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이어트 시리즈2>국회의원 연금, 이렇게 개혁하자
2013-01-29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2>
국회의원 연금, 이렇게 개혁하자

1. 현행 ㅇ 2010년 3월 헌정회육성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연금’(원로회원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운영됨 - 하루를 재임했더라도 65세 이상이면 평생 지급(헌정회육성법 2조)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120만원 지급(연로회원 지원금 지급규정 3조) - 금고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 종료나 면제되면 지급(헌정회 정관 17조) ㅇ 연금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헌정회’ 정관에 위임(‘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 2조의 2) ㅇ 본인의 기여는 전혀 없고,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함

헌정회육성법의 의원연금 관련 내용
(2010년 3월 개정)

第2條(補助金의 교부)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憲政會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 지원에 필요한 資金과 費用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3.12>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12]
2. 문제점 1) 편법 운영과 법치주의에 어긋 ㅇ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연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헌정회 ‘정관’에 위임하여(헌정회법 2조의 2), 법치주의에 어긋남 - 지원 금액(월 120만원)은 헌정회의 ‘연로회원 에 대한 지원금 지원규정’에 재위임하고 있음 ㅇ 모법인 헌정회육성법은 ‘헌정회를 보호․육성하여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동법 1조)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의원연금과는 직접 관련없는 법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회의원(공무원) 연금법’을 제정하여 의원연금을 운영하고 있음 2)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 ㅇ 국회의원 연금은 2010년 3월 헌정회육성법이 개정되어 법률에 명문화되었지만, 헌정회는 1988년부터 70세 이상의 회원들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음
ㅇ 지원 대상과 금액이 법정화되지 않고, 통제장치가 없어 연금제도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됨 - 원래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국회의원으로 1년 미만 재직’, ‘금고이상의 형벌 판결자’도 지급대상으로 포함됨(헌정회 정관 개정) - 지급연령의 인하(대상 확대) : 70세에서 65세 - 지원액 인상 : 도입당시에 비하여 6배 3) 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ㅇ 연로회원 지원금은 사실상 ‘공적연금’이므로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의원과 국가가 함께 기여하여야 하나,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고 국회의원은 기여하지 않음 - 주요 선진국에서 의원연금은 대부분 국가와 의원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함 4) 의원직을 하루 수행해도 평생 지급 ㅇ 극히 일부 전직의원을 제외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데(헌정회 정관 17조), 이는 공무원연금법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나고 특혜적임 - 헌정회 정관상 의원연금 지급 제외대상(17조)은 현직공무원, 국적 상실자, 재직시 제명처분자,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고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임

공무원연금법의 연금지급 제외/감액 대상(64조)

1.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무관 과실 및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의한 과실은 제외)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내란죄, 외환의 죄(형법), 반란죄, 이적의 죄(군형법),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음
ㅇ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원으로 일정 년 수 이상 재임하고, 연금납입금을 기여해야 연금이 지급됨 5) 전직의원 친목단체가 공적연금을 운영 ㅇ 헌정회는 ‘국회의원 동우회’를 모태로 하는 전직의원간의 친목성단체(사단법인)이며, 국회의원 연금지급은 헌정회의 목적사업이 아님 - 헌정회의 목적은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임(헌정회 정관 1조) ㅇ 사실상의 공적연금을 운영하면서도 헌정회는 연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규정한 헌정회 ‘정관’과 ‘지원금 지급규정’은 물론,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헌정회 홈페이지(www.rokps.or.kr) 참조

헌정회 연혁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로 발족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에 등록 - 1988년, 70세 이상 원로회원에 지원금 지급 - 1989년 2월 25일, (사)‘대한민국헌정회’로 변경(정관 개정) - 1991년 5월 31일, 국회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정하여 헌정회 지원 - 1994년 10월 24일, 국회 법인으로 등록
3. 개혁방안 1) 현행 의원연금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① 헌정회육성법의 ‘원로회원 지원금’ 조항의 폐지 : 2010년 이전으로 환원 - 필요한 조치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법 2조와 2조의 2를 폐지 * 헌정회는 ‘정관’(17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과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규정’(3조)을 개정 ② 헌정회에 대한 국고 보조금(2011년 123억원)중 연금부분은 삭감함 2) 의원연금을 도입하려면‘국회의원 연금법’(가칭)을 제정하여, 재원조달, 지급대상(제외대상 포함)과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국회는 1995년 ‘국회의원상조연금’ 입법기획반을 운영하여 상조연금 법안을 검토하였으며, 1997년에 100여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원상조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