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
ㅇ 국회의원 정수는 초대 국회 개원당시에 비하여 150% 늘어남.
인구수에 비하여 일본, 중국, 미국에 비해 의원수가 많음
- ‘91년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자체 의원이 3,621명에 묶여 있지만,
국회의원은 계속 늘어났음
ㅇ 의원보좌직원은 7명으로 도입당시에 비해 7배 늘어남
ㅇ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5.6배, 사무처 직원은 개원당시에 비해 8.9배 늘어남
2) 시설
ㅇ 국회 건물면적은 1976년 여의도로 이전한 이후 4배 늘어났음
- 의원의 사무실면적은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남
3) 처우
ㅇ 국회의원 수당(급여)는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남
ㅇ 국회의원 은퇴자에 대한 월 지급액은 1988년의 20만원에서 6배 늘어났으며
대상도 70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됨
4) 예산
ㅇ 2011년의 국회예산은 2001년에 비해 255% 늘어남. 행정부의 예산증가율을 상회
ㅇ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980년 도입당시에 비하여 65배 증가함
[바른사회]는 지난3월 국회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자 국회 다이어트 캠페인에 나서 개헌운동을 벌이고 있다. 왜 이 운동을 벌여야 하는지 그 동안 국회의 비대화 현상을 조사해 보았다.
1. 인력 1) 국회의원 ■ 현황
ㅇ 국회의원 정수는 1948년의 개원 당시에 비하여 150% 늘어났음
- 16대 국회에 의원 정수가 273명으로 준 것은 ‘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2004년에는 다시 299명으로 복원되었음
-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광역단체 의원이 733명, 기초단체의원 2,888명에 달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그 이후에도 늘어났음
ㅇ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면 인구수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많으며, 그 만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이 늘어남
■ 문제점
ㅇ 국회의원 정수를 의원들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결정하는데, 의원들의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헌법에 의원 정수 상한선 설정 등의 장치 필요
- 의원이 늘어나면 보좌진, 국회 사무처 인력, 국회 시설 등도 동시에 늘어나, 그 만큼 예산 증대가 수반
2) 국회의원 보좌 직원 ■ 현황
ㅇ 의원 보좌 인력은 3대국회에는 의원 당 1명이었으며, 18대 국회는 7명으로 늘어나 700% 증가함. 인턴 2명을 감안하며 9배 늘어남
-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진 인력은 2010년에 2,093명으로, 국회사무처.(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포함) 인력(1,764명)의 118.7%임
* 국회의원 보좌진 인건비는 국회의원 총 급여의 3.5배 수준임
■ 문제점
ㅇ 의원 보좌직원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의원의 지역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보좌진 급여 유용 등의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음
* 보좌직원의 기능 :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9조)
- 국회의원 보좌진이 늘어나자 지방의회 의원들도 보좌진을 요구하고 있음
ㅇ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저, 입법조사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과 같은 입법지원 조직이 의원 보좌직원 수가 같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임
- 의원보좌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ㅇ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보좌진 정수를 국회의원이 정하므로 이를 제어하기가 어려움
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현황과 문제점
ㅇ 국회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은 88년에 12명에서 현재 67인으로 늘어 5.6배 늘어남
- 의원 보좌직원의 증원과 상관없이 늘어났음
4) 사무처 ■ 현황과 문제점
ㅇ 국회 사무처 인력은 개원당시 198명이었으며, 2010년 에는 1,764명으로 개원당시에 비해 8.9배 늘어났음
* 국회 사무처외에 2003년에 예산정책처, 2007년에 입법조사처가 각가 설립되었음
*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므로, 국회의원 보좌진은 물론, 사무처, 도서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역할과 유사함(국회법 22조의 2, 동법 22조의 3 참조)
2. 시설 ■ 현황과 문제점
ㅇ 1976년 여의도 이전 시 국회에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장 공관(현 헌정회관)뿐이었으나, 그 후 국회도서관, 의원회관, 헌정기념관, 국회의정관, 제2의원회관등이 건립됨
- 76년 준공 당시에 비하여 국회 건물면적은 4배가량 증가함
* 국회 알림마당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서 국회에 국회의사당 역사 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 * 국회 연수원은 경기도 강화군에 있으나, 별도의 연수원 건립을 추진중임
ㅇ 국회의원 1인의 사무실 면적은 1989년 의원 당 25평에서 지금은 45평으로 약 2배 늘어남
3. 처우와 편의 ■ 현황과 문제점 1) 급여와 수당
ㅇ 국회의원의 급여(수당)는 월 882만8,850원(2011년)으로 2001년의 462만1,650원에 비해 10년간 약 2배 증가함
- 2012년에 수당은 월 1,031만원으로 연봉은 1억3,000만원을 상회함
ㅇ 수당 외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와 가족수당이 별도 지원됨
- 학비지원은 고교생은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각 분기당)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
2) 활동 지원비
ㅇ 정책개발, 자료 발간,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으로 연간 1억 여 원이 지원됨
- 의원 보좌진 9명(인턴 2인 포함)이 제공 되며,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3억9,300여 만원에 이름
3) 기타
ㅇ 국회 안팎에서 의원들에게 각종 편의가 제공됨
- 국회도서관에 의원전용 열람실 : 규모 330㎡(100평)
- 국회 안에 의원(병원), 한의원, 체력 단련실, 목욕탕 설치
- 철도, 선박 무료 이용
-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지원
ㅇ 후원회 개최를 통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음
- 연간 1억 5천만 원 모금 가능,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음
ㅇ 의정활동 보고회 등으로 국회의원은 사실상 연중 선거활동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인은 선거일 14일전부터(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단,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조)
ㅇ 은퇴 후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을 지원 받음(헌정회 지원법)
-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주로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들은 국고에서 매년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매년 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상보조금중 30%는 정당의 연구소운영에 사용됨
4. 예산 ■ 현황 1) 국회 예산
ㅇ 인력, 시설, 편의의 증대로 인하여 2011년의 국회 예산은 2001년 비하여 255% 증가됨
- 지난 10년간 국회예산 증가율은 9.9%로 정부의 8.7%을 상회함
ㅇ 이 같이 높은 예산증가율은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의 인력 증가, 건물 관리비, 국회의원 처우개선 등에 기인함
-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짐
2) 국고보조금
ㅇ 주로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연간 522억 6,257만원(2001~2010년 평균)이며, 1980년 도입당시(8억 원)에 비하여 65.3배가 늘어남
- ‘80년대에 국고보조금은 연간 10억원, ’90년대 초반에는 10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매년 300억 원(선거가 없는 해)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됨
- 국고보조금에는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등이 있으며, 유권자 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임(계상단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함)
ㅇ 국회 예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을 합한 예산은 연간 5,149억(4,478억+671억, 2010년 기준)원을 상회함
■ 문제점
ㅇ 국회 예산은 물론,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사도 국회가 하므로 국회의 예산증액을 통제하기가 어려움. 또한 국회는 감사원의 예산감사를 받지 않아 집행에 대한 감사통제가 부실화 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음
-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사무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ㅇ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하고,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감사가 제한적임
- 이에 따라 상당수의 의원들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실정임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1>
국회, 얼마나 비대해졌나?
1) 인력 ㅇ 국회의원 정수는 초대 국회 개원당시에 비하여 150% 늘어남. 인구수에 비하여 일본, 중국, 미국에 비해 의원수가 많음 - ‘91년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자체 의원이 3,621명에 묶여 있지만, 국회의원은 계속 늘어났음 ㅇ 의원보좌직원은 7명으로 도입당시에 비해 7배 늘어남 ㅇ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5.6배, 사무처 직원은 개원당시에 비해 8.9배 늘어남 2) 시설 ㅇ 국회 건물면적은 1976년 여의도로 이전한 이후 4배 늘어났음 - 의원의 사무실면적은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남 3) 처우 ㅇ 국회의원 수당(급여)는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남 ㅇ 국회의원 은퇴자에 대한 월 지급액은 1988년의 20만원에서 6배 늘어났으며 대상도 70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됨 4) 예산 ㅇ 2011년의 국회예산은 2001년에 비해 255% 늘어남. 행정부의 예산증가율을 상회 ㅇ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980년 도입당시에 비하여 65배 증가함
1) 국회의원
■ 현황
ㅇ 국회의원 정수는 1948년의 개원 당시에 비하여 150% 늘어났음 - 16대 국회에 의원 정수가 273명으로 준 것은 ‘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2004년에는 다시 299명으로 복원되었음
-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광역단체 의원이 733명, 기초단체의원 2,888명에 달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그 이후에도 늘어났음
ㅇ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면 인구수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많으며, 그 만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이 늘어남
■ 문제점
ㅇ 국회의원 정수를 의원들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결정하는데, 의원들의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헌법에 의원 정수 상한선 설정 등의 장치 필요
- 의원이 늘어나면 보좌진, 국회 사무처 인력, 국회 시설 등도 동시에 늘어나, 그 만큼 예산 증대가 수반
2) 국회의원 보좌 직원
■ 현황
ㅇ 의원 보좌 인력은 3대국회에는 의원 당 1명이었으며, 18대 국회는 7명으로 늘어나 700% 증가함. 인턴 2명을 감안하며 9배 늘어남
-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진 인력은 2010년에 2,093명으로, 국회사무처.(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포함) 인력(1,764명)의 118.7%임
* 국회의원 보좌진 인건비는 국회의원 총 급여의 3.5배 수준임
■ 문제점
ㅇ 의원 보좌직원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의원의 지역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보좌진 급여 유용 등의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음
* 보좌직원의 기능 :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9조)
- 국회의원 보좌진이 늘어나자 지방의회 의원들도 보좌진을 요구하고 있음
ㅇ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저, 입법조사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과 같은 입법지원 조직이 의원 보좌직원 수가 같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임
- 의원보좌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ㅇ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보좌진 정수를 국회의원이 정하므로 이를 제어하기가 어려움
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현황과 문제점
ㅇ 국회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은 88년에 12명에서 현재 67인으로 늘어 5.6배 늘어남
- 의원 보좌직원의 증원과 상관없이 늘어났음
4) 사무처
■ 현황과 문제점
ㅇ 국회 사무처 인력은 개원당시 198명이었으며, 2010년 에는 1,764명으로 개원당시에 비해 8.9배 늘어났음
* 국회 사무처외에 2003년에 예산정책처, 2007년에 입법조사처가 각가 설립되었음
*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므로, 국회의원 보좌진은 물론, 사무처, 도서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역할과 유사함(국회법 22조의 2, 동법 22조의 3 참조)
2. 시설
■ 현황과 문제점
ㅇ 1976년 여의도 이전 시 국회에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장 공관(현 헌정회관)뿐이었으나, 그 후 국회도서관, 의원회관, 헌정기념관, 국회의정관, 제2의원회관등이 건립됨
- 76년 준공 당시에 비하여 국회 건물면적은 4배가량 증가함
* 국회 알림마당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서 국회에 국회의사당 역사 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
* 국회 연수원은 경기도 강화군에 있으나, 별도의 연수원 건립을 추진중임
ㅇ 국회의원 1인의 사무실 면적은 1989년 의원 당 25평에서 지금은 45평으로 약 2배 늘어남
3. 처우와 편의
■ 현황과 문제점
1) 급여와 수당
ㅇ 국회의원의 급여(수당)는 월 882만8,850원(2011년)으로 2001년의 462만1,650원에 비해 10년간 약 2배 증가함
- 2012년에 수당은 월 1,031만원으로 연봉은 1억3,000만원을 상회함
ㅇ 수당 외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와 가족수당이 별도 지원됨
- 학비지원은 고교생은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각 분기당)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
2) 활동 지원비
ㅇ 정책개발, 자료 발간,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으로 연간 1억 여 원이 지원됨
- 의원 보좌진 9명(인턴 2인 포함)이 제공 되며,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3억9,300여 만원에 이름
3) 기타
ㅇ 국회 안팎에서 의원들에게 각종 편의가 제공됨
- 국회도서관에 의원전용 열람실 : 규모 330㎡(100평)
- 국회 안에 의원(병원), 한의원, 체력 단련실, 목욕탕 설치
- 철도, 선박 무료 이용
-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지원
ㅇ 후원회 개최를 통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음
- 연간 1억 5천만 원 모금 가능,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음
ㅇ 의정활동 보고회 등으로 국회의원은 사실상 연중 선거활동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인은 선거일 14일전부터(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단,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조)
ㅇ 은퇴 후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을 지원 받음(헌정회 지원법)
-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주로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들은 국고에서 매년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매년 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상보조금중 30%는 정당의 연구소운영에 사용됨
4. 예산
■ 현황
1) 국회 예산
ㅇ 인력, 시설, 편의의 증대로 인하여 2011년의 국회 예산은 2001년 비하여 255% 증가됨
- 지난 10년간 국회예산 증가율은 9.9%로 정부의 8.7%을 상회함
ㅇ 이 같이 높은 예산증가율은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의 인력 증가, 건물 관리비, 국회의원 처우개선 등에 기인함
-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짐
2) 국고보조금
ㅇ 주로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연간 522억 6,257만원(2001~2010년 평균)이며, 1980년 도입당시(8억 원)에 비하여 65.3배가 늘어남
- ‘80년대에 국고보조금은 연간 10억원, ’90년대 초반에는 10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매년 300억 원(선거가 없는 해)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됨
- 국고보조금에는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등이 있으며, 유권자 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임(계상단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함)
ㅇ 국회 예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을 합한 예산은 연간 5,149억(4,478억+671억, 2010년 기준)원을 상회함
■ 문제점
ㅇ 국회 예산은 물론,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사도 국회가 하므로 국회의 예산증액을 통제하기가 어려움. 또한 국회는 감사원의 예산감사를 받지 않아 집행에 대한 감사통제가 부실화 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음
-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사무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ㅇ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하고,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감사가 제한적임
- 이에 따라 상당수의 의원들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