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0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고교 사회 및 경제교과서 26권을 분석해 62곳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그중 42곳을 수정하여 2004년 교과서에 반영하였다. 2005년 4월에는 교과서포럼에서 중․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리는 등 현행 중․고교 경제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에서 많은 수정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교과서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 노부호 서강대 교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편향된 경제교과서로 교육받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전국 경제․경영교수들을 대상으로 현행 중고교 경제교과서의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60명)의 61.2%가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제교과서가 반기업정서와 반시장정서의 주요 형성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소유자 중심 체제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를 꾀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조도근외, 고등학교 경제 134쪽)
현행 교과서들이 소유경영보다 전문경영이 절대선인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서술로 되어있다고 지적(78%)하였다. 각 국의 실정에 맞는 지배구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동시에 사회적 공공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조도근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184-185쪽), 자발적인 봉사와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조도근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186쪽)
기업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적절치 못한 기술이라고 지적(69.4%)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리등은 기업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않게 달성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3.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관련
기업은 경제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조도근 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187쪽)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은 기업가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연결시켜서는 안되(61.3%)며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다가서려는 기업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관련
시장 경제 체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서 계획 경제 체제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체제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 ․ ․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 ․ ․(오영수외 고등학교 경제, 33쪽)
교과서의 내용들은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케 만들고 있다 고 지적(66.3%)했다. 시장경제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단순히 지나친 이기주의로 규정해서는 안되(43.8%)며 빈부격차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들 문제들도 정부의 계획보다는 시장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다(25.9%)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명지대 경제학 교수)은 ‘대학에서 경제․경영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들조차 일부 중․고교 경제교과서들의 내용이 이렇듯 반시장적인 기술로 이루어진 것에 놀라워한다’며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고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요구를 할 것이며 덧붙여 문제가 되는 해당출판사에는 공개항의 서한을 통해 필진의 교체 혹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편향적인 서술이 되어있는 경제교과서의 채택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 설 문 대 상 : 전국의 2,4년제 대학 경제·경영 교수 중 무작위 선정
설문대상 교과서 : 조도근 외, 고등학교 경제, 두산
최현섭, 중학교 사회, 고려출판사
오영수, 고등학교 경제, 교학사
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조도근 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학사
설 문 기 간 : 2005년 5월 20일(금) ~ 6월 2일(목)
설 문 응 답 자 : 160명
설 문 방 법 : 온·오프라인 병행(우편과 E-mail)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60명)의 61.2%가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제교과서가 반기업정서와 반시장정서의 주요 형성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행 교과서들이 소유경영보다 전문경영이 절대선인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서술로 되어있다고 지적(78%)하였다. 각 국의 실정에 맞는 지배구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기업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적절치 못한 기술이라고 지적(69.4%)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리등은 기업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않게 달성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3.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관련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은 기업가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연결시켜서는 안되(61.3%)며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다가서려는 기업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관련
교과서의 내용들은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케 만들고 있다 고 지적(66.3%)했다. 시장경제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단순히 지나친 이기주의로 규정해서는 안되(43.8%)며 빈부격차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들 문제들도 정부의 계획보다는 시장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다(25.9%)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명지대 경제학 교수)은 ‘대학에서 경제․경영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들조차 일부 중․고교 경제교과서들의 내용이 이렇듯 반시장적인 기술로 이루어진 것에 놀라워한다’며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고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요구를 할 것이며 덧붙여 문제가 되는 해당출판사에는 공개항의 서한을 통해 필진의 교체 혹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편향적인 서술이 되어있는 경제교과서의 채택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 설 문 대 상 : 전국의 2,4년제 대학 경제·경영 교수 중 무작위 선정 설문대상 교과서 : 조도근 외, 고등학교 경제, 두산 최현섭, 중학교 사회, 고려출판사 오영수, 고등학교 경제, 교학사 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조도근 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학사 설 문 기 간 : 2005년 5월 20일(금) ~ 6월 2일(목) 설 문 응 답 자 : 160명 설 문 방 법 : 온·오프라인 병행(우편과 E-mail)
2005. 6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