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국민들의 원전폐기물 영구처분장 설치에 관한 의견과 원자력 폐기물 수거장 위도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설문에 나타난 일반 시민들의 원자력 폐기물 저장시설 위도 건립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국민들의 원전폐기물 영구처분장 설치에 관한 의견과 원자력 폐기물 수거장 위도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1133부였다. 설문 결과는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133명 중 남자가 1057명(93.4%), 여자가 76명(6.6%)이었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대가 49명(4.2%), 30대가 179명(15.6%), 40대 476명(42.1%), 50대 339명(30.0%), 60대가 90명(8.0%)이었다.
1. 원자력 발전 및 폐기물 일반상식
원자력은 두렵기만 한 것인지 그리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는지 우선 알아보았다. 원자력 폐기물의 위험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원자력 폐기물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이 답한 전체의 27%이었으며, 위험하지만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54%, 항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11%, 후대까지 위험하다는 의견이 6%이었다.
즉 원자력 폐기물은 안전관리가 가능하므로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체 응답자의 81%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자력 폐기물은 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폐기물 관리 능력이 어떠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가 세계적 수준이라 답하였고, 36%는 안전보장 정도라고 답하였다.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2%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원자력 에너지의 운영 및 관리는 성공적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75%)이었고, 실패라는 의견은 소수(5%)이었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을 감축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요금은 상승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체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요금 상승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35% 가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게 될 때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요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 10% 이내의 요금 상승만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7% 이었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 체계가 개편될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원자력 이용이 비용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염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자력 폐기물 유치센터의 필요성
한국 정부는 1980년 중반부터 원자력 폐기물 영구 처분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 주민과 무관한 환경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거듭 실패하였다. 정부는 그 때마다 무기력하게 대처하였고, 정치인들은 지역 정서에 영합하고 책임을 회피해 왔다. 현재 원자력 폐기물은 발전소의 임시 보관장소에 저장되고 있으며, 저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에 정부의 주장은 폐기물 유치 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폐기물 유치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0%, 첨단처리 기술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18%, 발생지역에 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10%, 현 처리시설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4%, 그리고 무인도에 매립하자는 의견도 8%가 있었다.
원자력 폐기물 유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의 69%이었다. 기존시설을 확충하자는 의견이 12%, 추후 건립하자는 의견이 10%이었고, 건립을 재검토하거나 건립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9%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봐서 원자력 폐기물 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폐기물 유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디다 건립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위도에 건립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0%, 지역 무관하게 건립해도 된다는 의견이 30%이었고, 원자력 발전지역에 건립하자는 의견이 28%이었다. 부안 시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위도에 원자력 폐기물 유치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위도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님비 현상의 하나 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일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위도 원자력폐기물 센터의 유치 과정에서 문제점
2003년 6월에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이 지질조사 청원을 했었고, 7월 14일 유치신청을 하였고, 위도를 원자력 폐기물 유치 센터 부지로 최종 선정하여 발표한 것은 2003년 7월 24일이었다. 위도가 원자력 폐기물 부지로 선정된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납득할 수준이라고 답했다. 투명하지 못하거나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이는 25%이었다.
정부가 위도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측면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안전적 측면이라는 응답이 49%이었고, 환경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해관계측면은 14%대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도 폐기물 유치장 건립 계획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5%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환경단체의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6%이었다. 환경단체가 지역주민을 부추겨 갈등 구조를 낳게 했다고 보는 이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안에서는 불미스런 사태가 여러 가지 발생하였다. 우선 부안 군민의 자녀들이 등교거부를 하였고, 부안 군민이 관공서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으며, 부안군수 폭행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과격하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응답자들의 동네에 폐기물 유치 센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44%가 대화와 타협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하였고, 수용하겠다고 응답한 이도 43%이었다.
4. 위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당초부터 백지화 외에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를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회는 있을 수 없다'(10월 문희상·비서실장)는 입장만 고수했고, 주민투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불가'방침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산자부는 부안 문제에 관한 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위도 문제로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37%가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선 지원 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28%였다. 보상 범위를 수정해야 하거나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답한 이도 29%이었다. 완전 백지화하자는 이는 6%이었다.
원자력 폐기물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의 형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답한 이는 67%, 특별 현금 보상하라는 이는 15%였고, 현시가 보상이 9%, 관광지 개발, 관공서 이전 등의 의견이 9%이었다.
윤진식장관이 지난 7월 현금지원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뒤엎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임시방편이었다고 응답한 이는 37%, 비현실적이다라고 답한 이가 24%, 노력했다라고 답한 이도 25%나 되었다. 또한 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대통령별장 건립을 계획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임시방편이라고 답한 이가 27%, 비현실적이라고 답한 이가 26%, 제스쳐만 보였다가 20%이었다. 노력한 것으로 본 이는 22%였다.
마지막으로 위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단체는 어디냐는 질문에 45%가 산업자원부라고 답했고, 25%가 위도 주민이라고 답했으며, 14%가 부안 군민이라고 답했고, 시민단체라고 지목한 응답자는 11%, 청와대라는 의견은 5%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위도 문제를 위해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불거지게 한 책임자이며 해결자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국민들의 원전폐기물 영구처분장 설치에 관한 의견과 원자력 폐기물 수거장 위도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1133부였다. 설문 결과는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133명 중 남자가 1057명(93.4%), 여자가 76명(6.6%)이었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대가 49명(4.2%), 30대가 179명(15.6%), 40대 476명(42.1%), 50대 339명(30.0%), 60대가 90명(8.0%)이었다.
1. 원자력 발전 및 폐기물 일반상식
원자력은 두렵기만 한 것인지 그리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는지 우선 알아보았다. 원자력 폐기물의 위험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원자력 폐기물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이 답한 전체의 27%이었으며, 위험하지만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54%, 항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11%, 후대까지 위험하다는 의견이 6%이었다.
즉 원자력 폐기물은 안전관리가 가능하므로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체 응답자의 81%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자력 폐기물은 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폐기물 관리 능력이 어떠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가 세계적 수준이라 답하였고, 36%는 안전보장 정도라고 답하였다.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2%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원자력 에너지의 운영 및 관리는 성공적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75%)이었고, 실패라는 의견은 소수(5%)이었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을 감축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요금은 상승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체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요금 상승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35% 가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게 될 때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요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 10% 이내의 요금 상승만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7% 이었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 체계가 개편될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원자력 이용이 비용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염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자력 폐기물 유치센터의 필요성
한국 정부는 1980년 중반부터 원자력 폐기물 영구 처분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 주민과 무관한 환경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거듭 실패하였다. 정부는 그 때마다 무기력하게 대처하였고, 정치인들은 지역 정서에 영합하고 책임을 회피해 왔다. 현재 원자력 폐기물은 발전소의 임시 보관장소에 저장되고 있으며, 저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에 정부의 주장은 폐기물 유치 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폐기물 유치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0%, 첨단처리 기술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18%, 발생지역에 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10%, 현 처리시설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4%, 그리고 무인도에 매립하자는 의견도 8%가 있었다.
원자력 폐기물 유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의 69%이었다. 기존시설을 확충하자는 의견이 12%, 추후 건립하자는 의견이 10%이었고, 건립을 재검토하거나 건립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9%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봐서 원자력 폐기물 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폐기물 유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디다 건립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위도에 건립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0%, 지역 무관하게 건립해도 된다는 의견이 30%이었고, 원자력 발전지역에 건립하자는 의견이 28%이었다. 부안 시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위도에 원자력 폐기물 유치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위도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님비 현상의 하나 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일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위도 원자력폐기물 센터의 유치 과정에서 문제점
2003년 6월에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이 지질조사 청원을 했었고, 7월 14일 유치신청을 하였고, 위도를 원자력 폐기물 유치 센터 부지로 최종 선정하여 발표한 것은 2003년 7월 24일이었다. 위도가 원자력 폐기물 부지로 선정된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납득할 수준이라고 답했다. 투명하지 못하거나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이는 25%이었다.
정부가 위도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측면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안전적 측면이라는 응답이 49%이었고, 환경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해관계측면은 14%대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도 폐기물 유치장 건립 계획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5%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환경단체의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6%이었다. 환경단체가 지역주민을 부추겨 갈등 구조를 낳게 했다고 보는 이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안에서는 불미스런 사태가 여러 가지 발생하였다. 우선 부안 군민의 자녀들이 등교거부를 하였고, 부안 군민이 관공서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으며, 부안군수 폭행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과격하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응답자들의 동네에 폐기물 유치 센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44%가 대화와 타협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하였고, 수용하겠다고 응답한 이도 43%이었다.
4. 위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당초부터 백지화 외에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를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회는 있을 수 없다'(10월 문희상·비서실장)는 입장만 고수했고, 주민투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불가'방침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산자부는 부안 문제에 관한 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위도 문제로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37%가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선 지원 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28%였다. 보상 범위를 수정해야 하거나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답한 이도 29%이었다. 완전 백지화하자는 이는 6%이었다.
원자력 폐기물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의 형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답한 이는 67%, 특별 현금 보상하라는 이는 15%였고, 현시가 보상이 9%, 관광지 개발, 관공서 이전 등의 의견이 9%이었다.
윤진식장관이 지난 7월 현금지원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뒤엎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임시방편이었다고 응답한 이는 37%, 비현실적이다라고 답한 이가 24%, 노력했다라고 답한 이도 25%나 되었다. 또한 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대통령별장 건립을 계획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임시방편이라고 답한 이가 27%, 비현실적이라고 답한 이가 26%, 제스쳐만 보였다가 20%이었다. 노력한 것으로 본 이는 22%였다.
마지막으로 위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단체는 어디냐는 질문에 45%가 산업자원부라고 답했고, 25%가 위도 주민이라고 답했으며, 14%가 부안 군민이라고 답했고, 시민단체라고 지목한 응답자는 11%, 청와대라는 의견은 5%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위도 문제를 위해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불거지게 한 책임자이며 해결자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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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