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국민의 뜻에 따라야
	2005-08-22
교원평가, 국민의 뜻에 따라야 거스를 수 없는 세계 대세 '당사자와 협의'는 비정상 세계는 교육개혁 중에 있다. 그 방향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 방법 중의 하나가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도입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걸러낼 수 있다. 게다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평가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종래에는 무시되기 쉬웠던 학생 개개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대접받을 수도 있다.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의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 학교의 교육력은 더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는 교원평가에 대찬성이다. 다소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시행하면서 차차 수습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평가는 이미 국내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러므로 교원평가에 대한 교총 등 교직원 3단체의 항의나 반대도 국민들에게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원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는 할 수 없어 방법론 상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교원평가를 추진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공무원조차도 80% 이상이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교원평가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빈축과 우려를 사고 있다. 교육부총리는 오는 9월부터 교원평가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항의에 부닥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책이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면 앞으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다. 교육은 그 성격상 전 국민의 관심사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반대나 항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교육정책의 추진은 원칙을 요구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통해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교원평가 정책은 일부 국민만을 보면서 추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게다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결정하듯 교원단체들과 교육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국가의 교육정책이 몇몇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또한 교육부가 일부 단체와의 협의회 석상에서 나눈 대화가 있다고 하여, 교육부총리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밝힌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릴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해체해야 한다. 교원평가 문제를 당사자인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교육정책은 교육부총리의 책임하에 국민의 뜻을 헤아려 추진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국민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학계를 비롯하여 경제·문화계 등 국민 각층을 망라한 자문기구를 공식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일부 교육계만의 전권(全權) 사항이라는 인식은 한시바삐 불식되어야 한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교육연합 운영위원장) 출처 - 조선일보 2005. 8. 2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