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2) 58개 지방공사 5년간 재무현황 분석
	2013-12-16
18일 파업예고한 서울메트로의 경영상태는? 8500억 적자내며 인센티브 2900억 줬다! 전국 58개 지방공사, 만년적자 속 ‘성과급 파티’ 즐겨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현황분석 ========================================================= 40%가 자본잠식 상태... 추가사업 못 벌이게 해야 지방공사 개발 사업도 사전에 타당성 검증 받도록 영업 손실 내거나 부채 늘면 성과급 지급 규제를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위기의 경고등이 깜박인다. 특히 지하철, 도시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지방공사는 ‘만성적자’ ‘눈덩이부채’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다. 2012년 지방공사 부채는 지방공기업 전체 70조원 중 52조원이다. 당기순손실도 전체 1조5000억원 중 1조4800억원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08~’12년 5년간 58개 지방공사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 이자비용은 매년 3000억원 규모로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봤다.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 당기순이익도 모든해 적자를 기록했고, 5년 사이 적자폭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 자본잠식규모는 해마다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해 2012년 기준 총 자본 11조원이 잠식됐다. 현재 58개 중 22개 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다. ￭ 부채규모가 5년 사이 20조원이나 불어나 부채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 ￭ 지방공사 재무상태는 악화되는 상태에서 임직원 연말 성과급은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500억원 늘었다. <표 1> 58개 지방공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 원)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다. 태백시에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빚 865만원을 떠안는 셈이다. 태백시의 1인 빚은 인천의 2배, 서울의 4배, 광주의 8배에 달한다. 인천과 서울은 기초단체 빚이 아예 없거나 1만원 이하더라도 광역단체 빚 규모가 커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 공사별 자본잠식, 영업이익, 부채규모를 살펴본 결과 ￭ 자본잠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사 17개는 최근 몇 년간 당기순손실 상태여서 향후 재정상황은 매우 심각하다<표2>. 특히 7개 지하철공사들의 자본잠식규모는 ’12년 기준 14조5000억원이다. ￭ ’08~’12년 중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20개로, 전체 지방공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표3>.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12년 기준 이자비용이 발생한 36개 공사 중 17개에 이른다. ￭ 지방공사의 부채비율뿐 아니라 부채규모가 크다는 점이 심각하다. 서울메트로 3조3000억, SH공사 18조3000억, 인천도시공사 8조원, 경기도시공사 8조4000억, 강원개발공사 1조20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다<표4>. □ 지방공사의 경영상태가 위기에 직면하고 이자비용조차 충당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함에도 공사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표6>. ￭ 공사의 자본잠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5년간 서울메트로(자본잠식률 84.6%) 2900억, 서울도시철도공사(48.2%) 1800억, 부산철도공사(33.9%) 100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심지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이자비용보다 성과급이 더 높다. ￭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200% 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 □ 지방공사의 부채와 당기순손실의 장기화, 자본잠식은 결국 공사 자본금을 출자한 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아간다. 재무위기에 봉착한 지방공사들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정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3년 연속 발생한 공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공사는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 자본잠식률 20%이상인 공사는 추가 사업개발을 불허하는 제동장치를 마련 ￭ 지방공사의 개발사업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받는 시스템을 마련 지방공사의 사업추진시 지방의회의 감독 받도록 ￭ 영업손실 악화나 부채규모 증대 또는 자본잠식상태일 경우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패널티 적용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2) 58개 지방공사 5년간 재무현황 분석

2013-12-16

18일 파업예고한 서울메트로의 경영상태는?
8500억 적자내며 인센티브 2900억 줬다!
전국 58개 지방공사, 만년적자 속 ‘성과급 파티’ 즐겨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현황분석
=========================================================
40%가 자본잠식 상태... 추가사업 못 벌이게 해야
지방공사 개발 사업도 사전에 타당성 검증 받도록
영업 손실 내거나 부채 늘면 성과급 지급 규제를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위기의 경고등이 깜박인다. 특히 지하철, 도시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지방공사는 ‘만성적자’ ‘눈덩이부채’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다. 2012년 지방공사 부채는 지방공기업 전체 70조원 중 52조원이다. 당기순손실도 전체 1조5000억원 중 1조4800억원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08~’12년 5년간 58개 지방공사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 이자비용은 매년 3000억원 규모로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봤다.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 당기순이익도 모든해 적자를 기록했고, 5년 사이 적자폭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 자본잠식규모는 해마다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해 2012년 기준 총 자본 11조원이 잠식됐다. 현재 58개 중 22개 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다.

￭ 부채규모가 5년 사이 20조원이나 불어나 부채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

￭ 지방공사 재무상태는 악화되는 상태에서 임직원 연말 성과급은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500억원 늘었다.

<표 1> 58개 지방공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 원)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다. 태백시에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빚 865만원을 떠안는 셈이다. 태백시의 1인 빚은 인천의 2배, 서울의 4배, 광주의 8배에 달한다. 인천과 서울은 기초단체 빚이 아예 없거나 1만원 이하더라도 광역단체 빚 규모가 커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 공사별 자본잠식, 영업이익, 부채규모를 살펴본 결과

￭ 자본잠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사 17개는 최근 몇 년간 당기순손실 상태여서 향후 재정상황은 매우 심각하다<표2>. 특히 7개 지하철공사들의 자본잠식규모는 ’12년 기준 14조5000억원이다.

￭ ’08~’12년 중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20개로, 전체 지방공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표3>.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12년 기준 이자비용이 발생한 36개 공사 중 17개에 이른다.

￭ 지방공사의 부채비율뿐 아니라 부채규모가 크다는 점이 심각하다. 서울메트로 3조3000억, SH공사 18조3000억, 인천도시공사 8조원, 경기도시공사 8조4000억, 강원개발공사 1조20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다<표4>.

□ 지방공사의 경영상태가 위기에 직면하고 이자비용조차 충당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함에도 공사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표6>.

￭ 공사의 자본잠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5년간 서울메트로(자본잠식률 84.6%) 2900억, 서울도시철도공사(48.2%) 1800억, 부산철도공사(33.9%) 100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심지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이자비용보다 성과급이 더 높다.

￭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200% 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

□ 지방공사의 부채와 당기순손실의 장기화, 자본잠식은 결국 공사 자본금을 출자한 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아간다. 재무위기에 봉착한 지방공사들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정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3년 연속 발생한 공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공사는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 자본잠식률 20%이상인 공사는 추가 사업개발을 불허하는 제동장치를 마련

￭ 지방공사의 개발사업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받는 시스템을 마련 지방공사의 사업추진시 지방의회의 감독 받도록

￭ 영업손실 악화나 부채규모 증대 또는 자본잠식상태일 경우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패널티 적용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