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2년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된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이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이병섭

- 목    차 -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1) 언론자유의 내용
(2) 언론자유의 제한
(3) 언론보도의 책임
(4)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강화의 추세
(5)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피해구제방법

2.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1) 면책요건의 구성개념
(2) 면책요건 구성의 다양성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3. 명예훼손 면책요건의 한계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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