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구상에 따라 정부조직은 물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개편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되었던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민영화 작업 추진 시 많은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각계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런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각 대학의 경제, 경영, 행정, 법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35명의 전문가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문1) 참여정부의 “사실상 민영화 백지화” 정책이 공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정부의 민영화 백지화 정책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중 50%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고, 38%는 ‘아니다’라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8%가 참여정부 민영화 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 백지화 정책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2% 로 저조하게 나타나 전문가 집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정책이 공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2) 참여정부 공기업 정책 실패가 초래한 부작용 중 가장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 참여정부 공기업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만(1번문항 3,4 답변자)을 대상으로, ‘공기업이 가진 부작용 중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될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낙하산 인사 및 과다한 보상체계'가 37.1%로 1위를 차지했다.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임금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해 가장 큰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쟁부재에 따른 저효율’도 30.4%라는 높은 답변 결과를 보여, 공기업의 경쟁도입이 시급이 필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3)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포함)에 찬성하십니까?
-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포함)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86.9%가 ‘예’라고 답하여, 응답자 절대다수가 민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민영화 중단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데 대한 답변결과(88%)와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민영화는 필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참여정부에서 처럼 공기업 형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미로도 해석 될 수 있다.
문4> 공기업 민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공감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의 견해 차이를 보였다. 민영화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48%의 응답자가 ‘민간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를 선택하였으며, 42%의 응답자는 ‘국가소유, 경영권만 민간 이양’이라는 부분 민영화를 선택해, 국가가 공기업에서 손을 떼고 민간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 방식이 경영권만 민간에 이양하는 부분 민영화 방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기타의견으로는 지분일부에 대한 민간 매각, 공기업 경영상의 문제점 우선해결, 기관 상황에 따라 방식결정 등이 있었다.
문5) 공기업 민영화는 언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영화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4%가 취임 3개월 이내라고 답했고, 6개월 이내와 1년 이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각각 28%로 같았다.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민영화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타의견도 10%에 달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시기보다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문6)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자의 47.4%가 ‘해당기관의 저항’을 꼽아 민영화 추진 시 각 기관에서의 강력한 저항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의 민영화 역시 해당기관의 저항으로 인해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답변자중 21.1%는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부담’ 이 민영화 추진 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의견충돌은 각각 17.3%와 11.3%로 나타났다.
문7) 민영화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법?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2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관에 따라 선호되는 민영화 방식에대해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은 각 기관별로 (1)민간매각, (2)국가소유-민간경영, (3)통폐합을 통한 조직축소(공기업형태유지), (4) 현행유지 등 네 가지 보기 중에서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민간매각
민간매각 방법으로의 민영화 적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21개 기관 중 MBC 를 비롯해 8개 기관이었다. 그중 MBC는 응답자의 75.8%가 민간매각이 적합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민간매각의 비율이 높은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68.4%를 기록했다.
2) 국가소유-민간경영
국가소유-민강경영 방식으로의 부분 민영화가 적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21개 기관 중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13개 기관에 달했다. 그중 한국투자공사는 응답자의 52.7%가 국가소유-민간경영 방식의 민영화를 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SOC와 관련된 공기업 4개 기관은 모두 민간매각 방식의 완전 민영화 보다는 국가소유-민간경영 방식의 부분 민영화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공기업보다 SOC 관련 공기업이 보다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통폐합을 통한 조직축소(공기업 형태 유지)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통폐합을 통한 조직축소가 가장 적합한 민영화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없었으나 기관별로 상대적인 비율 차이는 존재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9%와 2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도 각각 25.2%씩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로 기능이 비슷한 기관은 이를 통폐합하여 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SOC관련 4개 공기업 모두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다. 이를 볼 때 SOC관련 기관들의 기능이 다른 기관에 비해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8) 민영화(통폐합 포함)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기관은?
- 민영화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기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중 24.8%가 MBC라고 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6.8%와 13.3%로 뒤를 이었다.
● 설문조사 결과 총평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실시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참여정부의 “민영화 중단”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난데는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등의 보도와 조사 등을 통해 보고되었던 공기업의 비효율성, 방만경영, 불투명한 인사시스템, 과다한 보상체계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참여정부와 같은 공기업 유지 정책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되며 차기 정부에서 민영화를 통한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영화 추진시기에 대해서 상당수가 가능한 한 빠른 시한으로 추진되어야 하되, 다만, 기관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민간매각을 통한 완전 민영화와 정부소유-민간경영 형태의 부분 민영화 방식에 대해 비등한 의견을 보였으나 기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폐합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주로 기능이 유사한 기관 또는 SOC 공기업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통폐합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해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응답자들이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견은 적어 보이지만 다만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밀한 계획을 통해 접근되어야 할 것임을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 조사가 차기정부 공기업 정책 결정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차기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작은정부’ 정책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니 만큼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이 이루어져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 내야 할 것이다.
2008. 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