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경제정책 다시 짜야
	2005-06-16
오염된 경제정책 다시 짜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5% 성장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데다 4% 성장도 장담 못할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마땅한 경기대책마저 거의 고갈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의 약효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의 반등과 침체가 반복되면서 남발된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대책에 내성(耐性)이 생겨나 그 약발 또한 단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의 60% 정도인 100조원을 상반기에 쏟아 넣고 있지만, 경기호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급기야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에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대(對)국민 약속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피부에 얼마나 와 닿고 있는가? 노무현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경제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대책의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 폐쇄적인 자기도취에 빠지거나, 짜깁기식·땜질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경제대책이 가져올 장단기 파급 효과를 거시경제 전체 틀 속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통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투기억제 대책에 매달리다가, 보다 큰 틀에서 짚어봐야 할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제의 흐름을 읽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수백만명의 생존이 걸려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일주일 만에 전면수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에 끼어 있는 오염물질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경제오염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책오염’ ‘규제오염’ ‘노선오염’이다. 기초적인 토론과 전문적인 검증 없이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정책은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다. 또한 기업도 정부도 규제 완화 혹은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찾아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우리 경제에 빗장 쳐진 각종 진입장벽, 출자총액 제한, 재건축 억제, 대기업 수도권 규제는 경쟁과 경제활력을 차단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노선상 갈등의 골 또한 걸림돌이다. 성장과 분배, 경쟁과 평등,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공급을 둘러싼 경제·사회정책의 갈등과 마찰이 정책 실패의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반(反)시장적 경제대책은 근본적으로 시정돼야 한다. 지난 수년간 금융·재정 정책을 총동원했지만 경기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써먹을 카드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거시경제 정책의 약발을 흡수해줘야 할 경제 토양이 반시장적 요소인 규제·억제·특별조치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물을 주는데 정작 물을 흡수해야 할 토양이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다면, 그 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예를 들면 경기진작에 영향력이 큰 건설경기와 투자가 부동산대책과 지역 균형발전의 명분에 밀려 각종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의 약효가 차단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지역의 집값 폭등은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잘못된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반시장적 경제대책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 및 기업에 대한 응징 정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이냐, 장기불황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대책의 기본틀을 다시 짜지 않고서 어두운 우리 경제에 햇볕을 비출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05. 6. 16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