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개혁시리즈 3 > 국회 상임/특별위원장의 활동비 실태와 개혁방안 법적 근거도 없이 외국에 비해 3～6배 지급
의원들이 액수 정하고, 국민에 공개 안해
법적 근거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이 근원적 해법
1. 사안의 중요성
ㅇ 국회 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물론, 회의 조차 열치 않는데도 위원장들은 매월 엄청난 액수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의원들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하는 등의 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ㅇ 이 자료는 국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활동비)의 규모, 법적 근거, 결정 주체, 공개 여부 등을 외국제도 및 국내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검토하면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실태
ㅇ 언론 및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상임위원장은 직급보조비로 월 165만원(의장 225만원, 부의장 175만원)을,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은 활동비로 월 600～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그 내역은 국회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이는 의원 월급여의 60～70% 정도에 달하는 규모임
<국회의원의 급여 규모와 추이>(단위 : 원)
* 이 밖에 ‘특별활동비’로 회기중에 월 94만원 정도를 수령함(폐회중에는 미지급, 결석시 감액)
자료 : 국회 사무처
ㅇ 국회의 상임/특별위원장들에게 이러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 '국회법'은 상임위원회(36～41조)나 특별위원회(44조)의 업무 등을 규정하지만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의원 보수 등을 규정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언급이 없음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당(2조), 입법활동비(6조), 특별활동비(7조), 입법및 정책개발비(7조의 2), 여비(8조), 상해 및 사망시 치료비 및 수당지급(10조)만 규정함
ㅇ 위원장들에게 추가 지급하는 수당의 용어도 확립되지 않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행정부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 6을 원용한 것이며, 위원장들에게 지원하는 항목은 ‘활동비’, ‘판공비’ 등의 통일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됨
ㅇ 위원장들에게 지급하는 내역은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은 물론 국회의 예산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음.
- 국회는 직급보조비, 관리업무 수당 등의 지급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외국 의회의 실태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1) 규모
ㅇ 미국은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상․하원 의장(speaker/president)과 여야 원내대표(majority/minority leader) 등 6인에게만 다른 의원보다 11～28% 많은 연봉을 지급함
<일반의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책과 금액>
* 상하원의 사무총장 등의 연봉은 $172,500임
자료 : Ida A. Brudnick, 'Congressional Salaries and Allowanc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January 15, 2013
ㅇ 영국의 상임위원장(Chair of a Select Committee)은 £14,582(본봉의 22.2%), 기타 위원장(panel of chairs)은 근속연수에 따라 £2,910～11,082를 더 받음
- 의장, 야당대표, 원내대표, 장관(겸직) 등도 추가급여를 받음
<영국의 하원위원장에 대한 추가 급여 규모>
* 의원들의 기본급여(basic salary)는 £65,738임
자료 : 'Reviewing MPs’ Pay & Pensions: A First Report - January 2013',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
ㅇ 캐나다 의회의 위원장은 일반의원보다 연간 $11,300, 부위원장은 연간 $5,700을 더 받음
- 수상은 $160,200, 하원의장, 야당대표, 장관은 각각 $76,700을 더 받고 있음
<캐나다 하원 위원장의 추가 급여 내용(연간)>
자료 : ‘Indemnities, Salaries and Allowances,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Canada House of Commons 홈페이지
ㅇ 호주의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위원장은 의원 본봉(base salary : $195,130)의 16%, 기타 위원장은 11%를 더 받음. 단 상하원의 ‘재산공개(Interests) 위원장’은 3%를 더 받고 있음(호주는 정률제임)
* 야당대표에게는 의원 본봉의 85%, 상하원의장에 75%, 소수당 대표에 45%, 여당 원내대표에 26%를 더 지급함(‘Remuneration Tribunal Determination 2013/13 : Members of Parliament – Base Salary, Additional Salary for Parliamentary Office Holders, and Related Matters’)
ㅇ 일본의 위원장(참의원의 조사회장, 헌법심사회 회장 포함)은 개회중에 1일 6,000엔(약 67,000원)의 한도에서 지원받고 있음. 따라서 연간 받는 금액은 120만엔 안팎임(= 6,000 x 200일)
- 일본 의원의 연봉은 ￥15,528,000(1억7,499만원)이며,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은 각각 ￥26,040,000, 부의장은 ￥19,000,000임
2) 위원장에 대한 추가 지급의 근거
ㅇ 우리나라 : 앞에서 보았듯이 상임/특별위원장에 수당 등을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음
* 이언주의원은 최근(2013년 9월 12일)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여 문제를 보완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1906811)
<이언주의원의 국회법 개정 발의내용(일부)>
자료 : 이언주의원,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위원회 홈페이지
ㅇ 미국 : 헌법과 윤리개혁법(the Ethics Reform Act 1989) 등에 근거함
- 헌법 1조 6항 : ‘의원의 급여는 법률로 정하며....’
- 수정헌법 27조 : 상하원의 보수변경에 관한 법률은 개정한 의원의 임기중에 효력이 없다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
- 윤리개혁법 : ‘연방의원, 연방법관,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보수 조정분은 행정부가 매년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지 않으면(의사표사 없으면) 권고된 인상분은 확정된다’
ㅇ 영국 : 하원 결의(resolutions of the House of Commons)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3년에는 상임위원장, 2005년에는 기타 위원장(panel of chairs)에 대한 추가급여를 결의함,
- 이에 따라 '헌정 개혁 및 거버넌스법'(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에서 추가급여 지원근거가 마련됨(“...may provide for higher salaries to be payable to members while holding an office or position specified for this purpose by a resolution of the House”)
- 의회윤리법(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은 '독립의회윤리처'(IPSA :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가 의원의 급여와 추가 급여를 결정하도록 함
ㅇ 캐나다 : 의회법(Parliament of Canada Act)이 의원의 직책에 따른 추가 급여를 규정함
- 의회법 60조 등 : 다음 의원들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there shall be paid to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Senate or the House of Commons additional annual allowances...)
ㅇ 호주 : 보수조사위원회법(Remuneration Tribunal Act 1973), ‘보수 및 수당법’(Remuneration and Allowances Act 1990)이 근거
- 헌법(66조)은 각료의 급여 기준을 규정함
- ‘보수 및 수당법’(7조)는 각료와 상임위 위원장 등에 대한 추가급여(additional salary : a salary in addition to their base)를 규정함
- 보수조사위원회법은 보수위원회가 위원장 등의 급여를 정하도록 규정함
ㅇ 일본 :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의원의 급여와 잡비(수당)을 규정함
3) 위원장 수당에 관련된 용어
ㅇ 우리나라에는 통일된 용어가 없으나, 서양의 의회는 주로 ‘부가적 급여(보상)’, ‘책임증대에 따른 부가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함. 업무나 책임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임.
<상임위원장에 대한 활동비의 용어 비교>
4) 지원금액의 공개 여부
ㅇ 우리나라 : 지급규모나 법적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ㅇ 미국 : 의회가 공개하며,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RS)는 매년 ‘의원의 급여와 수당’(Congressional Salaries and Allowances)이란 자료를 발간하여 내용과 추이를 설명함
ㅇ 영국 : 의회가 공개하며, 독립의회윤리처(IPSA)는 매년 ‘의원급여와 연금 검토보고서(Reviewing MPs’ Pay and Pensions)‘란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발간함
ㅇ 캐나다 : 의회에서 공개하며, 하원의원 급여, 수당(Indemnities, Salaries and Allowances,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Royal Assent: 2005.04.21 Statute: S.C. 2005, c. 16)에서 볼 수 있음
ㅇ 호주 : 공개하며, '급여조사위원회 고시 : 의원 본봉과 추가급여'(Remuneration Tribunal Determination 2013/13 : Members of Parliament – Base Salary, Additional Salary for Parliamentary Office Holders, and Related Matters)에서 볼 수 있음
ㅇ 일본 :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음
4. 국내 행정부와 사법부의 실태
ㅇ 행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을 법률에 규정하고, 근거 법령은 물론 보수와 수당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함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47조ㆍ48조), ‘공무원보수규정’(31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 내용 : 12개 직종별 봉급표, 32종의 수당 등
- 안정행정부는 공무원성과급여포털(pac. mospa.go.kr)을 운영하며, 이 싸이트에서 급여관련 법령과 직급별 봉급표, 수당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규정되어 있음
ㅇ 행정부의 장․차관과 차관보는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들에게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2013년 6월 현재 행정부의 ‘정부위원회’는 513개)
ㅇ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을 법률에 규정하고, 법령과 보수 등의 내역을 공개함
- 근거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관과 법원공무원 의 수당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과 행정부 및 사법부의 급여결정 체계 비교>
5. 위원장에 대한 활동비의 개혁방안
1) 요약
ㅇ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됨
<국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수 비교>
* 규모는 한국은 월간, 다른 나라는 연간기준임
ㅇ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상임/특별위원장에 대한 추가급여의 규모는 영국에 비해 약 3배, 일본과 캐나다의 8배에 이를 정도로 과다함
ㅇ 우리는 외국의회와 달리 근거법률 없이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액수도 국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결정절차와 투명성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런 현실을 활용하여 국회는 별 활동도 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매년 6～7개 구성하여 위원장직 부여, 활동비 지급 등으로 다선 의원들을 배려하고 있음.
* 18대 국회는 4년 동안 28개(연평균 8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7억원을 사용했는데, 회의 시간당 평균 550만원이 집행됨.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 후반기에 8개의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평균 3차 회의를 하고 2억원 이상의 활동비 등을 지급함.
<19대 국회의 첫해의 특별위원회 개최현황>(단위 : 명, 천원, 분)
* 회의당 시간은 평균치이며, 단위는 분임
** 2013년에도 2012년과 유사한 특위 ‘정치쇄신’(국회쇄신), ‘남북관계발전’(남북관계) ‘방송공정성’(신규), ‘예산·재정개혁’(지방재정),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태안피해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국제경기지원), ‘사법제도개혁’(신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신규)를 구성함
자료 : 김영훈, (비상설)특별위원회 현황과 개선방향, 바른사회시민회의 2013. 3
- 국회법도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비하여 위원회 수와 구성 등에 대하여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비교>
2) 개혁방안
① 위원장에 대한 수당(활동비 등)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 매월 정액 지급하는 수당은 급여 성격이므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함
② 위원장의 추가 업무와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지급 규모를 설정하여야 함. 외국 의회의 실태를 감안하면 위원장에 대한 수당은 본봉의 10～20%가 적정함
③ 이들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함. 즉 근거법령과 액수를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④ 지급과 액수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려면 의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외부(독립기관)에서 액수를 정하거나 국회에 권고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가 최종결정하도록 해야 함
- 외국의 의회는 대부분 의원의 급여와 수당을 외부기관에서 정하도록 함(아래 표 참조)
<주요국 의회의 의원급여 결정방식>
* 외부기관의 임금 권고안에 대하여 의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실제 거부하는 경우는 없음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국회개혁시리즈 3 >
1. 사안의 중요성 ㅇ 국회 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물론, 회의 조차 열치 않는데도 위원장들은 매월 엄청난 액수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의원들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하는 등의 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ㅇ 이 자료는 국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활동비)의 규모, 법적 근거, 결정 주체, 공개 여부 등을 외국제도 및 국내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검토하면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실태 ㅇ 언론 및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상임위원장은 직급보조비로 월 165만원(의장 225만원, 부의장 175만원)을,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은 활동비로 월 600～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그 내역은 국회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이는 의원 월급여의 60～70% 정도에 달하는 규모임국회 상임/특별위원장의 활동비 실태와 개혁방안
법적 근거도 없이 외국에 비해 3～6배 지급 의원들이 액수 정하고, 국민에 공개 안해 법적 근거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이 근원적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