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거의 절반이 전과자 교육감후보는 26%...통진당 가장 많아 공직자 필수덕목인 ‘도덕성’ 큰 결함
주로 폭력-집시법위반-공무방해...한명이 최고 7건까지
o 주요 정당들은 6·4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당규를 통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등록사항에 의하면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앙선관위 및 각 당의 공직후보자 자료에 근거하여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전과 내용을 분석했음.
o 분석 결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61명이며, 교육감 후보자는 72명임. 광역단체장 후보 61명 중 28명이 전과자이며 비율로 환산하면 45.9%임. 교육감 후보 전과자는 72명 중 19명(26%)으로 밝혀졌음. 정당별 후보 전과자 수는 통합진보당이 12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새정치민주연합 8명(28.6%), 정의당 3명(10.7%), 새누리당과 새정치당이 각각 2명(7.1%), 노동당 1명(3.6%) 순이었으며, 무소속은 없었음.
o 후보자별 전과 내용(죄명)으로는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주요 전과 내용은 폭력행위(22건), 집시법위반(21건), 공무집행방해(18건), 업무방해(16건), 국가보안법 위반(16건), 교통방해(10건) 등이었음. 교육감 후보 전과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9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시법 위반(4건), 건축법(3건), 국가공무원법위반(3건), 업무방해(3건), 일반교통방해 등이었음.
o 건수별, 개인별로는 광역시도단체장 후보의 경우 최다전과건수는 7건으로 대상자는 1명이며, 6건의 전과기록 보유자는 6명이며, 5건 2명, 4건 2명, 3건 7명, 2건 7명, 1건 8명으로 조사됐음. 교육감 후보의 경우, 최다건수 전과자는 5건 1명, 다음으로 3건 3명, 2건 2명, 1건 13명 순으로 조사되었음.
o ‘도덕성’ ‘준법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필수 요건임. 더구나 단체장은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공직후보로 선출된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임. 특히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26%이며, 교육감은 지역 교육행정 및 교육예산집행의 최고책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많은 현상은 반(反)교육적이며 극히 우려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임.
광역단체장 후보 거의 절반이 전과자
교육감후보는 26%...통진당 가장 많아
공직자 필수덕목인 ‘도덕성’ 큰 결함
주로 폭력-집시법위반-공무방해...한명이 최고 7건까지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