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5) 지역살림 4년 비교 분석
	2014-05-19
복지사업 61% 늘고 SOC 투자는 5% 줄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해마다 쪼그라든다 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지방재정 ‘파탄 직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주는 지자체 절반도 안 돼 지방공무원 매년 증가... 2008년 대비 인건비 50%나 늘어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지역살림 비교 분석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살림형편은 아랑곳 않은 지자체장의 치적쌓기와 한탕주의가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는 지역살림을 더 옥죄고 있다.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자치단체가 강제로 떠맡는 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살림이 휘둘리니 자치단체들은 ‘무늬만 자치’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지방세수 개편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도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치단체 수입 및 사업비중에 대한 변동을 비교해 자치단체 재정 현황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2008년 대비 2013년 지방재정 전체 현황 분석> □ 지방재정 예산 연평균 5%씩 증가 - 전체 예산규모는 25.5% 증가. 연평균 약 5%씩 증가 □ 자체수입은 줄었는데 보조금은 대폭 증가 - 예산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8.9%에서 55.6%로 감소. 반면, 보조금 비중은 19%에서 21.8%로 높아졌고 예산규모로 보면 보조금은 44.3% 급증 □ 6년 사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비중 역전 -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4.3%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은 52.1% 증가. 또한 자체사업-보조사업 비중이 역전 □ 사회복지 급증으로 SOC사업 점점 줄어 - 사회복지 사업 예산이 무려 61.5% 늘어난 것에 비해 SOC사업 예산은 감소. 수송․교통사업은 -5.1% 국토․지역개발사업은 -5.4% 감소 □ 공무원 수 늘고 인건비도 50% 증가 - 연도별 지방공무원 정원은 2008년부터 계속 증가. 2012년 기준으로 1만3000명이 증가. 2008년 이후 연 3000명씩 증원했다는 의미. 인건비 규모도 6년 전에 비해 50% 증가 <표 1> 연도별 지방재정 현황 (단위=원) <자치단체 수입, 사업비중 변동에 따른 분석> ■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증감 □ 전체 이전재원이 자체수입보다 증가: 2013년 기준, 4년 전보다 이전재원 전체의 증가폭(20.9%)이 자체수입 전체의 증가폭(11.8%)보다 높음 □ 1인당 자체수입은 감소, 1인당 이전재원은 증가: 4년 사이, 1인당 자체수입 증가율 평균은 14%이고 1인당 이전재원 증가율 평균은 17.6% □ 광역도 소속 기초단체 자체수입 감소는 심각한 수준: 광역도 소속 기초단체 1/3가량은 자체수입이 감소했으며, 특히 경기도와 충북, 충남, 경남 기초단체들 거의 절반이 감소 ■ 자체-보조사업 예산 비중 증감 □ 자치단체 138곳, 자체사업 비중은 줄고 보조사업은 늘어: 특별-광역시 본청 모두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하고 보조사업 비중은 감소 □ 자체사업 감소 및 보조사업 증가, 그 격차 심해: 서울시 기초단체들은 4년 전보다 자체사업 예산이 4190억 원 감소했으나 보조사업 예산은 1조 원 증가. 대구시 본청은 3242억 원 줄었지만 보조사업 예산은 7933억 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 예산 비중 증감 □ 자치단체 90% 이상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 특별-광역시 비중 증가폭 커: 6년 사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은 5% 포인트 증가했고 예산규모로 보면 13조3262억 원이 늘었다. 특히 서울시(본청+기초단체)는 4조2000억 원, 경기도(본청+기초단체)는 4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 ■ 자체수입 대비 사업비-운영비 충당 여부 □ 자치단체 3곳 중 2곳은 자체수입으로 복지사업비 충당 못해: 2013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자체사업비를 충당하는 곳은 132개(55%), 복지사업비는 93개(38%) 행정운영비는 161개(67%)만이 가능 □ 지자체 절반 이상이 지방세로 인건비도 못 줘: 자치단체 인건비를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 못하는 곳은 전체 자치단체의 50%가 넘음. 또한, 자체수입으로 비교하면 38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함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5) 지역살림 4년 비교 분석

2014-05-19

복지사업 61% 늘고 SOC 투자는 5% 줄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해마다 쪼그라든다

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지방재정 ‘파탄 직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주는 지자체 절반도 안 돼
지방공무원 매년 증가... 2008년 대비 인건비 50%나 늘어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지역살림 비교 분석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살림형편은 아랑곳 않은 지자체장의 치적쌓기와 한탕주의가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는 지역살림을 더 옥죄고 있다.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자치단체가 강제로 떠맡는 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살림이 휘둘리니 자치단체들은 ‘무늬만 자치’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지방세수 개편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도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치단체 수입 및 사업비중에 대한 변동을 비교해 자치단체 재정 현황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2008년 대비 2013년 지방재정 전체 현황 분석>

□ 지방재정 예산 연평균 5%씩 증가

- 전체 예산규모는 25.5% 증가. 연평균 약 5%씩 증가

□ 자체수입은 줄었는데 보조금은 대폭 증가

- 예산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8.9%에서 55.6%로 감소. 반면, 보조금 비중은 19%에서 21.8%로 높아졌고 예산규모로 보면 보조금은 44.3% 급증

□ 6년 사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비중 역전

-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4.3%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은 52.1% 증가. 또한 자체사업-보조사업 비중이 역전

□ 사회복지 급증으로 SOC사업 점점 줄어

- 사회복지 사업 예산이 무려 61.5% 늘어난 것에 비해 SOC사업 예산은 감소. 수송․교통사업은 -5.1% 국토․지역개발사업은 -5.4% 감소

□ 공무원 수 늘고 인건비도 50% 증가

- 연도별 지방공무원 정원은 2008년부터 계속 증가. 2012년 기준으로 1만3000명이 증가. 2008년 이후 연 3000명씩 증원했다는 의미. 인건비 규모도 6년 전에 비해 50% 증가

<표 1> 연도별 지방재정 현황 (단위=원)

<자치단체 수입, 사업비중 변동에 따른 분석>

■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증감

□ 전체 이전재원이 자체수입보다 증가: 2013년 기준, 4년 전보다 이전재원 전체의 증가폭(20.9%)이 자체수입 전체의 증가폭(11.8%)보다 높음

□ 1인당 자체수입은 감소, 1인당 이전재원은 증가: 4년 사이, 1인당 자체수입 증가율 평균은 14%이고 1인당 이전재원 증가율 평균은 17.6%

□ 광역도 소속 기초단체 자체수입 감소는 심각한 수준: 광역도 소속 기초단체 1/3가량은 자체수입이 감소했으며, 특히 경기도와 충북, 충남, 경남 기초단체들 거의 절반이 감소

■ 자체-보조사업 예산 비중 증감

□ 자치단체 138곳, 자체사업 비중은 줄고 보조사업은 늘어: 특별-광역시 본청 모두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하고 보조사업 비중은 감소

□ 자체사업 감소 및 보조사업 증가, 그 격차 심해: 서울시 기초단체들은 4년 전보다 자체사업 예산이 4190억 원 감소했으나 보조사업 예산은 1조 원 증가. 대구시 본청은 3242억 원 줄었지만 보조사업 예산은 7933억 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 예산 비중 증감

□ 자치단체 90% 이상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 특별-광역시 비중 증가폭 커: 6년 사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은 5% 포인트 증가했고 예산규모로 보면 13조3262억 원이 늘었다. 특히 서울시(본청+기초단체)는 4조2000억 원, 경기도(본청+기초단체)는 4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

■ 자체수입 대비 사업비-운영비 충당 여부

□ 자치단체 3곳 중 2곳은 자체수입으로 복지사업비 충당 못해: 2013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자체사업비를 충당하는 곳은 132개(55%), 복지사업비는 93개(38%) 행정운영비는 161개(67%)만이 가능

□ 지자체 절반 이상이 지방세로 인건비도 못 줘: 자치단체 인건비를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 못하는 곳은 전체 자치단체의 50%가 넘음. 또한, 자체수입으로 비교하면 38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함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