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들이 국민상식을 벗어난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지방공기업 직원의 복지는 기존에 알려진 공공기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가히 사각지대 중의 가장 그늘진 곳이 지방공기업임이 드러났다. (58개 지방공사 중 노조가 결성된 35개 공사 분석)
□ 지방공기업의 지침기준은 안전행정부가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안’ 내의 복지-예산에 대한 일부 내용뿐이다.
그럼에도 지침과 상이한 부분을 단협에 포함시킨 경우가 많다.
- 유급휴가: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지급, 공사-노조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장기근속자에게 안식년 제공
- 해외연수: 조합원의 자질향상이라는 명목하에 총13개 공사에서 해외연수 지원
- 주택지원: 사원주택 확보 및 임대주택 대여
□ 지침엔 없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불합리한 규정도 허다하다.
- 경영권 침해: 공사의 분할-합병-양도시 고용승계, 단협승계, 근속년수 승계,
임금저하방지 등을 규정
자치단체장의 보은인사로 공기업 사장 등 요직이 채워지고, 노조가 주인없는 회사의 주인행세를 해왔다. 지금의 비정상적 단협은 낙하산 인사와 노조 간의 숨겨진 뒷거래로 비정상적 혜택이 늘어났다고 봐야한다. 해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내놓지만,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노조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복지잔치는 계속될 것이다.
주요 지방공사의 불합리한 규정 ※ 공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 서울메트로 ∎자회사설립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 ∎강제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부서파견을 원칙적으로 지양 ∎포상휴가 7일,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칠순 2일, 자녀결혼 2일 유급휴가 ∎해외선진지하철배낭여행 연200명으로 확대시행 ▲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년-명예퇴직자에게 기념품 지급하고 위로관광 실시 ∎본인-배우자 부모 회갑-칠순 20만원 지급(꽃바구니 별도) ∎자녀 입학에 기념품 지급 ∎장기근속 조합원에게 10년 5일, 20년 20일 안식년제 실시 ▲ 부산교통공사 ∎공사는 조합이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 ∎공사는 사업체를 타기관에 양도분할 또는 합병정리시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승계 ∎구조조정사항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감원시 우선순위는 희망자, 조합탈퇴자, 조합징계자, 공사중징계자 순으로 함 ∎공사는 무주택 조합원을 위해 사원주택 건립에 적극 노력 ▲ 대구도시철도공사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과 관련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은 노사협의로 시행 ∎정년-명예퇴직자에게 기념품과 기념패 지급, 위로관광 실시 ∎노사공동으로 모범사원 추천, 해외연수에 예산 최대한 반영 ∎쟁의기간중 신규채용 또는 개인,단체와 노무계약 체결할 수 없다. 관계법개정 취지에 따르되 신규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 ▲ 광주지방공사 ∎승진 최저소요년수 도달시 당해 연도에 진급시키는 것을 원칙, 부득이하게 소요년수 초과할 시 대우수당 지급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함 ∎공사기념일(공사-노조 창립일 등) 기념품을 지급 ∎공사는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원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 ▲ 경기관광공사 ∎공사는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를 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 ∎근속년수 5년이상 직원 및 배우자에 대해 격년으로 공사비용으로 종합건강진단 실시 ∎직원자녀가 만4세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 입학시까지 매달 10만원씩 유치원비 지급 ∎10명이상의 취미활동 동아리에 대해 각각 분기별 60만원의 보조금 지급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는 학업의 편의를 위해 시-종업 시각 조정 ∎매년 본부별 1인이상 직원을 왕복항공비 지원하는 해외배낭연수를 실시, 대상자 및 연수기간-연수지역 등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함
구조조정-비정규직 채용도 노조와 사전협의?
승진연수 차면 자동승진...미승진땐 수당 지급
고용세습, 해외연수, 안식년제, 정년 위로관광,
부모 회갑-칠순도 유급휴가, 취미동아리에 연240만원씩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공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주요 지방공사의 불합리한 규정 ※ 공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 서울메트로
∎자회사설립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
∎강제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부서파견을 원칙적으로 지양
∎포상휴가 7일,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칠순 2일, 자녀결혼 2일 유급휴가
∎해외선진지하철배낭여행 연200명으로 확대시행
▲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년-명예퇴직자에게 기념품 지급하고 위로관광 실시
∎본인-배우자 부모 회갑-칠순 20만원 지급(꽃바구니 별도)
∎자녀 입학에 기념품 지급
∎장기근속 조합원에게 10년 5일, 20년 20일 안식년제 실시
▲ 부산교통공사
∎공사는 조합이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
∎공사는 사업체를 타기관에 양도분할 또는 합병정리시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승계
∎구조조정사항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감원시 우선순위는 희망자, 조합탈퇴자,
조합징계자, 공사중징계자 순으로 함
∎공사는 무주택 조합원을 위해 사원주택 건립에 적극 노력
▲ 대구도시철도공사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과 관련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은 노사협의로 시행
∎정년-명예퇴직자에게 기념품과 기념패 지급, 위로관광 실시
∎노사공동으로 모범사원 추천, 해외연수에 예산 최대한 반영
∎쟁의기간중 신규채용 또는 개인,단체와 노무계약 체결할 수 없다.
관계법개정 취지에 따르되 신규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
▲ 광주지방공사
∎승진 최저소요년수 도달시 당해 연도에 진급시키는 것을 원칙,
부득이하게 소요년수 초과할 시 대우수당 지급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함
∎공사기념일(공사-노조 창립일 등) 기념품을 지급
∎공사는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원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
▲ 경기관광공사
∎공사는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를 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
∎근속년수 5년이상 직원 및 배우자에 대해 격년으로 공사비용으로 종합건강진단 실시
∎직원자녀가 만4세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 입학시까지 매달 10만원씩 유치원비 지급
∎10명이상의 취미활동 동아리에 대해 각각 분기별 60만원의 보조금 지급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는 학업의 편의를 위해 시-종업 시각 조정
∎매년 본부별 1인이상 직원을 왕복항공비 지원하는 해외배낭연수를 실시,
대상자 및 연수기간-연수지역 등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함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