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형식적 국감...민원 들어주며 초스피드 감사원도 감히 손 못 대고, 자체감사 하나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에 대한 ‘감사’는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에 대한 감사는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①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②감사원 감사 ③자체감사이다.
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 2012년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1곳의 감사에 소요한 평균시간은 약 134분이었다. 반면 국회소속인 4개 기관(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의 기관당 평균 소요시간은 겨우 28분이었다. 이는 다른 피감기관 감사시간의 20%에 불과하다.
- 회의록을 분석하면 질의내용 중 34%는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국회어린이집 확충”등 ‘감사’라기보다는 ‘민원’에 가까운 내용들이었다.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위원장과 결석한 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중 10명(41.6%)은 단 한 차례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2. 감사원 감사
- 국회는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막강한 권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국회에 대한 감사가 쉽지 않다.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권한>
- 국회에 대한 감사원 실적은 지난 12년간 총 7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국회 감사 실적>
3. 자체 감사
- 국회사무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록 적용대상에 국회가 제외돼 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명하고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감사담당관실의 평균 근속기간은 19.7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사무처의 경우 감봉이하 경징계가 86%로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대 안
- 지난 2009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자체감사에 대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즉, ①자체감사결과의 주민공개 확대 ②독립성을 가진 자체감사위원회 설치가 그것이다. ‘국회 감사’의 개선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는 전문적인 판단과 더불어 업무 특성상 독립성이 요구된다. 국회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같이 사실상 내부 감사만 존재하는 독립조직에 대해서는 더욱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국회 산하 사무처 등 감사는 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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