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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솜방망이 처벌에 시위꾼들 판친다
검찰, 3년간 4000명 송치받아 40%정도만 기소
법원, 기소된 1260명 중 실형선고는 고작 2명
작년 불법폭력시위 피해액 4조원 넘어
‘집회의 자유’내걸고 불법폭력...선량한 시민 보호를
당국이 “불법시위하면 손해본다”는 인식 심어줘야
광우병사태 촛불집회 이후 한미FTA무효화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대한문 농성촌, 각종 철탑시위 등 우리사회는 집회시위로 인해 몸살과 홍역을 앓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저지를 자유’까지 누리려는 전문시위꾼들이 전국을 들쑤시고 있다.
시위대 그들만의 자유와 권리는 이제 일반 국민과 사회에 직-간접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조원을 초과했고, 소음공해, 교통혼잡 그리고 경찰인력 투입으로 인한 치안공백 등은 시위대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잠재적 피해들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검거현황,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10~’12년 자료)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시법 위반자의 처벌 및 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집시법 위반자 검거-기소-판결 상황과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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