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원발의가 정부발의 수를 넘어선 후 전체발의 법안의 70%이상을 의원발의가 차지하고 있다(가결기준). 그러나 의원발의의 경우 정부발의보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발의와 의원발의를 분석해본 결과 위헌판결에 걸린 시간이 정부발의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위헌 판결까지 걸린 시간>
분석대상인 17대 국회1)의 경우, 경제관련 위헌-헌법불합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총152명이다. 열린우리당이 62.5%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25%), 민주노동당(6.5%)순이다.
<각 정당별 위헌-헌법불합치 발의 현황>
<각 정당 원(員)구성 대비 위헌-헌법불합치 발의 현황>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노동당 (100%), 새천년민주당(77.8%), 열린우리당(62.5%) 순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문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13명(4.3%)에 달했다. 선수별로 구분할 경우 대부분이 초선의원(79%)이다. 하지만 3선 이상의 경우도 10명이나 문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선의원들의 실력(?)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조인출신 의원 총 52명중 25명(45%)가 문제법안을 발의해, 법조인이라는 전문성을 무색하게 했다.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사위의 경우 33명중 10명(33%)이 위헌․헌법불합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17대 국회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현재 민주당 소속)의원조차도 17대 국회당시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안을 3회 발의했다.
향후 국회 입법지원조직강화, 국회법에 따른 공청회 및 비용추계서 첨부 준수, 정당 공천심사시 위헌․헌법불합치 발의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법안제정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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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관련 위헌 결정의 평균 기간이 6.3년으로 17대 국회임기(2004.6~2008.5)와 합할 경우 현재시점(2013.10)과 가장 근접
[보고서]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통해 본 국회 입법책무성 강화방안
16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원발의가 정부발의 수를 넘어선 후 전체발의 법안의 70%이상을 의원발의가 차지하고 있다(가결기준). 그러나 의원발의의 경우 정부발의보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발의와 의원발의를 분석해본 결과 위헌판결에 걸린 시간이 정부발의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