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1) 지역민 1인당 지방부채는 얼마인가?
	2013-11-28
태백시에 태어나는 아이, 출생순간 빚 865만원 광역단체 1인 부채 인천 400만원, 서울 250만원 빚이 가구소득 20%넘는 82곳 추경 제한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 ========================================================= 지방채,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금 포함 지역주민 1인당 지방부채 얼마인지 공지해야 복지재정 계속 늘린다면 자치단체 줄줄이 파산 지역민 1인당 지방부채는 과연 얼마인가? ‘지역살림이 휘청거린다’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된다’ ‘지방재정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등등 지방재정을 걱정하는 말은 무성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민은 우리지역의 빚이 얼마인지, 지역민 1인이 안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지방 빚을 계산하고 가구소득대비 가구 빚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을 계속 늘릴 경우 자치단체의 파산까지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심도깊게 논의하길 제안한다. ■ 지역민 1인당 빚, 가구당 빚의 계산 방법 * 지방 빚 계산: 지방채무+지방공기업(공사,공단)+민자사업 재정부담금 (안전행정부 ’12년 자료) 지방공기업 부채에서는 이중계상의 소지가 있어 지방직영기업 부채는 제외함. * 1인당 빚 계산: 전체 부채를 자치단체 인구수로 나누기 (인구수는 ’12년 통계청 자료) * 가구당 빚 계산: 1인당 빚 X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12년 통계청 자료, 시-도별 조사) * 소득대비 가구 빚: 가구 연 근로소득 대비 가구당 빚 (근로소득은 ’12년 통계청 자료, 시-도별 조사) ■ 지역민 1인당 빚 : 태백시 865만원 광역단체의 1인당 빚은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다. 인천지역민 1인당 현재 388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 253만원, 부산 179만원, 제주 140만원, 대구 121만원, 강원 117만원 순이다. 기초단체의 1인당 빚은 강원도 태백시가 748만원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광역단체에 속하면서도 기초단체의 일원이므로 지역민 1인당 빚은 광역, 기초단체 빚이 합쳐진 금액이다. <표> 광역+기초단체 1인당 빚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다. 태백시에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빚 865만원을 떠안는 셈이다. 태백시의 1인 빚은 인천의 2배, 서울의 4배, 광주의 8배에 달한다. 인천과 서울은 기초단체 빚이 아예 없거나 1만원 이하더라도 광역단체 빚 규모가 커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 가구 소득 대비 가구당 지방 빚 : 태백시는 가구 연소득의 123%의 지방 빚 안고 있어 : 근로소득 대비 가구 빚이 20% 이상 지역이 전체 지자체의 35% 차지 각 지역의 연간 근로소득 대비 지방부채로 인한 가구 빚을 비교해본 결과, 강원 태백시는 지방부채로 인한 가구 빚이 가구 연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모든 가족이 한 해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방재정에 넣는다 해도 태백시는 적자다. 인천광역시 모든 지역은 지방 빚이 가구 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경기 하남시는 37%, 경북 영양군은 24%, 강원 양양군은 33%, 경북 문경시는 32%로서 소득의 3분의 1이 지방재정 빚이다. 연간 가구 근로소득 대비 가구 빚이 20% 이상 곳도 총 82개 지역이다. <표> 가구 연간 근로소득 대비 가구의 빚 ■ ‘지방 빚 관리’가 국정전반의 중점 아젠다가 돼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 향상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 빚 관리’가 국정전반의 중점 아젠다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 지자체 빚은 지방채,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정고’ 공개시스템 한 곳에 이 세 가지 빚이 반영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민 1인당 빚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 계산된 빚이다. 단순히 지자체 지방채 잔액을 인구수로 나누었을 뿐이다. - 가구 연간 근로소득 대비 지방부채로 인한 가구 빚 비율이 꽤 높다. 20% 이상인 지역이 82곳으로 전체의 35%나 차지한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20% 이상인 지역은 지방채 발행이나 민자사업 추진을 제한한다거나 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금지시키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1) 지역민 1인당 지방부채는 얼마인가?

2013-11-28

태백시에 태어나는 아이, 출생순간 빚 865만원
광역단체 1인 부채 인천 400만원, 서울 250만원
빚이 가구소득 20%넘는 82곳 추경 제한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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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금 포함
지역주민 1인당 지방부채 얼마인지 공지해야
복지재정 계속 늘린다면 자치단체 줄줄이 파산

지역민 1인당 지방부채는 과연 얼마인가? ‘지역살림이 휘청거린다’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된다’ ‘지방재정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등등 지방재정을 걱정하는 말은 무성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민은 우리지역의 빚이 얼마인지, 지역민 1인이 안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지방 빚을 계산하고 가구소득대비 가구 빚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을 계속 늘릴 경우 자치단체의 파산까지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심도깊게 논의하길 제안한다.

■ 지역민 1인당 빚, 가구당 빚의 계산 방법

* 지방 빚 계산: 지방채무+지방공기업(공사,공단)+민자사업 재정부담금 (안전행정부 ’12년 자료) 지방공기업 부채에서는 이중계상의 소지가 있어 지방직영기업 부채는 제외함.

* 1인당 빚 계산: 전체 부채를 자치단체 인구수로 나누기 (인구수는 ’12년 통계청 자료)

* 가구당 빚 계산: 1인당 빚 X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12년 통계청 자료, 시-도별 조사)

* 소득대비 가구 빚: 가구 연 근로소득 대비 가구당 빚 (근로소득은 ’12년 통계청 자료, 시-도별 조사)

■ 지역민 1인당 빚 : 태백시 865만원

광역단체의 1인당 빚은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다. 인천지역민 1인당 현재 388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 253만원, 부산 179만원, 제주 140만원, 대구 121만원, 강원 117만원 순이다. 기초단체의 1인당 빚은 강원도 태백시가 748만원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광역단체에 속하면서도 기초단체의 일원이므로 지역민 1인당 빚은 광역, 기초단체 빚이 합쳐진 금액이다.

<표> 광역+기초단체 1인당 빚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다. 태백시에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빚 865만원을 떠안는 셈이다. 태백시의 1인 빚은 인천의 2배, 서울의 4배, 광주의 8배에 달한다. 인천과 서울은 기초단체 빚이 아예 없거나 1만원 이하더라도 광역단체 빚 규모가 커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 가구 소득 대비 가구당 지방 빚

: 태백시는 가구 연소득의 123%의 지방 빚 안고 있어

: 근로소득 대비 가구 빚이 20% 이상 지역이 전체 지자체의 35% 차지 각 지역의 연간 근로소득 대비 지방부채로 인한 가구 빚을 비교해본 결과, 강원 태백시는 지방부채로 인한 가구 빚이 가구 연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모든 가족이 한 해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방재정에 넣는다 해도 태백시는 적자다.

인천광역시 모든 지역은 지방 빚이 가구 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경기 하남시는 37%, 경북 영양군은 24%, 강원 양양군은 33%, 경북 문경시는 32%로서 소득의 3분의 1이 지방재정 빚이다. 연간 가구 근로소득 대비 가구 빚이 20% 이상 곳도 총 82개 지역이다.

<표> 가구 연간 근로소득 대비 가구의 빚

■ ‘지방 빚 관리’가 국정전반의 중점 아젠다가 돼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 향상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 빚 관리’가 국정전반의 중점 아젠다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 지자체 빚은 지방채,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정고’ 공개시스템 한 곳에 이 세 가지 빚이 반영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민 1인당 빚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 계산된 빚이다. 단순히 지자체 지방채 잔액을 인구수로 나누었을 뿐이다.

- 가구 연간 근로소득 대비 지방부채로 인한 가구 빚 비율이 꽤 높다. 20% 이상인 지역이 82곳으로 전체의 35%나 차지한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20% 이상인 지역은 지방채 발행이나 민자사업 추진을 제한한다거나 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금지시키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