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은 4월부터 의원제출법안의 모니터링을 통해 매달 이달의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4월에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달의 법안은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포퓰리즘이나 실적위주 입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선정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이 달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국회의원을 뽑아 이달의 의원으로, 또 국회에서 오간 말 중 가장 이슈가 된 의원의 말을 골라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한다.
■ <4월의 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서상기(새누리당)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Best! 기대되는 법안" 제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제정으로 이어져야
-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 3.20 언론사, 금융사 사이버해킹 사건 등 사이버공격은 북한 미사일 못지않게 위협적인 도발임에도 우리나라에는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황
- 4월9일 발의된 본 법률안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시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의 발의가 시의적절하고 내용 면에서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월의 의원> 김무성ㆍ이완구ㆍ안철수 의원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국민을 위해 고생해주시길!"
- 지난 대선 때 야권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야권발 정계구도개편이 현실화 될 것인지,
- 지난 총선 때 백의종군한 김무성 의원이 자력으로 국회에 복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구심점 없는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경력에 5선 반열에 오른 만큼 '박근혜 참모'가 아닌 '김무성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 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3선에 성공해 충청권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완구 의원이 김종필-이회창에 이어 충청출신 정치맹주를 노리는 저력을 보여줄지,
- 4.24 재보선으로 국회입성 성공한 3인이 보여줄 정치력에 관심UP!
■ <4월의 발언>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에 정중한 예 갖춰라"
"Worst! 최악의 발언"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 4월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보고 자료의 '김정은의 군부대방문 및 훈련지도'라는 표현과 "김정은이…"라고 보고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은 호칭의 표현에 정중한 예를 갖추라고 지적
- "정부 공식문서에서의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김정은에 정중한 예 갖추라 한 적 없다"는 해명은 더 가관으로, 차이를 모르겠는 국민들의 화를 돋움
-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김정은에 정중하셔도 좋으나, 공식석상에서는 제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의원 4.24 여의도 입성한 김무성(새누리당)ㆍ이완구(새누리당)ㆍ안철수 의원(무소속) 이달의 법안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이달의 발언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중한 예 갖춰라”
■ <4월의 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서상기(새누리당)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Best! 기대되는 법안" 제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제정으로 이어져야 -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 3.20 언론사, 금융사 사이버해킹 사건 등 사이버공격은 북한 미사일 못지않게 위협적인 도발임에도 우리나라에는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황 - 4월9일 발의된 본 법률안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시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의 발의가 시의적절하고 내용 면에서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월의 의원> 김무성ㆍ이완구ㆍ안철수 의원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국민을 위해 고생해주시길!" - 지난 대선 때 야권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야권발 정계구도개편이 현실화 될 것인지, - 지난 총선 때 백의종군한 김무성 의원이 자력으로 국회에 복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구심점 없는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경력에 5선 반열에 오른 만큼 '박근혜 참모'가 아닌 '김무성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 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3선에 성공해 충청권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완구 의원이 김종필-이회창에 이어 충청출신 정치맹주를 노리는 저력을 보여줄지, - 4.24 재보선으로 국회입성 성공한 3인이 보여줄 정치력에 관심UP! ■ <4월의 발언>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에 정중한 예 갖춰라" "Worst! 최악의 발언"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 4월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보고 자료의 '김정은의 군부대방문 및 훈련지도'라는 표현과 "김정은이…"라고 보고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은 호칭의 표현에 정중한 예를 갖추라고 지적 - "정부 공식문서에서의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김정은에 정중한 예 갖추라 한 적 없다"는 해명은 더 가관으로, 차이를 모르겠는 국민들의 화를 돋움 -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김정은에 정중하셔도 좋으나, 공식석상에서는 제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