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부실결산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말하다 1> 보고서 작성]
"줄줄 새는 국가 재정, 부실한 결산이 부실한 예산을 낳는다"
- 반복되는 국회의 늦장, 부실결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결산에 대한 관심은 예산의 절반? 관련 회의 횟수, 회의 시간 예산에 비해 현저히 적어 △ 국회는 법으로 정한 기한 번번이 어기고, 정부는 국회의 지적사항 '나몰라라' △ 1분에 심사하는 액수 726억원, 부실 결산 아니라 말 할 수 있나 △ 국민의 세금 헛되게 못쓰도록 국민소송, 납세자 소송 등 마련되어야
- 목 차 -
Ⅰ. 현행 국회 결산의 문제점 1. 결산 절차 2. 결산 규정 3. 예결특위의 결산관련 회의횟수 및 회의시간 4. 결산관련 현황과 개선조치 상황
Ⅱ. 내실있는 결산을 위한 제언 1. 결산국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 변화 2. 예결특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3. 결산내실화를 위한 기구, 조직 개편
4. 8월 국회의 결산국회로의 운영 5. 결산과 관련한 국회법 준수 6. 국민참여 확대
Ⅰ.현행 국회 결산의 문제점
1. 결산절차
[정 부] 1. 각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국가재정법 3장 58조 1항) 2. 재경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에 제출(국가재정법 3장 59조) 3.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재경부장관에게 송부(국가재정법 3장 60조) 4.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3장 61조)
↓
[국 회] 1. 상임위원회 회부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결과를 정부에 통지 6.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부에 이송. 정부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7.정부의 처리결과 보고가 접수되면,예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 위원회에 송부
2.결산규정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정기회 개최 : 매년 9월 1일
- 국회법에는 정기회 개회전인 9월 1일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 번도 결산심사 기한이 지켜진 적은 없다. 완료는 고사하고 결산심사의 시작 시점이 최근 3년 간 2008. 9. 23, 2009. 9. 18, 2010.9.13로 국회법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도 국회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 예결특위의 결산관련 회의횟수, 회의시간
* 주: 2008~2010예결위는 결산 및 예산심사가 개최된 날짜기준이다. 즉, 2008예결위는 2007회계년도 결산심사가 시작된 2008.9.23(결산)과 2009회계연도 예산심사가 시작된 2008.11.11(예산)을 비교한 것 이다.
- 2008~2010까지 최근 3년간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 및 결산 관련 회의 개최 횟수를 비교해보면 결산 회의가 예산회의의 횟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예산관련 회의는 20회 열린 것에 비해 결산 회의는 8회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40%에 불과했다. 2009년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회의 개최 비율이 82%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결산 관련 회의가 증가한 것 보다 4대강사업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2009년에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정회 시간을 제외한 실질 회의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결산심사에 소용되는 시간 은 예산심사 소요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예결위는 예산심사에는 총 6381분의 시간을 할애한 반면 결산심사에는 2712분을 할애했다. 절대적 시간의 부족은 결산이 졸속으로 흐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따내기에는 집중하면서 이미 써버린 재정의 감시, 감독과 사후평가에 해당하는 결산에 대해서는 열의를 보이지 않고있음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2007회계년도 세출규모는 196.9조원이다. 그리고 예결특위가 2008년에 이를 결산심사하는데 소요한 시간은 2712분이다(정회시간 제외). 결국 예결특위가 1분에 심사하는 액수가 726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산관련 현황과 개선조치 상황
* 2009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최근 3년간 결산관련 국회 지적사항(시정요구 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7회계연도(2008년) 669건에 비해 ’09회계연도(2010년)는 1,039건으로 55.3%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국회의 결산관련 시정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다음해 예산집행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 주 : 국회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기타항목은 제외함. * 자료 : 2007~2009회계년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대한민국 정부)를 토대로 재작성
- 국회법84조제2항은 국회가 요구한 시정조치에 대해 정부 등이 지체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중이나 내용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비중은 38%(2007회계연도), 40%(2008회계연도), 41%(2009회계연도)에 달하고 있다.
* 자료 :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국회예산정책처)을 토대로 재작성
-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시정요구사항은 2006년 6.1%, 2007년 9.6%, 2008년 7.4%, 2009년 8.9%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복적인 사항이 계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결산심사가 “지적을 위한 지적”에 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이를 제제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Ⅱ. 내실있는 결산을 위한 제언 1. 결산국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 변화
- 예산을 얼마나 더 따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사후 체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결산 심사를 등한시해 부실한 결산심사가 계속될 경우 이는 비단 결산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부실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국민들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스스로 결산국회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원 개개인의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2. 예결특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 18대 국회의 예결특위 위원 교체율을 보면 회기 시작 첫해에는 94%에 달한다. 이후 낮아지기는 하나 교체율이 70% 후반대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에 기인한다. - 그러나 이 규정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특위를 돌아가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즉 예결특위의 임기를 일반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하거나,혹은 임기 전체로 하는 방법,
예결특위에 소속된 경우 일반 상임위 활동과 겸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예결특위 활동에 지속성, 연속성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럴 경우 예결특위에 속한 지역구 의원과 그렇지 못한 지역구 의원과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예결특위의 구성에 있어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결산내실화를 위한 기구, 조직 개편
- 예산, 결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조기구의 뒷받침도 요구된다. 현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국회가 결산심사를 한다하더라도 결산심의의 기초 자료인 회계검사결과는 감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원을 국회내에 두고 있는 것처럼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8월 국회의 결산국회로의 운영
-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 속하는 8월에 국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이를 결산을 위한 국회로 특화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결산 보고서를 6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는 5월말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국회가 6~7월에 검토하여 8월에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 결과를 9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산과 관련한 국회법 준수
- 예산과 결산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에 명백히 존재함에도 국회가 이를 관행처럼 어기면서 국회의 예산과 결산이 졸속과 파행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다. - 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틀에서만 할 수 있고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이를 어긴 정치적 타협은 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6. 국민참여 확대
- 국회의원들에게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되어 부당한 예산이나 결산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대응하는 국민소송이나 납세자소송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제도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 국가 재정이 ‘주인 없는’, ‘임자 없는’ 돈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납세자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등한시하는 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적극적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도 절실하다.
[참고자료]
2009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7~2009회계년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대한민국 정부) 2009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예결산 정보시스템 (http://nafs.assembly.go.kr:83/)
[바른사회, 부실결산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말하다 1> 보고서 작성]
"줄줄 새는 국가 재정, 부실한 결산이 부실한 예산을 낳는다"
- 반복되는 국회의 늦장, 부실결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결산에 대한 관심은 예산의 절반?
관련 회의 횟수, 회의 시간 예산에 비해 현저히 적어
△ 국회는 법으로 정한 기한 번번이 어기고,
정부는 국회의 지적사항 '나몰라라'
△ 1분에 심사하는 액수 726억원, 부실 결산 아니라 말 할 수 있나
△ 국민의 세금 헛되게 못쓰도록 국민소송, 납세자 소송 등 마련되어야
- 목 차 -
Ⅰ. 현행 국회 결산의 문제점1. 결산 절차
2. 결산 규정
3. 예결특위의 결산관련 회의횟수 및 회의시간
4. 결산관련 현황과 개선조치 상황
Ⅱ. 내실있는 결산을 위한 제언
1. 결산국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 변화
2. 예결특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3. 결산내실화를 위한 기구, 조직 개편
4. 8월 국회의 결산국회로의 운영
5. 결산과 관련한 국회법 준수
6. 국민참여 확대
Ⅰ.현행 국회 결산의 문제점
1. 결산절차
[정 부]
1. 각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국가재정법 3장 58조 1항)
2. 재경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에 제출(국가재정법 3장 59조)
3.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재경부장관에게 송부(국가재정법 3장 60조)
4.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3장 61조)
↓
[국 회]
1. 상임위원회 회부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결과를 정부에 통지
6.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부에 이송. 정부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7.정부의 처리결과 보고가 접수되면,예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 위원회에 송부
2.결산규정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국회법에는 정기회 개회전인 9월 1일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 번도 결산심사 기한이 지켜진 적은 없다. 완료는 고사하고 결산심사의 시작 시점이 최근 3년 간 2008. 9. 23, 2009. 9. 18, 2010.9.13로 국회법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도 국회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 예결특위의 결산관련 회의횟수, 회의시간
* 주: 2008~2010예결위는 결산 및 예산심사가 개최된 날짜기준이다. 즉, 2008예결위는 2007회계년도 결산심사가 시작된 2008.9.23(결산)과 2009회계연도 예산심사가 시작된 2008.11.11(예산)을 비교한 것 이다.
- 2008~2010까지 최근 3년간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 및 결산 관련 회의 개최 횟수를 비교해보면 결산 회의가 예산회의의 횟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예산관련 회의는 20회 열린 것에 비해 결산 회의는 8회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40%에 불과했다. 2009년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회의 개최 비율이 82%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결산 관련 회의가 증가한 것 보다 4대강사업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2009년에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2007회계년도 세출규모는 196.9조원이다. 그리고 예결특위가 2008년에 이를 결산심사하는데 소요한 시간은 2712분이다(정회시간 제외). 결국 예결특위가 1분에 심사하는 액수가 726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산관련 현황과 개선조치 상황
- 최근 3년간 결산관련 국회 지적사항(시정요구 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7회계연도(2008년) 669건에 비해 ’09회계연도(2010년)는 1,039건으로 55.3%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국회의 결산관련 시정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다음해 예산집행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 자료 : 2007~2009회계년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대한민국 정부)를 토대로 재작성
- 국회법84조제2항은 국회가 요구한 시정조치에 대해 정부 등이 지체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중이나 내용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비중은 38%(2007회계연도), 40%(2008회계연도), 41%(2009회계연도)에 달하고 있다.
-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시정요구사항은 2006년 6.1%, 2007년 9.6%, 2008년 7.4%, 2009년 8.9%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복적인 사항이 계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결산심사가 “지적을 위한 지적”에 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이를 제제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Ⅱ. 내실있는 결산을 위한 제언
1. 결산국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 변화
- 예산을 얼마나 더 따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사후 체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결산 심사를 등한시해 부실한 결산심사가 계속될 경우 이는 비단 결산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부실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국민들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스스로 결산국회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원 개개인의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2. 예결특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 그러나 이 규정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특위를 돌아가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즉 예결특위의 임기를 일반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하거나,혹은 임기 전체로 하는 방법, 예결특위에 소속된 경우 일반 상임위 활동과 겸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예결특위 활동에 지속성, 연속성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럴 경우 예결특위에 속한 지역구 의원과 그렇지 못한 지역구 의원과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예결특위의 구성에 있어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결산내실화를 위한 기구, 조직 개편
- 예산, 결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조기구의 뒷받침도 요구된다. 현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국회가 결산심사를 한다하더라도 결산심의의 기초 자료인 회계검사결과는 감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원을 국회내에 두고 있는 것처럼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8월 국회의 결산국회로의 운영
-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 속하는 8월에 국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이를 결산을 위한 국회로 특화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결산 보고서를 6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는 5월말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국회가 6~7월에 검토하여 8월에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 결과를 9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산과 관련한 국회법 준수
- 예산과 결산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에 명백히 존재함에도 국회가 이를 관행처럼 어기면서 국회의 예산과 결산이 졸속과 파행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다.
- 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틀에서만 할 수 있고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이를 어긴 정치적 타협은 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6. 국민참여 확대
- 국회의원들에게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되어 부당한 예산이나 결산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대응하는 국민소송이나 납세자소송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제도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 국가 재정이 ‘주인 없는’, ‘임자 없는’ 돈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납세자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등한시하는 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적극적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도 절실하다.
[참고자료]
2009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7~2009회계년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대한민국 정부)
2009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예결산 정보시스템 (http://nafs.assembly.go.kr: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