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앞두고 발표... 또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될지도 윤리위-향응선물 매뉴얼 등 선진국 규정 따라 입법 서둘러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김영란법의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의-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함께 사라지곤 했다.
국회혁신 대상에 기술된 내용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특권들이며, 하루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개선해야 할 대상들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세부항목을 국내외 사례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다른 정부 부처나 일부 선진국에서 당연히 시행되거나 지켜지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특권처럼 유지돼왔음이 밝혀졌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다른 부처나 외국선 이미 정착...뒷북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정부부처-외국의회 사례와 비교분석
6.4 지방선거 앞두고 발표... 또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될지도
윤리위-향응선물 매뉴얼 등 선진국 규정 따라 입법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