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복무심의위원, 질환교원심의위원 인지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관해 지난 3월 27일 일제히 위원회 규칙을 공포했다. 각 시·도교육청에 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배경은 부적격 교원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최소한의 대응을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으나 부적격 교원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바른교육권 실천행동(대표 김기수)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지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교직복무심의위원, 질환교원심의위원 인지여부’ 라는 주제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배포, 수집하고 회수한 결과 응답자는 총 120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120명 중 응답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지는 87%, 어머니는 13%였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3.4%, 30세 이상이 11%, 40세 이상이 54.2%, 50대 이상이 31.4%였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자녀 분포를 살펴보면 유치원생이 5.2%, 초등학생이 28.4%, 중학생이 21.6%, 고등학생이 23.3%, 대학생이 21.6%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은 바른교육권 내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학자 2명과 학부모 3명의 검토 및 수정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실태조사 내용은 크게 부적격교원 접촉 및 부적격교원 신고절차, 기구의 필요성, 및 인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상세 분석은 도표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주요 사안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격교원 접촉 및 신고절차에 관한 여부.
부적격 교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은 20%, 부적격교원이라고 신고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2% 정도이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만난 교사 중 5분의 1 이 부적격교원이라고 느껴진다고 것을 의미한다. 부적격교원 신고절차에 관한 질문에서 80%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88%의 응답자는 신고절차를 전혀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하였다.
둘째, 부적격교원 퇴출 심의기구의 필요성
부적격교원 퇴출 심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83%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적격 교사에 대한 제보가 쉬워지면 부적격교사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8%에 달한다.
셋째, 두 심의위원회의 인지 여부에 관한 문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는 문항에서 전자는 78%, 후자는 88%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들 가운데 53%의 응답자는 주변에서, 오직 8%만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았다고 하였다. 이 사실은 교육청이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던 교육청 홈페이지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항
47%의 학부모응답자들은 자녀의 가정통신문이 가장 적합한 홍보 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언론홍보(38%)를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청 홈페이지(3%)를 꼽았다.
결론
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원퇴출에 관련하여 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에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게다가 교육청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홍보방식은 그 실효성이 없어 개선되어야 함을 밝혀내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교육청 홈페이지 대신 가정통신문이나 언론 홍보였다.
각 시도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부적격 퇴출관련 심의위원회의 존재를 홍보하여 책임 있는 역할 수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안동에서 초등생들이 모여 경찰청으로 달려가 성추행교사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교육청이 학교 사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학교의 문제를 교육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 태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06. 11 바른교육권실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