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정하는 품목은 대형마트서 팔지 말라? (유통산업발전법) ∎대학생까지 급식 강제? (학교급식법)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해 직접 관리? (사육곰관리법) ∎미용 성형수술도 연령에 따라 성형부위 제한? (의료법) ∎자동차 1년이상 대여하면 내 정보가 시도지사에게 보내진다? (자동차관리법) ∎학교.학원에서 선행교육하면 안돼? (선행교육규제법) ∎근로자 채용때 신앙, 출신학교, 결혼여부, 가족관계 물어보면 큰일나~ (고용정책기본법) ∎300명 이상 민간기업, 청년고용 3% 안 지키면 고용부담금 내라? (청년고용촉진법)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사업주의 수수료 반드시 알려라? (파견근로자보호법)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 (방송법)
대한민국이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있다. 정권마다 초기에는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 완화’가 해답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해마다 등록되는 정부규제는 오히려 증가추세다. 규제양산의 주범으로 국회가 지목되고 있다. 입법포퓰리즘이 만연하고, 법률안의 ‘질’보다 ‘양’을 업적으로 앞세우고, 각종 청부입법이 국회를 향해 경쟁하고, 국회가 정부규제의 우회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가히 국회의 규제입법은 ‘홍수시대’를 열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의 산실인 국회는 ‘규제의 칼’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고 있을지 의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을 분석한 결과, 헛웃음을 자아낼 엉뚱황당한 규제부터 집행자체가 곤란한 법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규제,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법안, 기업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규제까지 불량·저질 규제법안들이 넘쳐났다.
정치권은 어차피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정책과 제도를 다듬는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각종 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불필요한 갈등, 이해당사자간의 혼란은 결국 국민과 사회전반에 직-간접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규제입법 창살’에 갇힌 대한민국, 지금 국민은 ‘규제 피로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까지 급식 강제? (학교급식법)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해 직접 관리? (사육곰관리법)
∎미용 성형수술도 연령에 따라 성형부위 제한? (의료법)
∎자동차 1년이상 대여하면 내 정보가 시도지사에게 보내진다? (자동차관리법)
∎학교.학원에서 선행교육하면 안돼? (선행교육규제법)
∎근로자 채용때 신앙, 출신학교, 결혼여부, 가족관계 물어보면 큰일나~ (고용정책기본법)
∎300명 이상 민간기업, 청년고용 3% 안 지키면 고용부담금 내라? (청년고용촉진법)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사업주의 수수료 반드시 알려라? (파견근로자보호법)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 (방송법)
정치권은 어차피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정책과 제도를 다듬는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각종 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불필요한 갈등, 이해당사자간의 혼란은 결국 국민과 사회전반에 직-간접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규제입법 창살’에 갇힌 대한민국, 지금 국민은 ‘규제 피로증’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