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등 12인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책임 묻는다”
7월의 발언
“희망버스, 불법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7월의 의원
국정원-NLL싸고 막말 난무 "우수의원 뽑을 수 없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저질발언 충격… 우수의원 선정 못해 유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의정활동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결과는 매년 11월 개최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우수의정활동상'&'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시상식의 수상자 선정에 반영된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7월 국회를 "저질막말국회"로 규정한다. 특히 민주당은 대변인부터 국무총리를 지낸 전 당대표, 현재 3선의 상임위원장까지, 제1야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저질막말 논란을 자초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폭력국회 없애자고 하더니 막말국회로 겨뤄보자는 것인가. 대화와 이해, 신뢰가 없는 우리 국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위신이 땅에 떨어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정녕 느껴지지 않는지.... 정기국회를 한 달 앞둔 8월 국회에서라도 부디 국정원-NLL 같은 소모전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이달의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과도한 선거비용, 행정공백 유발하는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자가 책임 부담하라!"
- 현행 재ㆍ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지역구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현저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실정
- 7월 2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ㆍ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까지 기대할만 함
- 이 같은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없었던 바,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세금낭비와 행정공백이라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높이 평가함
- 이번 10월 재ㆍ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달의 발언> 울산 희망버스 폭력사태, "불법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부 당국이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7월 20일, 전국에서 전문 시위꾼들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몰려와 담장을 뜯어내고 죽봉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 발생
-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정부 당국의 엄정한 대응 촉구. "희망버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한다고 내세웠지만 목적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실제 당사자가 아닌 "'전문 시위꾼'들이 현대차 공장에서 무법천지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
- "불법을 통해 희망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 '폭력버스'이며 '정치투쟁버스'"라며 "외부세력 개입을 통한 폭력화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
- 심 의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대로 정부 당국이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시위꾼들 눈치 안보고 적극 협조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이달의 의원> 우수의원 선정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국정원-NLL 정쟁으로 점철된 난장판 국회, 국격을 떨어뜨리는 저질 막말까지… 민생은 없고 서로를 향한 칼춤만 난무한 7월의 국회를 보며 우수의원을 도저히 선정할 수 없었다. 8월에는 부디 이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기대한다."
7월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등 12인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책임 묻는다” 7월의 발언 “희망버스, 불법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7월의 의원 국정원-NLL싸고 막말 난무 "우수의원 뽑을 수 없어"
■ <이달의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과도한 선거비용, 행정공백 유발하는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자가 책임 부담하라!" - 현행 재ㆍ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지역구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현저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실정 - 7월 2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ㆍ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까지 기대할만 함 - 이 같은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없었던 바,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세금낭비와 행정공백이라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높이 평가함 - 이번 10월 재ㆍ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달의 발언> 울산 희망버스 폭력사태, "불법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부 당국이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7월 20일, 전국에서 전문 시위꾼들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몰려와 담장을 뜯어내고 죽봉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 발생 -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정부 당국의 엄정한 대응 촉구. "희망버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한다고 내세웠지만 목적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실제 당사자가 아닌 "'전문 시위꾼'들이 현대차 공장에서 무법천지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 - "불법을 통해 희망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 '폭력버스'이며 '정치투쟁버스'"라며 "외부세력 개입을 통한 폭력화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 - 심 의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대로 정부 당국이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시위꾼들 눈치 안보고 적극 협조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이달의 의원> 우수의원 선정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국정원-NLL 정쟁으로 점철된 난장판 국회, 국격을 떨어뜨리는 저질 막말까지… 민생은 없고 서로를 향한 칼춤만 난무한 7월의 국회를 보며 우수의원을 도저히 선정할 수 없었다. 8월에는 부디 이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