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학생 법의식 설문조사

2013-01-29

대학생 법의식 설문조사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거나 계획되고 있다. 특히, 신정부는 법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학생들의 법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 의식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실시되었으며, 총12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설문조사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1> 우리나라 법치질서 확립수준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60점 미만	16%
양	60점~70점	53%
미	70점~80점	26%
우	80점~90점	4%
수	90점 이상	1%

문2>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60점 미만	17%
양	60점~70점	43%
미	70점~80점	31%
우	80점~90점	6%
수	90점 이상	4%

-> 먼저 우리나라의 법치질서 확립수준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입법, 사법, 행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며 견제와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질문에 답변자의 53%가 60점~70점을 꼽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26%가 70점~80점을 택했다. 반면, 80점~90점 그리고 90점 이상 등 법치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자들은 5%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의 준법의식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자의 43%가 60~70점으로 꼽아 다수를 차지했으며, 70~80점을 택한 답변자는 3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법치기능과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70점 미만(양)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가 수행하는 법치기능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3> 법치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1	원칙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인기영합적 사건처리	26%
2	국회의 당리당략적 입법	21%
3	애매모호한 법조항	19%
4	사법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17%
5	피규제자를 고려치 않은 규제편의적 행정태도	13%
6	기타	3%

-> 법치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체로 고른 답변을 보였다. 그 중, ‘원칙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인기영합적 사건처리’ 때문이라는 답변이 2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답변결과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4> 준법의식이 가장 결여된 사회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계	43%
2	종교계	14%
3	경제계	14%
4	노동계	10%
5	법조계	6%
6	언론계	5%
7	문화계	4%
8	교육계	3%
9	시민단체	1%

-> 다음으로 준법의식이 가장 결여된 사회집단은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3%가 정치권이 라고 답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이는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경쟁 등에 따른 정치에 대한 불신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총선이 끝난 후 각 당 비례대표 당선자 파문 등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잡음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문5> 법적신뢰성이 가장 높은 조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시민단체	26%
2	사법부(법원)	24%
3	입법부(국회)	11%
4	행정부(정부)	8%
5	언론계	7%
6	교육계	7%
7	경제계	6%
8	문화계	5%
9	종교계	2%
10	노동계	1%
	기타	3%

문5-1> 법적신뢰성이 가장 낮은 조직은 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입법부(국회)	37%
2	행정부(정부)	18%
3	경제계	11%
4	종교계	10%
5	노동계	6%
6	언론계	6%
7	교육계	5%
8	사법부(법원)	4%
9	문화계	2%
10	시민단체	1%
	기타	1%

-> 한편, 법적신뢰성이 가장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을 묻는 질문에, 시민단체 26%, 사법부 24% 순으로 응답자들이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신뢰성이 낮은 조직은 입법부(국회) 37%, 행정부 1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 3부중에서 응답자들은 사법부에 대해 월등히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6> 국민들이 왜 법을 어기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위법인줄 알면서도 편리성 때문에	56%
2	실생활과 유리된 법규정 때문에	19%
3	법률에 대한 무지 또는 이해부족 때문에	13%
4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	6%
5	법에 대한 저항의식 때문에	3%
6	기타	2%

-> 국민이 법을 어기게 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56%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편리성 때문이라고 택해 답변자들은 주로 국민의 준법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된다는 의식을 보였다. 반면, 실생활과 유리된 법규정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는 19%로 나타나 준법의식보다는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법규정을 어기게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7> 현재의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폭력적이며, 불법적	7%
다소 폭력적이며, 불법적	48%
보통	28%
다소 평화적이며, 합법적	15%
매우 평화적이며, 합법적	2%

-> 현재의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의견이 7%, 다소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의견이 48%로 현재의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55%에 달했다. 반면, 다소 평화적, 매우 평화적 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택한 응답자는 17%에 불과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현행의 집회시위문화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신정부의 무관용원칙과 체포전담조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11%
동의	24%
보통	26%
반대	25%
적극 반대	14%

-> 한편, 신정부의 무관용원칙과 체포전담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동의와 동의를 택한 35%였고, 적극반대와 반대를 택한 응답자는 39%로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신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공감대를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008.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