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뽑은 <2012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가 1위로 뽑혀
‘제주해군기지 불법농성시위’, ‘곽노현의 버티기-대못박기’가 2,3위
2012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
1위 (85.3%)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
2위 (73.3%) 제주해군기지 불법시위
3위 (56.9%)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버티기, 대못박기
4위 (54.3%)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불법 농성촌
5위 (50.0%) 검찰 비리(뇌물, 성추문, 브로커 등)
6위 (30.2%) 19대 국회 늑장개원
7위 (29.3%) 총선 야권연대
8위 (23.3%) 원전 비리(납품비리, 뇌물수수, 직원 마약투여 등)
9위 (19.0%) 저축은행 특별법 발의 등 원칙 거스르는 국회입법
10위 (18.1%)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화물차량 연쇄방화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어느 덧 끝자락에 와 있다. 잇달아 터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국민들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린 해로 기억될 것 같다. 특히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들이 유난히 많아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국회법을 상습적으로 어겼고 심지어 총선과 대선때 표를 의식해 원칙을 거스르는 입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익단체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령을 짓밟고 공공질서를 파괴하였다. 외부감시체계가 없는 검찰권의 남용, 원전의 각종 조직적 비리, 뇌물 사건도 봇물처럼 터졌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2013년 새해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터를 잡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8일간) 인터넷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2012년에 벌어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14개를 후보로 선정, 이들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 5개까지(복수응답) 선택하게 했다
2012년 최악의 사건으로 답변자 중 85.3%인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를 꼽았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중복투표로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는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고, 이후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쇄신파와 당권파가 격렬한 폭력사태를 일으켜 또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위(73.3%)는 국가안보 차원의 해군지기 건설에 반대하는 외부세력이 개입, 국론을 분열시키고 불법과 폭력시위를 계속하는 통에 공사가 늦어져 세금을 낭비한 ‘제주 해군기지 불법시위’. 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하며 인사권 전횡과 대못박기를 일삼아 서울시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버티기, 대못박기’가 3위(56.9%)를 차지하였다.
▪ ▪ ▪ <2012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 설문결과 ▪ ▪ ▪
1위 (85.3%) :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
2012년 4월 11일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대리투표-중복투표로 후보자 순위를 조작한 부정선거가 적발됐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이 사건 이후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쇄신파와 당권파의 격렬한 폭력사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2위 (73.3%) : 제주해군기지 불법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반대 시위가 계속됐다. 특정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점차 정치화, 폭력 양상으로 치달아, 완공 계획은 1년이나 늦춰져 사업비 수백억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3위 (56.9%)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버티기, 대못박기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받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 2심 판결에서 교육감직 상실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몰염치와 버티기로 일관했으며, 대법원 최종판결 직전까지 인사권과 교육정책 전횡을 휘두르며 대못을 박았다.
4위 (54.3%) :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불법 농성촌
서울 사대문 안의 중심지 대한문 앞이 ‘농성촌’으로 변질되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농성천막을 시작으로 용산사건, 제주해군기지 반대, 반핵, 4대강 반대 단체까지 합류했다. 관할 중구청은 불법천막 강제 철거를 통보했으나 현재 철거집행은 유보했다.
5위 (50.0%) : 검찰 비리(뇌물, 성추문, 브로커 등)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초임검사의 피의자 성 추문, 검사의 변호사 알선 브로커사건 등 검찰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6위 (30.2%) : 19대 국회 늑장개원
19대 국회가 국회법에서 정해진 개원일(6월 5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기고서야 개원했다. 늑장개원의 이유는 언제나 그랬듯이 상임위원장 배분, 쟁점에 대한 대응방식 등 여야의 입지와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7위 (29.3%) : 총선 야권연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 단일화, 지역구 나눠먹기를 자행했다. 정책연대가 아닌 단순히 야권 표 결집을 위한 정치연대라는 비난이 일었고,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경선불복 등 파문도 뒤따랐다.
8위 (23.3%) : 원전 비리(납품비리, 뇌물수수, 직원 마약투여 등)
2월 고리원전 사고 은폐 시도, 7월 간부들의 중고부품 납품 및 뇌물수수, 직원 두 명의 필로폰 투약 혐의 등 끊임없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 추락과 국민들의 원자력 불신을 불러왔다.
9위 (19.0%) : 저축은행 특별법 발의 등 원칙 거스르는 국회입법
총선을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이 부산 표심을 의식해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5천만원 이상 예금-후순위채권 피해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해 논란이 됐다.
10위 (18.1%) :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화물차량 연쇄방화
6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 차량에 조직적 연쇄적 방화사건을 일으켰다. 동료의 화물차량에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야기될 수 있었던 위험한 사건이었다.
시민이 뽑은 <2012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가 1위로 뽑혀
‘제주해군기지 불법농성시위’, ‘곽노현의 버티기-대못박기’가 2,3위
2012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 1위 (85.3%)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 2위 (73.3%) 제주해군기지 불법시위 3위 (56.9%)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버티기, 대못박기 4위 (54.3%)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불법 농성촌 5위 (50.0%) 검찰 비리(뇌물, 성추문, 브로커 등) 6위 (30.2%) 19대 국회 늑장개원 7위 (29.3%) 총선 야권연대 8위 (23.3%) 원전 비리(납품비리, 뇌물수수, 직원 마약투여 등) 9위 (19.0%) 저축은행 특별법 발의 등 원칙 거스르는 국회입법 10위 (18.1%)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화물차량 연쇄방화
▪ ▪ ▪ <2012년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건 Top 10> 설문결과 ▪ ▪ ▪
1위 (85.3%) :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폭력사태 2012년 4월 11일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대리투표-중복투표로 후보자 순위를 조작한 부정선거가 적발됐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이 사건 이후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쇄신파와 당권파의 격렬한 폭력사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2위 (73.3%) : 제주해군기지 불법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반대 시위가 계속됐다. 특정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점차 정치화, 폭력 양상으로 치달아, 완공 계획은 1년이나 늦춰져 사업비 수백억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3위 (56.9%)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버티기, 대못박기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받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 2심 판결에서 교육감직 상실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몰염치와 버티기로 일관했으며, 대법원 최종판결 직전까지 인사권과 교육정책 전횡을 휘두르며 대못을 박았다. 4위 (54.3%) :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불법 농성촌 서울 사대문 안의 중심지 대한문 앞이 ‘농성촌’으로 변질되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농성천막을 시작으로 용산사건, 제주해군기지 반대, 반핵, 4대강 반대 단체까지 합류했다. 관할 중구청은 불법천막 강제 철거를 통보했으나 현재 철거집행은 유보했다. 5위 (50.0%) : 검찰 비리(뇌물, 성추문, 브로커 등)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초임검사의 피의자 성 추문, 검사의 변호사 알선 브로커사건 등 검찰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6위 (30.2%) : 19대 국회 늑장개원 19대 국회가 국회법에서 정해진 개원일(6월 5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기고서야 개원했다. 늑장개원의 이유는 언제나 그랬듯이 상임위원장 배분, 쟁점에 대한 대응방식 등 여야의 입지와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7위 (29.3%) : 총선 야권연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 단일화, 지역구 나눠먹기를 자행했다. 정책연대가 아닌 단순히 야권 표 결집을 위한 정치연대라는 비난이 일었고,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경선불복 등 파문도 뒤따랐다. 8위 (23.3%) : 원전 비리(납품비리, 뇌물수수, 직원 마약투여 등) 2월 고리원전 사고 은폐 시도, 7월 간부들의 중고부품 납품 및 뇌물수수, 직원 두 명의 필로폰 투약 혐의 등 끊임없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 추락과 국민들의 원자력 불신을 불러왔다. 9위 (19.0%) : 저축은행 특별법 발의 등 원칙 거스르는 국회입법 총선을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이 부산 표심을 의식해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5천만원 이상 예금-후순위채권 피해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해 논란이 됐다. 10위 (18.1%) :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화물차량 연쇄방화 6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 차량에 조직적 연쇄적 방화사건을 일으켰다. 동료의 화물차량에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야기될 수 있었던 위험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