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개혁시리즈 2 > 국회 홈페이지, 제공정보 부실하고, IPU가이드라인 미충족 투명성 높이는 것이 국회개혁의 기초이고, 추동력 높일 것
국회와 여야가 각각 국회(정치)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는 크지 않다. 과거(2004년, 2012년) 국회개혁 특위나 정치권의 다짐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탓이다. 또한 국회의 투명성 확보없는 쇄신은 시늉(show)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의 투명성(transparency), 특히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내용부터 매우 부실하다. 국제의원연맹(IPU)의 ‘의회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진국 의회의 정보공개 내용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 연간 회의 개최일수와 시간, 공전으로 인해 잃은 일수와 시간, 의원별 출석(청가 포함)과 투표내용, 의원의 급여, 수당, 연금, 지원경비(사무실, 출장 등), 그 밖의 혜택(benefit, 흔히 특권)은 공개되지 않는다. (아래 표 참조)
<주요국 의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내용 비교>
주 : ◯게재함, × 게재하지 않음 ▲ 게재하나 완벽하지 않음
* 영미 등의 의회가 결석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회의출석이 의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우리는 청가서와 결석계 제출의무가 있음)
국회 홈페이지가 부실한 것은 의원들의 의식 탓이다. 선진국 의회는 홈페이지에 국민이 원하는 정보제공을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인식하는데, 우리 국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회나 의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공개되지 않는 급여, 연금, 지원경비, 출석, 겸직 등은 늘 개혁하라는 압력을 받아왔고, 의원 이기주의 등으로 유야무야로 끝나곤 했다. 국회가 진정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우선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추가 입법도, 비용도 들지 않으며, 개혁의 기초가 되어 개혁을 추동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가 홈페이지 정보공개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국회개혁시리즈 2 >
국회와 여야가 각각 국회(정치)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는 크지 않다. 과거(2004년, 2012년) 국회개혁 특위나 정치권의 다짐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탓이다. 또한 국회의 투명성 확보없는 쇄신은 시늉(show)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의 투명성(transparency), 특히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내용부터 매우 부실하다. 국제의원연맹(IPU)의 ‘의회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진국 의회의 정보공개 내용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 연간 회의 개최일수와 시간, 공전으로 인해 잃은 일수와 시간, 의원별 출석(청가 포함)과 투표내용, 의원의 급여, 수당, 연금, 지원경비(사무실, 출장 등), 그 밖의 혜택(benefit, 흔히 특권)은 공개되지 않는다. (아래 표 참조)국회 홈페이지, 제공정보 부실하고, IPU가이드라인 미충족
투명성 높이는 것이 국회개혁의 기초이고, 추동력 높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