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2011년 10월 13일 발표한「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석 특별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장들 중 황당 주장의 대표적 사례들을 모아,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나머지 주장에 대해 본 자료가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국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범국본을 비롯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적으로 충분한 해명과 반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다시 중복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자 합니다.
◇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국본이 추측에 추측을 더하여 있지도 않은 문제점을 황당하게 부풀려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대국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나서서 “협정 위반이다”, “상대측이 우리 제도의 폐기를 주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국민의 주장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국 입장에서 강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FTA 상대국들은 우리의 FTA 이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범국본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펴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해 현명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
o 김 본부장의 발언은 2007년에는 쌀이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이 쌀 수입 전면개방을 하고 나면 쌀도 한·미 FTA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것임. (범국본 보고서 8~10쪽)
-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조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품목중 가장 민감한 쌀 문제를 한미 FTA에 억지로 연계시켜 통상정책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유도하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 2014년말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우리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관세상당치(TE: tariff equivalent)를 설정하여 수정양허표를 WTO에 통보해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WTO 회원국들과 검증 과정을 통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 5)
o 이 협의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도 WTO 이해관계국들과 협의하는데 각각 2년, 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쌀 수입 문제는 WTO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향후 쌀 관세화 절차도 WTO 차원에서 협의될 것이며,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
o 왜냐하면, 한·미 FTA에는 쌀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쌀은 예외라는 사실을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 위키리키스 전문에 언급된 김 본부장의 발언을 두고 미측과 쌀 문제에 관하여 무슨 합의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면담 상대자가 미국의 의회 의원으로서 쌀과 관련되어 어떠한 합의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럴자리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 본부장은 쌀 문제는 "untouchable"이라고 못 박은 후, 미측이 쌀에 관심 있다면 우리가 쌀 관세화를 한 이후 관세상당치에 대한 WTO 차원에서의 협의 기회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렇듯 사실 관계가 분명한데, 범국본은 무슨 근거로 김 본부장의 발언을 2014년에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면 “쌀도 한·미FTA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 그런데, 범국본의 황당한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2)
o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범국본 보고서 11~12쪽)
o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함. (범국본 보고서 14쪽)
- WTO 규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통상협정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법 체계에 반영되며, 한미 FTA만 다르게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o 그리고 미국이 무역협상을 이행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 범국본 등 한·미 FTA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 국내의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헌법적 관행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반응입니다.
o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국제법 이해의 입문과정에 나오는 기초 지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범국본 관계자들은 국제법 교과서를 일독하실 것을 권합니다.
- 범국본이 주장하듯이 미 이행법은 한·미 FTA 협정과 미국 국내법간의 어떠한 법적인 우열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o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하고 있습니다.
o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되는 것이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미국 국내법 규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즉, 미측 이행법 제102(a)조의 “미국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문구는 이런 경우 국내적 효력을 갖지 않고 국내법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입니다.
o 이러한 미 이행법 규정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미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도 그 취지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미 FTA와 주법과의 관계에 관한 미 이행법 규정(제102(b)조)은 주법이 한·미 FTA 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주법의 연방법 위배여부 및 무효 판단은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을 통해야 한다는 미 헌법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문구입니다.
-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양국의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는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미 FTA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를 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o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을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o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이행법을 만들고 필요한 국내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 미국 내에서의 우리 기업의 소송 제기 문제에 대한 진실은 어떨까요?
o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한·미 FTA는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의무를 반영한 이행법을 통해 미국내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우리 투자자와 같은 개인이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는 관련 미 국내법에 근거하여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o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법원에서 직접 원용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국내법체제로 그대로 수용되지 않고 이행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미 국내법을 원용하면 그만입니다.
o 따라서, 실제 법적 구제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와 실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3)
o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음.
- 한·미 FTA 서문 규정의 의미는 한국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되, 미국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내 미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범국본 보고서 16~17쪽)
- 서문 규정을 근거로 우리 투자자들이 협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미국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o 더욱이 한국 정부가 한국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일까요?
- 범국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서문의 “미국과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문구는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 동 서문 규정은 미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o 또한, 서문은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고, 해당 문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미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수준이 문제되었을 경우, 동 서문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협정문 본문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4)
o 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제외한 미국 이행법 (범국본 보고서 18쪽)
- 한미 FTA 이행법에는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일체 없음.
- 미국의 이행법에는 반덤핑 장벽 철폐는 일체 없음.
- 우리나라는 조약 자체를 비준하고, 관련 법체계를 조약과 일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미국은 FTA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SAA)을 통해 FTA 협정을 법체계에 반영시킵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조약상의 의무를 국내법의 어느 수준에서 반영하느냐는 각국이 자국의 법체제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한·미 FTA상의 의무를 각자의 법령체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률, 시행령 또는 여타 하위법규 등에 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o 한·미 FTA 모든 규정이 미국 이행법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여 미국은 협정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무리하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미 이행법은 FTA 규정 하나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각종 이행법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o 미 이행법은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법 제·개정이 “필요하거나 적절한(necessary or appropriate)” 사항을 담게 되며,여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한·미 FTA상의 개성공단과 반덤핑 관련 내용은 엄연한 양국간 합의사항(부속서 22-나 및 제10.7조)이며, 양국이 자국의 법률 체계상 어느 수준에서 규율하든지에 관계없이 양국 모두를 구속하게 됩니다.
o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을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이 한·미 FTA 인준을 위해 이행법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행정조치계획(SAA)은 개성공단 관련 합의 내용을명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미국이 반덤핑 관련 규정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5)
o 한국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범국본 보고서 19쪽)
- 우리 기업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제소한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황당 스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한·미 FTA 노동규정은 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로 노력할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에 합의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고용·노동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o 또한 한·미 FTA 협정상 상대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의 노동법 적용과 집행을 제대로 안한 상황에 관한 것이지, 개별 기업의 노동권 침해 행위가 아닙니다(제19.2조 및 19.3조).
- 한·미 FTA의 어디에도 개별 한국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6)
o 한·미 FTA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음. (범국본 보고서 21쪽)
o 따라서, 한미 FTA 발효시 한·미 FTA와 국내 법률이 충돌할 경우 이는 단순히 ‘통상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기존의 국내 법률의 관련 내용은 폐기됨. (범국본 보고서 21쪽)
- 범국본은 초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 체계의 질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선, 범국본 주장이 맞다면, 한·미 FTA가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듯이 우리나라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한 모든 조약이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을 양식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o 그러나, 헌법 제6조제1항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발효 전에 한·미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때문에 협정 발효 시점에 협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만약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내적으로는 해당 국내 법이 당연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법적 우선순위와 해당조항의 법적 지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o 또한, 한·미 FTA가 국내법에 대해 특별법인지 여부는 일괄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특정 사안에 따라 한·미 FTA와 국내 법 규정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7)
o 국회가 공공정책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규제를 일시 완화하였다가 이를 다시 종전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도 강화 입법조치는 불가능해짐. (범국본 보고서 26쪽)
- 이 주장은 범국본 등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역진불가(rachet clause)의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은 역진불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많은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나돌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한·미 FTA는 전기·가스·환경·보건·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를 필요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협정문에 분명히 마련해 놓았습니다(부속서 II). 우리 정부는 이런 분야에서 규제를 일시 완화하였다가 다시 종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법국본은 어쩐 일인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8)
o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적발하고 대응하는 것은 특허권자 개인의 몫임. (범국본 보고서 36쪽)
o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탄생 (범국본 보고서 36쪽)
- 이 문제는 특허권 인정 및 보호 여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특허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한미 FTA에서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 특허권이 개인의 사권(私權)인 것은 사실이나, 특허권 행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전반적인 지적재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범국본이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의약품 시판허가를 특허와 연계하는 제도는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제네릭(카피약)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시판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동됩니다.
o 의약품 시판 허가제도는 제네릭 업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실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 시판이 용이하며 그래서 제네릭 의약품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매도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한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 범국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아니고,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 어쨌거나, 2010.12월 추가협상을 통해 3년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확보한 만큼, 향후 3년의 준비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9)
o 보험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 조차 확보하지 않았음.(범국본 보고서 41쪽)
- 한.미 FTA상 건전성 예외 규정에 따라 보험서비스 등 금융분야에 대해 필요한 규제는 언제든지 추가 도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실제로 우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 설계와 관련하여 약관, 보험료 산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금감원 규정, 별표 15)는 표준약관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 7-50)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율을 규제하고 있음.
- 먼저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민간 기업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협약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한미 FTA와 무관합니다. 또한 한때 거론되던 초과이익 공유제는 현실성이 없다하여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사항인데, 한미 FTA와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범국본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모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가 한·미 FTA 위반이라니요?
o 위반이 아닌 것을 범국본이 왜 굳이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o 혹시라도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강변하는 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정부조치가 아닌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조치는 한·미 FTA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정관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되어 활동하고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정부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기관이 아니듯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일부 정부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정부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업계에서 스스로 지켜나갈 약속일뿐이므로 한·미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 한편, 초과이윤 공유제가 왜 한·미 FTA 위반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범국본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1)
o 한·미 FTA는 지자체 경비지원으로 시행되는 서울시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범국본 보고서 55쪽)
- 한미 FTA 정부조달 개방의무분야에서 학교급식을 제외했기에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한·미 FTA 때문에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구매할 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우선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은 GATT 제3조제8항과 이 조항에 따르고 있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내국민 대우 (수입산과 국내산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o 교육청은 정부기관으로서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정부조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국민 대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정부조달이라도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상 정부조달 양허기관이 행하는 정부조달만큼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외국 상품에 대하여 국산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을 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조달 양허기관이라도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어느 경우든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의 교육청은 정부조달 협정상의 양허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 규정상의 예외조항을 원용할 필요도 없이 교육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그 자체로 정부조달 행위가 되어 내국민대우 예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2)
o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범국본 보고서 57쪽)
o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때,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범국본 보고서 57~58쪽)
- 그럴듯한 추측이지만, 협정상으로 보면 성립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한미FTA 반대 정서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o 한·미 FTA는 양국간에 체결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을 포함하는 기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범국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단정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o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우리 국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미 쇠고기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역조치로 인해 한국내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ISD를 제기할 것이라는 가정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o 왜냐하면,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우리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 조치로 인해 설사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속서11-나).
- 이렇듯 범국본은 마치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듯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가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3)
o 2007.4월, 한미 FTA 타결 과정에서 합의된 ‘농업생명 공학 양해서’에 따라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권한이 축소됨. (범국본 보고서 59쪽)
o 미국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 나라로서,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한미 FTA 제9.2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반이라고 주장하려 할 것임. (범국본 보고서 59쪽)
- 있지도 않는 양해서로 인해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이 축소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범국본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 범국본이 주장하는 2007.4월 ‘농업생명 공학 양해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o 범국본이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양국 전문기관간 이루어진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관련 기술협의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 협의는 순수한 기술적 협의로서, 어떠한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한·미 FTA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이나 동식물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든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o 무슨 근거로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정책조치를 미국이 한·미 FTA위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건지 의아할 뿐입니다.
o 범국본이 미국 유전자조작식품 수출업자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을 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4)
o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 우체국 택배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우체국 택배의 특혜적 요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폐지를 요구할 것임. (범국본 보고서 71쪽)
- 나아가 우편법 시행령을 한미 FTA 발효일까지 개정하여 모든 국제서류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하여 우체국의 서신독점을 현저하게 침해함. (범국본 보고서 71쪽)
- 우체국 택배사업은 한미 FTA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범국본은 억지로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우리 우체국 택배사업에 활용되는 우편차량은 우편역무 제공을 위한 공무수행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데, 한·미 FTA에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부속서 II, 21번째 유보).
o 따라서, 추후 미국이 한·미 FTA 제16.2조를 원용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 최근 국내 택배회사들의 각종 택배 서비스 활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우체국의 서신독점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우편법 및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체국의 서신독점이 한·미 FTA 때문에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5)
o 한·미 FTA의 중요한 특징은 지적재산권을 신성시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 수단으로 강력하게 정립하고 있다는 점임. (범국본 보고서 80쪽)
- 지적재산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제품을 모방한 짝뚱이 많아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발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반면, 그 복제와 도용은 매우 쉬워,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o 특히 산업기술에 대한 국내적 인식이 제고되고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지적재산이 늘어나는 추세에있는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며, 한·미 FTA상의 지적재산권 규정은 이러한 우리 정부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o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지재권 유통질서 확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미국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 한편, 한·미 FTA 규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가 아니라 지재권 보호와 소비자 및 산업의 이용권과의 균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한다는 주장은 일면만 극대화하는 편협한 시각의 발로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6)
o 한·미 FTA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한 자본유출입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변경도 반영하지 않음. (범국본 보고서 83쪽)
o 2010년 10월 선물환포지션한도 제도와 2011년 8월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한·미 FTA에서 허용되지 않음.(범국본 보고서 84쪽)
- 이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 국민의 주장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반대의 내용을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자본유출입의 영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시에도 자본유출입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반영하였습니다.
o 우리 외국환거래법 상의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미 FTA에 포함시켰고(우리만 발동할 수 있고 미국은 허용 안됨),
o 협정문에 다양한 유보 조항(부속서 Ⅲ)을 삽입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정책권한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전성·완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조치를 협정의 예외로 규정하는 등(제 13.10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한·미 FTA 협정 예외로 인정되는 개별 금융기관 및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위한 건전성 조치(제13.10조제1항)로서 한미 FTA에 부합합니다.
o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G20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시건전성 조치인 은행부과금의 일종이고, 제13.10조제1항상의 건전성 조치이므로 한·미 FTA와 부합합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7)
o 한·미 FTA는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정책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미국 및 미국 기업과 협의를 할 의무를 부과함.(범국본 보고서 93쪽)
- 정부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한미 FTA에서는 오히려 투명성을 약화시켜야 하나요? 확대비약 해석을 하지 말고 투명성의 기본 취지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 범국본은 정부가 시행하는 행정 절차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정책을 입안하기 전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규제제도 선진화를 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고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협정상의 투명성 관련 사전협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조항은 한·미 양국간 상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분야의 규정 변화에 대해 상호 업계가 사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내 규제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 미국과 미국기업도 당연히 국내 이해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로서 이러한 투명성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각종 규제 법령제정에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미국내 영업환경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8)
o 북한과의 현행 무관세 교역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등 단 한개의 최혜국 대우 불합치 조치를 포함시키지 못함. (범국본 보고서 95쪽)
- 남북한 무관세 거래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원칙이고 한미 FTA 이행시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범국본이 말하는 최혜국 대우 불합치 조치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투자에 적용되므로 무관한 내용을 억지로 맞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남북한간의 거래는 남북한간의 특수관계에 기반한 우리 한민족 내부간의 거래라는 헌법적 원칙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내부간 거래 원칙은 WTO 이행특별법 제5조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각종 남북관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혜국 대우(MFN) 불합치 조치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조치란 목록에 등록하지 않으면 FTA 규정상의 최혜국 대우규정에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남북한간의 특수관계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주장하고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지,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 범국본은 왜 미국과의 FTA에서 이와 같이 우리 헌법상 당연한 사항을 최혜국 대우(MFN)에 어긋나니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논리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범국본은 남북한간의 민족간 거래를 국제법상불법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황당합니다.
- 그런데, 사실은 한·미 FTA상의 최혜국 대우 불합치 조치 목록이라는 것은 상품교역 분야에는 해당이 없고 서비스·투자등의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범국본의 주장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9)
o 정부는 한미 FTA상 개성공단을 원산지 인정 지역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미 의회의 입법적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다가 2011.6월 처음으로 이를 인정함. (범국범 보고서 96쪽)
- 협정 이행 이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 결정에 대해 입법절차를 거쳐야 함은 한미 FTA 협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숨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6월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가당치 않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07.4월 협상 타결 직후 2007.5월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협정문 전문을 공개한 바 있고, 이 내용도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미 FTA 부속서 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제5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국에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정 체결 이후 불변으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 범국본이 장황한 반대논리를 작성하면서 동 협정문 규정을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논거라도 제대로 제시하고 주장했으면 합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20)
o 모든 법규에 관한 해석권한을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됨. (범국본 보고서 109쪽)
- 특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도 특정 사안에 대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공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부간 협의기구이므로 책임있는 당국자가 참석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바입니다.
- 정부간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o 범국본의 주장처럼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동위원회에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 공무원이나 사법부 판사들을 함 께 포함시켜야 할까요? 미국과 같이 대외통상권한이 의회에 있는 나라도 위원회 구성에 입법부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국제협정의 해석은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 기구에서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FTA의 경우, 공동위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공연한 한·미 FTA 흠집내기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미 FTA에 대한 범국본의 대표적 황당 주장 사례 20선 -
◇ 나머지 주장에 대해 본 자료가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국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범국본을 비롯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적으로 충분한 해명과 반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다시 중복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자 합니다.
◇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국본이 추측에 추측을 더하여 있지도 않은 문제점을 황당하게 부풀려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대국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나서서 “협정 위반이다”, “상대측이 우리 제도의 폐기를 주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국민의 주장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국 입장에서 강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FTA 상대국들은 우리의 FTA 이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범국본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펴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해 현명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o 김 본부장의 발언은 2007년에는 쌀이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이 쌀 수입 전면개방을 하고 나면 쌀도 한·미 FTA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것임. (범국본 보고서 8~10쪽)
-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조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품목중 가장 민감한 쌀 문제를 한미 FTA에 억지로 연계시켜 통상정책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유도하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 2014년말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우리 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관세상당치(TE: tariff equivalent)를 설정하여 수정양허표를 WTO에 통보해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WTO 회원국들과 검증 과정을 통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 5)
o 이 협의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도 WTO 이해관계국들과 협의하는데 각각 2년, 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쌀 수입 문제는 WTO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향후 쌀 관세화 절차도 WTO 차원에서 협의될 것이며,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
o 왜냐하면, 한·미 FTA에는 쌀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쌀은 예외라는 사실을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 위키리키스 전문에 언급된 김 본부장의 발언을 두고 미측과 쌀 문제에 관하여 무슨 합의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면담 상대자가 미국의 의회 의원으로서 쌀과 관련되어 어떠한 합의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럴자리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 본부장은 쌀 문제는 "untouchable"이라고 못 박은 후, 미측이 쌀에 관심 있다면 우리가 쌀 관세화를 한 이후 관세상당치에 대한 WTO 차원에서의 협의 기회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렇듯 사실 관계가 분명한데, 범국본은 무슨 근거로 김 본부장의 발언을 2014년에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면 “쌀도 한·미FTA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 그런데, 범국본의 황당한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2)
o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범국본 보고서 11~12쪽)
o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함. (범국본 보고서 14쪽)
- WTO 규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통상협정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법 체계에 반영되며, 한미 FTA만 다르게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o 그리고 미국이 무역협상을 이행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 범국본 등 한·미 FTA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 국내의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헌법적 관행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반응입니다.
o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국제법 이해의 입문과정에 나오는 기초 지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범국본 관계자들은 국제법 교과서를 일독하실 것을 권합니다.
- 범국본이 주장하듯이 미 이행법은 한·미 FTA 협정과 미국 국내법간의 어떠한 법적인 우열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o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하고 있습니다.
o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되는 것이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미국 국내법 규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즉, 미측 이행법 제102(a)조의 “미국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문구는 이런 경우 국내적 효력을 갖지 않고 국내법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입니다.
o 이러한 미 이행법 규정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미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도 그 취지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미 FTA와 주법과의 관계에 관한 미 이행법 규정(제102(b)조)은 주법이 한·미 FTA 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주법의 연방법 위배여부 및 무효 판단은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을 통해야 한다는 미 헌법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문구입니다.
-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양국의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는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미 FTA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를 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o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을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o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이행법을 만들고 필요한 국내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 미국 내에서의 우리 기업의 소송 제기 문제에 대한 진실은 어떨까요?
o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한·미 FTA는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의무를 반영한 이행법을 통해 미국내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우리 투자자와 같은 개인이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는 관련 미 국내법에 근거하여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o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법원에서 직접 원용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국내법체제로 그대로 수용되지 않고 이행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미 국내법을 원용하면 그만입니다.
o 따라서, 실제 법적 구제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와 실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3)
o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음.
- 한·미 FTA 서문 규정의 의미는 한국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되, 미국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내 미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범국본 보고서 16~17쪽)
- 서문 규정을 근거로 우리 투자자들이 협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미국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o 더욱이 한국 정부가 한국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일까요?
- 범국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서문의 “미국과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문구는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 동 서문 규정은 미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o 또한, 서문은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고, 해당 문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미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수준이 문제되었을 경우, 동 서문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협정문 본문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4)
o 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제외한 미국 이행법 (범국본 보고서 18쪽)
- 한미 FTA 이행법에는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일체 없음.
- 미국의 이행법에는 반덤핑 장벽 철폐는 일체 없음.
- 우리나라는 조약 자체를 비준하고, 관련 법체계를 조약과 일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미국은 FTA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SAA)을 통해 FTA 협정을 법체계에 반영시킵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조약상의 의무를 국내법의 어느 수준에서 반영하느냐는 각국이 자국의 법체제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한·미 FTA상의 의무를 각자의 법령체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률, 시행령 또는 여타 하위법규 등에 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o 한·미 FTA 모든 규정이 미국 이행법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여 미국은 협정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무리하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미 이행법은 FTA 규정 하나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각종 이행법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o 미 이행법은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법 제·개정이 “필요하거나 적절한(necessary or appropriate)” 사항을 담게 되며,여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한·미 FTA상의 개성공단과 반덤핑 관련 내용은 엄연한 양국간 합의사항(부속서 22-나 및 제10.7조)이며, 양국이 자국의 법률 체계상 어느 수준에서 규율하든지에 관계없이 양국 모두를 구속하게 됩니다.
o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을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이 한·미 FTA 인준을 위해 이행법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행정조치계획(SAA)은 개성공단 관련 합의 내용을명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미국이 반덤핑 관련 규정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5)
o 한국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범국본 보고서 19쪽)
- 우리 기업이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제소한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황당 스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한·미 FTA 노동규정은 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로 노력할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에 합의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고용·노동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o 또한 한·미 FTA 협정상 상대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의 노동법 적용과 집행을 제대로 안한 상황에 관한 것이지, 개별 기업의 노동권 침해 행위가 아닙니다(제19.2조 및 19.3조).
- 한·미 FTA의 어디에도 개별 한국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6)
o 한·미 FTA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음. (범국본 보고서 21쪽)
o 따라서, 한미 FTA 발효시 한·미 FTA와 국내 법률이 충돌할 경우 이는 단순히 ‘통상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기존의 국내 법률의 관련 내용은 폐기됨. (범국본 보고서 21쪽)
- 범국본은 초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 체계의 질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선, 범국본 주장이 맞다면, 한·미 FTA가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듯이 우리나라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한 모든 조약이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을 양식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o 그러나, 헌법 제6조제1항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발효 전에 한·미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때문에 협정 발효 시점에 협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만약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내적으로는 해당 국내 법이 당연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법적 우선순위와 해당조항의 법적 지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o 또한, 한·미 FTA가 국내법에 대해 특별법인지 여부는 일괄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특정 사안에 따라 한·미 FTA와 국내 법 규정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7)
- 이 주장은 범국본 등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역진불가(rachet clause)의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은 역진불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많은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나돌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한·미 FTA는 전기·가스·환경·보건·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를 필요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협정문에 분명히 마련해 놓았습니다(부속서 II). 우리 정부는 이런 분야에서 규제를 일시 완화하였다가 다시 종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법국본은 어쩐 일인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8)
- 이 문제는 특허권 인정 및 보호 여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특허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한미 FTA에서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 특허권이 개인의 사권(私權)인 것은 사실이나, 특허권 행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전반적인 지적재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범국본이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의약품 시판허가를 특허와 연계하는 제도는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제네릭(카피약)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시판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동됩니다.
o 의약품 시판 허가제도는 제네릭 업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실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 시판이 용이하며 그래서 제네릭 의약품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매도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한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 범국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아니고,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 어쨌거나, 2010.12월 추가협상을 통해 3년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확보한 만큼, 향후 3년의 준비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9)
- 한.미 FTA상 건전성 예외 규정에 따라 보험서비스 등 금융분야에 대해 필요한 규제는 언제든지 추가 도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실제로 우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 설계와 관련하여 약관, 보험료 산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금감원 규정, 별표 15)는 표준약관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 7-50)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율을 규제하고 있음.
범국본의 황당주장 (10)
o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거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는 조치는 한·미 FTA 위반으로 판단됨. (범국본 보고서 47쪽)
- 먼저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민간 기업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협약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한미 FTA와 무관합니다. 또한 한때 거론되던 초과이익 공유제는 현실성이 없다하여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사항인데, 한미 FTA와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범국본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모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가 한·미 FTA 위반이라니요?
o 위반이 아닌 것을 범국본이 왜 굳이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o 혹시라도 외국의 다국적 기업을 강변하는 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정부조치가 아닌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조치는 한·미 FTA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정관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되어 활동하고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정부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기관이 아니듯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일부 정부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정부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업계에서 스스로 지켜나갈 약속일뿐이므로 한·미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 한편, 초과이윤 공유제가 왜 한·미 FTA 위반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범국본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1)
o 한·미 FTA는 지자체 경비지원으로 시행되는 서울시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범국본 보고서 55쪽)
- 한미 FTA 정부조달 개방의무분야에서 학교급식을 제외했기에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한·미 FTA 때문에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구매할 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우선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은 GATT 제3조제8항과 이 조항에 따르고 있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내국민 대우 (수입산과 국내산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o 교육청은 정부기관으로서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정부조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국민 대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정부조달이라도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상 정부조달 양허기관이 행하는 정부조달만큼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외국 상품에 대하여 국산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을 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조달 양허기관이라도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어느 경우든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의 교육청은 정부조달 협정상의 양허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 규정상의 예외조항을 원용할 필요도 없이 교육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그 자체로 정부조달 행위가 되어 내국민대우 예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2)
o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범국본 보고서 57쪽)
o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때,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범국본 보고서 57~58쪽)
- 그럴듯한 추측이지만, 협정상으로 보면 성립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한미FTA 반대 정서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o 한·미 FTA는 양국간에 체결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을 포함하는 기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범국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단정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o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우리 국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미 쇠고기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역조치로 인해 한국내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ISD를 제기할 것이라는 가정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o 왜냐하면,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우리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 조치로 인해 설사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속서11-나).
- 이렇듯 범국본은 마치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듯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가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3)
o 2007.4월, 한미 FTA 타결 과정에서 합의된 ‘농업생명 공학 양해서’에 따라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권한이 축소됨. (범국본 보고서 59쪽)
o 미국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 나라로서,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한미 FTA 제9.2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반이라고 주장하려 할 것임. (범국본 보고서 59쪽)
- 있지도 않는 양해서로 인해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이 축소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범국본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 범국본이 주장하는 2007.4월 ‘농업생명 공학 양해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o 범국본이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양국 전문기관간 이루어진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관련 기술협의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 협의는 순수한 기술적 협의로서, 어떠한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한·미 FTA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이나 동식물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든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o 무슨 근거로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정책조치를 미국이 한·미 FTA위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건지 의아할 뿐입니다.
o 범국본이 미국 유전자조작식품 수출업자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을 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4)
o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 우체국 택배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우체국 택배의 특혜적 요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폐지를 요구할 것임. (범국본 보고서 71쪽)
- 나아가 우편법 시행령을 한미 FTA 발효일까지 개정하여 모든 국제서류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하여 우체국의 서신독점을 현저하게 침해함. (범국본 보고서 71쪽)
- 우체국 택배사업은 한미 FTA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범국본은 억지로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우리 우체국 택배사업에 활용되는 우편차량은 우편역무 제공을 위한 공무수행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데, 한·미 FTA에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부속서 II, 21번째 유보).
o 따라서, 추후 미국이 한·미 FTA 제16.2조를 원용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 최근 국내 택배회사들의 각종 택배 서비스 활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우체국의 서신독점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우편법 및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체국의 서신독점이 한·미 FTA 때문에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5)
o 한·미 FTA의 중요한 특징은 지적재산권을 신성시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 수단으로 강력하게 정립하고 있다는 점임. (범국본 보고서 80쪽)
- 지적재산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제품을 모방한 짝뚱이 많아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발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반면, 그 복제와 도용은 매우 쉬워,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o 특히 산업기술에 대한 국내적 인식이 제고되고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지적재산이 늘어나는 추세에있는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며, 한·미 FTA상의 지적재산권 규정은 이러한 우리 정부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o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지재권 유통질서 확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미국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 한편, 한·미 FTA 규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가 아니라 지재권 보호와 소비자 및 산업의 이용권과의 균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한다는 주장은 일면만 극대화하는 편협한 시각의 발로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6)
o 한·미 FTA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한 자본유출입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변경도 반영하지 않음. (범국본 보고서 83쪽)
o 2010년 10월 선물환포지션한도 제도와 2011년 8월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한·미 FTA에서 허용되지 않음.(범국본 보고서 84쪽)
- 이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 국민의 주장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반대의 내용을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자본유출입의 영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시에도 자본유출입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반영하였습니다.
o 우리 외국환거래법 상의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미 FTA에 포함시켰고(우리만 발동할 수 있고 미국은 허용 안됨),
o 협정문에 다양한 유보 조항(부속서 Ⅲ)을 삽입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정책권한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전성·완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조치를 협정의 예외로 규정하는 등(제 13.10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한·미 FTA 협정 예외로 인정되는 개별 금융기관 및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위한 건전성 조치(제13.10조제1항)로서 한미 FTA에 부합합니다.
o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G20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시건전성 조치인 은행부과금의 일종이고, 제13.10조제1항상의 건전성 조치이므로 한·미 FTA와 부합합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7)
o 한·미 FTA는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정책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미국 및 미국 기업과 협의를 할 의무를 부과함.(범국본 보고서 93쪽)
- 정부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한미 FTA에서는 오히려 투명성을 약화시켜야 하나요? 확대비약 해석을 하지 말고 투명성의 기본 취지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 범국본은 정부가 시행하는 행정 절차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정책을 입안하기 전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규제제도 선진화를 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고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협정상의 투명성 관련 사전협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조항은 한·미 양국간 상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분야의 규정 변화에 대해 상호 업계가 사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내 규제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 미국과 미국기업도 당연히 국내 이해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로서 이러한 투명성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각종 규제 법령제정에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미국내 영업환경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8)
o 북한과의 현행 무관세 교역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등 단 한개의 최혜국 대우 불합치 조치를 포함시키지 못함. (범국본 보고서 95쪽)
- 남북한 무관세 거래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원칙이고 한미 FTA 이행시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범국본이 말하는 최혜국 대우 불합치 조치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투자에 적용되므로 무관한 내용을 억지로 맞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남북한간의 거래는 남북한간의 특수관계에 기반한 우리 한민족 내부간의 거래라는 헌법적 원칙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내부간 거래 원칙은 WTO 이행특별법 제5조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각종 남북관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혜국 대우(MFN) 불합치 조치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조치란 목록에 등록하지 않으면 FTA 규정상의 최혜국 대우규정에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남북한간의 특수관계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주장하고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지,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 범국본은 왜 미국과의 FTA에서 이와 같이 우리 헌법상 당연한 사항을 최혜국 대우(MFN)에 어긋나니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논리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범국본은 남북한간의 민족간 거래를 국제법상불법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황당합니다.
- 그런데, 사실은 한·미 FTA상의 최혜국 대우 불합치 조치 목록이라는 것은 상품교역 분야에는 해당이 없고 서비스·투자등의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범국본의 주장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19)
o 정부는 한미 FTA상 개성공단을 원산지 인정 지역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미 의회의 입법적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다가 2011.6월 처음으로 이를 인정함. (범국범 보고서 96쪽)
- 협정 이행 이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 결정에 대해 입법절차를 거쳐야 함은 한미 FTA 협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숨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6월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가당치 않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07.4월 협상 타결 직후 2007.5월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협정문 전문을 공개한 바 있고, 이 내용도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미 FTA 부속서 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제5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국에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정 체결 이후 불변으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 범국본이 장황한 반대논리를 작성하면서 동 협정문 규정을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논거라도 제대로 제시하고 주장했으면 합니다.
범국본의 황당주장 (20)
o 모든 법규에 관한 해석권한을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됨. (범국본 보고서 109쪽)
- 특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도 특정 사안에 대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공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부간 협의기구이므로 책임있는 당국자가 참석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바입니다.
- 정부간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o 범국본의 주장처럼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동위원회에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 공무원이나 사법부 판사들을 함 께 포함시켜야 할까요? 미국과 같이 대외통상권한이 의회에 있는 나라도 위원회 구성에 입법부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국제협정의 해석은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 기구에서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FTA의 경우, 공동위원회 또는 무역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WTO의 경우, 각료이사회 및 일반이사회, 여타 국제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국 총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공연한 한·미 FTA 흠집내기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