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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들러리?
심의결정 안건 96.3% 담당검사 의견과 같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 견제역할 못하고 있다”
‘검찰시민위’도입 3년... 전국 58개 지검-지청 운영실태 조사
“활동 빈약” 대부분 한달 1-2건, 제천은 작년실적 0건
검찰시민위에 심의 요청비중은 각 지검.지청장 의지에 달려
검찰이 위원 위촉, 운영 주도... 검찰과 위원회 관계 비독립적
위원회 구성 개선하고 전문성 높여, 美-日처럼 기소여부 결정권 줘야
박 대통령 “외국 기소배심처럼 검찰시민위 권한강화” 공약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사항,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른사회는 전국 지검-지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일, 총심의건수, 위원수, 심의안건(죄명별)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검찰의 기소독점 통제기구, 검찰시민위원회를 말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
=========================================================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들러리? 심의결정 안건 96.3% 담당검사 의견과 같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 견제역할 못하고 있다” ‘검찰시민위’도입 3년... 전국 58개 지검-지청 운영실태 조사 “활동 빈약” 대부분 한달 1-2건, 제천은 작년실적 0건 검찰시민위에 심의 요청비중은 각 지검.지청장 의지에 달려 검찰이 위원 위촉, 운영 주도... 검찰과 위원회 관계 비독립적 위원회 구성 개선하고 전문성 높여, 美-日처럼 기소여부 결정권 줘야 박 대통령 “외국 기소배심처럼 검찰시민위 권한강화”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