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면서, 2004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원 및 일반 시민 1000여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 1위 : 대량 수능 부정사태
◇ 2위 :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 및 헌재 기각판결
◇ 3위 : 부동산 침체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 4위 : 경제불황과 지속되는 환율하락
◇ 5위 : 신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 판결
◇ 6위 :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
◇ 7위 : FTA 체결 (한·칠레, 한·싱가포르)
◇ 8위 :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
◇ 9위 : 고교 교과서 편향성 시비
◇ 10위 :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성공
기타: 4.15 총선·정치권 지각변동,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 여당의 4대개혁 입법추진
개괄:
전체적인 10대 뉴스 항목을 살펴보면, 정치문제 2개 항목, 경제문제 4개 항목, 교육문제 3개 항목, 사회 문제 1개 항목이 각각 10대 뉴스로 선정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은 정치권에 그 어느 때보다 핫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정치문제보다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문제나 교육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 대량 수능 부정사태: 교육 특히, 대학입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수학능력시험 과정상의 대량 휴대폰 부정사태는 큰 충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 및 헌재 기각판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정치의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뒤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판결은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3. 부동산 침체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연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발표로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4. 경제 불황과 지속되는 환율하락: 극심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위축 여기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의 채산성 악화가 더해져,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불안심리가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5. 신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 판결: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찬반 논쟁은 결국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으며, 헌재의 판결에 국민적관심이 집중되었다. 헌재의 위헌 판결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후속대책 추진으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6.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강화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경제회복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를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심을 증폭시켰다.
7. FTA 체결 (한·칠레, 한·싱가포르): 최초의 한-칠레 FTA 비준과 연이은 싱가포르와 FTA 체결 합의는 대외교역의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구조에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확립하였다는데 대한 관심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8. 고교등급제 적용논란: 사립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고교등급제 적용은 고교평준화와 교육제도 논란을 낳으며 관심이 증폭되었다.
9. 고교교과서 편향성 시비: 일부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편향성 시비는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켰던 것으로 풀이된다.
10.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공: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성공은 주요 선진국들이 독점해온 최첨단 연구분야에 대한 우리 기술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며, 이에 대한 자부심이 관심으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4.15총선·정치권 지각변동,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 여당의 4대개혁 입법추진 등이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1위 : 대량 수능 부정사태
◇ 2위 :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 및 헌재 기각판결
◇ 3위 : 부동산 침체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 4위 : 경제불황과 지속되는 환율하락
◇ 5위 : 신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 판결
◇ 6위 :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
◇ 7위 : FTA 체결 (한·칠레, 한·싱가포르)
◇ 8위 :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
◇ 9위 : 고교 교과서 편향성 시비
◇ 10위 :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성공
기타: 4.15 총선·정치권 지각변동,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 여당의 4대개혁 입법추진
개괄:
전체적인 10대 뉴스 항목을 살펴보면, 정치문제 2개 항목, 경제문제 4개 항목, 교육문제 3개 항목, 사회 문제 1개 항목이 각각 10대 뉴스로 선정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은 정치권에 그 어느 때보다 핫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정치문제보다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문제나 교육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 대량 수능 부정사태: 교육 특히, 대학입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수학능력시험 과정상의 대량 휴대폰 부정사태는 큰 충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 및 헌재 기각판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정치의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뒤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판결은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3. 부동산 침체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연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발표로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4. 경제 불황과 지속되는 환율하락: 극심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위축 여기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의 채산성 악화가 더해져,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불안심리가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5. 신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 판결: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찬반 논쟁은 결국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으며, 헌재의 판결에 국민적관심이 집중되었다. 헌재의 위헌 판결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후속대책 추진으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6.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강화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경제회복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를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심을 증폭시켰다.
7. FTA 체결 (한·칠레, 한·싱가포르): 최초의 한-칠레 FTA 비준과 연이은 싱가포르와 FTA 체결 합의는 대외교역의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구조에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확립하였다는데 대한 관심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8. 고교등급제 적용논란: 사립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고교등급제 적용은 고교평준화와 교육제도 논란을 낳으며 관심이 증폭되었다.
9. 고교교과서 편향성 시비: 일부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편향성 시비는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켰던 것으로 풀이된다.
10.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공: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성공은 주요 선진국들이 독점해온 최첨단 연구분야에 대한 우리 기술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며, 이에 대한 자부심이 관심으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4.15총선·정치권 지각변동,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 여당의 4대개혁 입법추진 등이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설문조사 내용보기]
2004. 1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