넘지 못한 앱이 175개(56.5%)에 이른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놓고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정부의 목표인 ‘민관의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이런 예산낭비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첫째, 모바일 앱은 단말기 호환성과 범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단일기기와 단일 운영체제 전용으로 개발된 공공앱은 최소 22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앱을 개발하고 있다. 단일기기 혹은 단일 운영체제 전용으로 앱을 개발하면 공공정보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정부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애초에 모바일 전자정부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간의 정책소통을 늘리고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개별 앱 당 순수개발비 투입순위 조사결과 1위 앱부터 3위 앱까지 모두 궁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정보 제공용 앱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기관(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앱 분류에도 단순홍보용이나 공공정보가 아닌 일반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65.7%이었다.
<교육부-환경부-국토교통부의 공공앱 분류>
셋째, 접근성이 취약하다. 몇몇 공공앱은 명칭 자체에 기관명이나 앱 성격을 대변하는 단어가 없어, 검색으로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의 ‘시간/거리 정보 서비스’ 앱은 부산항 선박 입항시간 및 거리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앱을 받기 위해서 ‘부산항 선박 입항 시간’이라고 검색하면 찾기 어렵다. ‘시간거리 정보’라고 찾는 것이 더 손쉽다. 명칭 자체에 ‘부산항’이라는 핵심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2013년11월 총 7억8700만원 규모8)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에서 제시한 사업 필요성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보급 확대로 다양한 모바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해당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수요가 존재한다고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관련 산업이 발달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성 강화와 모바일 특성을 잘 살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민간이 더 잘 배포하고 공공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시장에 개방해야 한다. 국가는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곧 누구보다 잘 가공하여 서비스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전략적인 공공서비스 운용사업계획을 구축해 민간이 해야할 일과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가 할 일은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민간에 유도하는 것이다.
2) 다운로드 수, 사용자 리뷰 등 마켓 정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Play스토어자료 참고. 영국 IT통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한국의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OS점유율은 안드로이드 87.14%, iOS 12.19%, 리눅스(Linux) 0.51%로 나타남.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소속 중앙기관이 공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공공앱)과 앱 마켓 정보2)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앱은 공공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과 불편한 접근성으로 투입예산 대비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관이 310개의 앱 서비스를 제공3)하기 위해 순수 총 개발비용 267억3769만 원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안행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훨씬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