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외고ㆍ자사고 교육정책 방향
	2006-07-28
외고ㆍ자사고 교육정책 방향 외고 지역단위 모집으로 제한…자사고는 2010년 2월까지 연장 운영 공영형 혁신학교 5~10개 내년 시범도입…無학년제도 가능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은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모집 지역을 현재 전국단위에서 광역(시ㆍ도)으로 제한하고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6개 시범학교 이외에 서울 뉴타운지역 등에 2~3개 정도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등이 운영을 맡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5~1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 타 시ㆍ도 외국어고 지원 금지 = 외국어고가 집중된 지역에서의 외고 신설은 향후 힘들어지고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는 외고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외고를 지원할 수 있으나 앞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면 서울지역 외고에만 갈 수 있고 경기 등 지방에 있는 외고에는 지원할 수 없다. 외고 운영에 대해서도 2008학년도부터 종합평가를 실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이럴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 다른 학군에 있는 외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거주지역 학군에 있는 외고만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대원외고 등에 지원할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 대부분의 외고에서 당초 설립 운영 취지와 어긋나게 입시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외고 가운데 상당수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는 동일계 대학진학 비율이 72.5%에 달하지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외국어고는 설립의도와는 달리 동일계 대학진학 비율이 31.2%에 그치고 있다. 또 외고 운영상황에 대한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2006년도부터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 현재 외고는 31개교가 운영 중이며 서울 경기 부산에 64%인 20개가 집중된 반면광주 울산 강원 충남에는 1개도 없어 교육기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자립형 사립고 연장 운영…2~3개 허용 검토 =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 방식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범운영 기간이 2010년 2월까지 연장된다.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저소득 자녀에 대한 배려 미흡 등 문제점도 있어 공과를 판단하기에는 시범운영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한 중학생 단계의 과외도 우려할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범운영 중인 형태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부는 추가로 시범운영학교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모집 지역을 광역(시ㆍ도)으로 제한하고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2~3개 정도의 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 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 공영형 혁신학교 어떻게 운영되나 =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고교 운영을 혁신해 수업료는 기존 공립학교 수준이면서도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을 교육, 문화, 예술 등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 등에게 개방한다는 점이다. 혁신의지와 경험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4년) 동안 국공립 학교운영을 맡기게 된다. 학교운영을 개방ㆍ다양화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데미 학교, 스웨덴의 자율학교 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교원인사, 예산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자율성이 부여되지만 교육감 등 인가권자와의 협약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성 및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적 책무성이 강조된다. 교육과정ㆍ교과서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혁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CEO 등도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장이 될 수 있다. 학생모집은 평준화 지역에서는 현행 학군 내에서 '선지원 후배정'에 의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군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의 협약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평준화지역에서는 모집지역을 광역자치단체내로 하고 협약에 따라 내신, 면접, 학교장 추천 등 필기고사를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추진 일정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로 시범운영추진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8~10개 고교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인구(학생수)가 감소하는 지역,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역 등의 학교가 우선 선정된다. 교육부는 2010년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2006. 6. 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