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3) 자치단체 민자사업 수입보전현황 및 심의절차 분석
	2013-12-26
민자사업 터널-경전철-교량들 ‘돈 먹는 하마’ 지자체들 8800억 수입보전...4조원 더 대줘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치단체 민자사업 수입보전현황 및 심의절차 분석 ========================================================= 서울-부산-인천 등 보전할 ‘빚 덩이’ 늘어 재정압박 지방의회 보고 안하고 사업추진...제재 수단도 없어 심의기구 있는 38곳도 통과율 91% ‘거수기’노릇만 자치단체 주도의 BTO 민자사업 문제는 우면산터널이나 용인경전철 등으로 공론화됐다. 자치단체 민자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방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재량 차원에서 해석돼 온 면도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 재정건전성 악화 등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추진중인 BTO사업 투자비나 수십 년간 지급될 수익보전액은 감당 못할 빚덩이로 커져 향후 해당 자치단체를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BTO 민자사업을 진행중인 자치단체 59곳에 자료를 청구하여, 2000년도 이후 수익보전액이 지급된 사업과 운영기간, 민자사업심의기구의 현황,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체계 등을 분석했다. □ 민자사업별 연평균 보전액 및 향후 지급할 예상 보전액은? - ’00~’12년 중 한 번이라도 보전액을 지급받은 사업은 18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26개 사업이다. - 이들 사업에 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지급한 보전액은 8830억원이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이 수십 년의 잔여기간을 두고 있어 향후 추정되는 보전액이 무려 4조원에 이른다. - 광주광역시는 1954억원, 인천 1658억원, 서울 1364억원, 대구는 1279억원을 보전했다. - 지역민 1인당 빚이 3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천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절차도 없었고, 의회가 사업을 제재할 수단도 없다. <표 1> 자치단체 BTO 민자사업 보전 현황 □ 자치단체 민자사업 심의기구 제대로 운영되나? - 자치단체 59곳에서 BTO 민자사업을 운영하나,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갖춘 곳은 38곳에 불과하다. - 시공-운영되는 BTO 31개 사업은 자치단체내 별도 심의기구 없이, 즉 자체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고 추측된다. - ’00~’12년 사이 심의기구 회의에서 다뤄진 민자사업 안건 수는 전체 130건이고, 이중 118건이 심의기구를 통과했다. 통과율이 9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 심의기구가 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허울뿐인, 거수기 노릇만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제재 방안 있나? - 의회의 가장 확실한 감시-통제장치는 조례가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겨우 10곳에 불과했다. - 민간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 수백, 수천억이 투입되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규칙이 마련돼야 - [1단계: 자치단체 내 심의기구] : 모든 자치단체에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기구는 SOC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 - [2단계: 자치의회] : 자치의회 조례에 민자사업추진에 의회동의를 얻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민자사업 심의기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 추진여부를 의결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3) 자치단체 민자사업 수입보전현황 및 심의절차 분석

2013-12-26

민자사업 터널-경전철-교량들 ‘돈 먹는 하마’
지자체들 8800억 수입보전...4조원 더 대줘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치단체 민자사업 수입보전현황 및 심의절차 분석
=========================================================
서울-부산-인천 등 보전할 ‘빚 덩이’ 늘어 재정압박
지방의회 보고 안하고 사업추진...제재 수단도 없어
심의기구 있는 38곳도 통과율 91% ‘거수기’노릇만

자치단체 주도의 BTO 민자사업 문제는 우면산터널이나 용인경전철 등으로 공론화됐다. 자치단체 민자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방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재량 차원에서 해석돼 온 면도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 재정건전성 악화 등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추진중인 BTO사업 투자비나 수십 년간 지급될 수익보전액은 감당 못할 빚덩이로 커져 향후 해당 자치단체를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BTO 민자사업을 진행중인 자치단체 59곳에 자료를 청구하여, 2000년도 이후 수익보전액이 지급된 사업과 운영기간, 민자사업심의기구의 현황,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체계 등을 분석했다.

□ 민자사업별 연평균 보전액 및 향후 지급할 예상 보전액은?

- ’00~’12년 중 한 번이라도 보전액을 지급받은 사업은 18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26개 사업이다.

- 이들 사업에 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지급한 보전액은 8830억원이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이 수십 년의 잔여기간을 두고 있어 향후 추정되는 보전액이 무려 4조원에 이른다.

- 광주광역시는 1954억원, 인천 1658억원, 서울 1364억원, 대구는 1279억원을 보전했다.

- 지역민 1인당 빚이 3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천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절차도 없었고, 의회가 사업을 제재할 수단도 없다.

<표 1> 자치단체 BTO 민자사업 보전 현황

□ 자치단체 민자사업 심의기구 제대로 운영되나?

- 자치단체 59곳에서 BTO 민자사업을 운영하나,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갖춘 곳은 38곳에 불과하다.

- 시공-운영되는 BTO 31개 사업은 자치단체내 별도 심의기구 없이, 즉 자체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고 추측된다.

- ’00~’12년 사이 심의기구 회의에서 다뤄진 민자사업 안건 수는 전체 130건이고, 이중 118건이 심의기구를 통과했다. 통과율이 9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 심의기구가 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허울뿐인, 거수기 노릇만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제재 방안 있나?

- 의회의 가장 확실한 감시-통제장치는 조례가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겨우 10곳에 불과했다.

- 민간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 수백, 수천억이 투입되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 민자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규칙이 마련돼야

- [1단계: 자치단체 내 심의기구]

: 모든 자치단체에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기구는 SOC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

- [2단계: 자치의회]

: 자치의회 조례에 민자사업추진에 의회동의를 얻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민자사업 심의기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 추진여부를 의결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