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풀어본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보고서>용어의 장벽에 가로막힌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들의 현주소 진단
1. 들어가기
다가오는 8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만약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이는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의 정책 그 자체가 미흡했다거나, 국민들에 대한 설득부족으로 정책추진에 동력이 부족했던 것들이 지적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주요한 요인으로 용어의 장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용어의 장벽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쪽에서 국민들의 뇌리에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 용어가 확산되면서 이 후부터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나 정책 본래의 명칭보다 오히려 이 용어가 공식적인 명칭처럼 사용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용어의 장벽이 문제시 되는 것은 그것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국민 누구라도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렇다면 이 용어의 장벽은 어떤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일까.
용어의 장벽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정책 자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이다. 선명하고 강렬한 용어를 선점하려는 경쟁 속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들,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용어들이 난무하게 되고 이것이 확산되고 정착되게 되면 어떤 정책에 대해 단순한 호불호 판단과 쏠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정책에 대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지한 정보제공과 논리적인 설득을 해야 함에도 일단 강렬한 용어를 통해 정책에 대해 낙인을 찍고 그 후에는 주장만이 난무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위세를 떨칠 이러한 용어의 장벽 문제는 여야가 바뀌고 공수의 입장이 바뀌어도 되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내세웠던 정책들이 용어의 장벽 앞에서 어떻게 수정 또는 후퇴했는지를 살펴보고, 용어의 장벽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II.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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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IV. 전문가 의견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처럼 한 두마디 용어가 정책의 본질을 압도하는 현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또한 가장 큰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특히 야당이나 반대세력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설득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이나 담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정부의 큰 실책이다. 이것은 ‘소통의지’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며, 그만큼 정책을 추진하는데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그동안 정부의 ‘밀어붙이기’ 형태나 혹은 반대가 심해지면 ‘용두사미(龍頭蛇尾)’처럼 꼬리를 내리는 행태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정책의 추진보다 설득이나 소통의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
그런가하면 야당의 책임도 있다. 자신들이 국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기에 “반대로만 일관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야당의 모습을 보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인만큼 반대를 위한 ‘언어게임’을 고안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제시하는 식의 책임있는 야당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시민단체도 생각해야할 점이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두둔함으로 또 다른 정파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여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다 공정하게 지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할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엄청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무차별적으로 전달이 된다. 금융시장의 실시간 동향에다가 연예가나 연예인에 대한 정보는 왜 이리 많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뉴스에다가 유명인의 트위터 문자정보까지 합세하면서 가히 정보의 소화불량에 걸릴 지경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중에는 가공이 필요없는 정보도 있지만 가공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광우병 문제나 4대강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와 관련한 수많은 정보들은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판단을 흐리는 역할을 할 정도의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용어선점 전략은 바로 이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이다. ‘미디어 악법’ ‘ 4대강은 강죽이기’ ‘미친 소 미친 정권’ 하는 식의 선동적 단어들을 이용함으로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포기하고 이들 용어의 마력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않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전 선동적 용어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양진영이 서로 물고 뜯는 식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을수도 있다. 일방적 주장을 용어에 담아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식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정보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객관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소위 자유로운 사회(free society)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음란물 조차도 '표현의 자유'에 보호를 받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예를 든 음란물의 경우 제작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음란물을 미성년자들에게는 배포할 수 없다는 법적 제재를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매우 가혹하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 보기로 한다. 언론매체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사회에 유행하는 언어들 중에는 음란물에 버금가는 유해요소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 특히 현정부의 정책들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용도로 통용되는 자극적인 어휘나 표현들을 보고 있노라면 악의적이다 못해 공포의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이런 용어들은 아마도 전문꾼들에 의해 창조될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특히 젊은이들의 감수성, 특정한 언어의 선동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처럼 '기발한' 용어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이러한 언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즉, 선정성과 선동성이다. '부자감세'니 '재벌방송' 등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부자에게는 무조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또한, 재벌이 방송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회불의라는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조어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양산하며 집단적 공포와 증오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판단력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조어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자적인 사고의 능력은 물론 이성적인 판단이나 분석이 불가능해지고 집단의 흥분에 몰입된다. 예를 들어 '미제국주의'라는 용어가 귀에 익어지면 미국을 많은 타국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대신, 온갖 악행과 착취의 대명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편견과 증오심은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맹목적 적개심이나 선입견은 그 후의 어떤 대화나 접촉을 통해서도 교정되기 어렵다. 실로 가공할만한 부작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조어들의 또 다른 교육적 부작용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천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순화된 언어가 정서적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저급스럽고 저질적인 언어가 오고가는 인간관계는 자연히 천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위험하고 유해한 언어들의 범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권획득과 득표만을 인생의 지상목표로 여기는 정치인들이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조어들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다는 점에서는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잘 팔리는 것이라고 여과없이 게재하고 방송하는 행태는 공영성과는 거리가 멀다. sensationalism과 상업주의를 추구하면서 더불어 공익적이기까지 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