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47개 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현황비교 ========================================================= 국회, 유일하게 10년 넘도록 행동강령 안 만들어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 정작 자신들의 위반현황은 비공개 18곳 단한건의 적발도 없고, 15곳 직무관련 강연료 상한없어
바른사회는 3부(입법, 사법, 행정) 주요기관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공무원 행동강령 운영현황과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모체라 할 수 있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서도 정작 자신들은 10년 동안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 24개 조항인 행동강령 대신 7개 조항의 원론적 수준을 담은 윤리강령만을 운영 중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로 매년 적발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자신들의 위반현황은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의 경우 감봉이하 경징계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 한 건의 행동강령 위반 및 처벌 사례가 없는 기관도 18곳에 달했다.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자는 통상적인 관례로 제공되는 선물, 음식물, 편의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3만원 이내)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액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각각 8개, 20개 기관에 달했다.
직무관련 강의, 강연대가의 경우 상한액 설정 기준이 없는 기관도 15곳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및 대가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사후에 반환하거나 기부할 경우 처벌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또한 징계의 경우 ‘행동강령 표준안’에서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강행규정)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단3개 기관만이 이를 따르고 있을 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되어 있다.
이외에, 행동강령 처벌규정 비공개(국세청), 같은 조항 반복(경찰청), 부처명 변경에도 아직 행동강령에 미반영(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직무관련 강의대가의 기준이 되는 별지 미첨부(복지부)등 행동강령에 대한 각 기관의 관심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입법,사법,행정)47개 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현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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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일하게 10년 넘도록 행동강령 안 만들어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 정작 자신들의 위반현황은 비공개
18곳 단한건의 적발도 없고, 15곳 직무관련 강연료 상한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