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현 정당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지원 대상은 헌법기관이 아닌 이익단체인 정당에 지급되는 특수한 성격이 있음. 우리나라는 정당의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2012년의 경우 보조금은 1000억여 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34.5%를 차지하며 이는 정당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정당과 관계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 부정집행 사례
o 정치자금법 제2조3항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돼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부정집행 적발 건수가 빈번하게 발생함
o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 정당의 국고보조금 부정-부당집행 적발 건수는 20여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보조금 감액은 5억여 원에 이름
o 주요 부정-부당집행 사례(보고서 <첨부 1>참조)는 법정용도 외 사용과 허위보고, 불법 전용, 차명계좌를 개설해 유용, 심지어 심야시간대 유흥업소에서 회식비로 10회 이상 지출하는 등 방만한 지출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