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준 정치권 비리
	2005-05-31
실망 준 정치권 비리 최근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의혹 사건들이 줄지어 터져나와 국민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국민들에게 개발의 푸른 꿈을 심어주는 대형 건설공사의 이면에서 사업 선정 및 추진과 관련한 각종 비리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니 당혹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 부시장이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국민들의 혈세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행담도 개발사업에서도 그 추진 과정에서 반칙과 특혜로 얼룩진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유전개발과 행담도 사건의 경우 문제는 이들 의혹이 청와대나 고위공직자, 유력 정치인 등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유전개발사업이 유력 정치인의 개입을 등에 업고 무모하게 추진돼 국민의 혈세를 러시아 설원에 파묻는 과오를 범한다면 문제다. 동북아시대위원회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가 행담도 사건에 연루된 것은 감시와 견제의 사거리 밖에 비켜 서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데 아찔함을 느낄 뿐이다. 아직까지 룰과 시스템보다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권의 그릇된 입김 행사에 중요한 국가정책 결정이 영향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이들 일부 정치권의 도덕성에 절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한다거나 면피용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이들을 국민들은 도덕적이라 보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대해 교묘한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이들에게 도덕적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이들 사건으로 여당 지지율은 더더욱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의혹사건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배경으로 한 까닭에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임기말이 되면 으레 레임덕 현상이 찾아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정권에서 보통 임기 2년 정도를 남겨두고 서서히 레임덕 현상이 진행되어 왔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이런 비리의혹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면, 그래서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킨다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현 시점에서부터 레임덕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심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빨리 정권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일부 잘못된 공복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특정 실정법 위반사실은 없어 법적 책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비난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 정권이 기득 정치집단의 무능과 도덕적 부패에 식상한 국민들이 그 도덕적 신선함에 기대를 걸고 선거로 뽑아 세워준 정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국민들에게 도덕적 실망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 수준도 헤아려야 한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이제는 용서될 수 없다. ‘투명한 정부’의 진행도 빨라져 이제 정부업무 추진에 비밀이나 밀실 담합은 발을 붙이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도 상기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이번 의혹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추상 같은 세밀하고 엄격한 수사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 거물급 인사라 하여 다른 참고인들과는 달리 비공개 소환을 하는 등의 답답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이번 일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 추슬러 반드시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지, 회복불능의 더 깊은 위기상황으로 갈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 헌법학) 출처 - 세계일보 2005. 5. 31 시론